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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住外國人에 대한 選擧權 賦與 法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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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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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8508 | 341.73 법37ㅈ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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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장 서론 =1
I. 국제화 시대에 국민주권개념의 새로운 모색 =1
II. 국민, 외국인, 정주외국인 =5
제2장 각국의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유형 =20
I. 서설 =20
II. 헌법상의 국적요건형 =25
1. 독일 =26
2. 룩셈부르크 =30
3. 오스트리아 =33
III. 법률상 국적요건형 =36...
I. 국제화 시대에 국민주권개념의 새로운 모색 =1
II. 국민, 외국인, 정주외국인 =5
제2장 각국의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유형 =20
I. 서설 =20
II. 헌법상의 국적요건형 =25
1. 독일 =26
2. 룩셈부르크 =30
3. 오스트리아 =33
III. 법률상 국적요건형 =36...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1
I. 국제화 시대에 국민주권개념의 새로운 모색 =1
II. 국민, 외국인, 정주외국인 =5
제2장 각국의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유형 =20
I. 서설 =20
II. 헌법상의 국적요건형 =25
1. 독일 =26
2. 룩셈부르크 =30
3. 오스트리아 =33
III. 법률상 국적요건형 =36
1. 프랑스 =36
2. 벨기에 =40
3. 이탈리아 =44
4. 그리이스 =46
5. 미국 =48
IV.헌법상의 호혜요건형 =50
1. 포르투갈 =51
2. 스페인 =54
V. 법률상의 (준)호혜요건형 =56
1. 아이슬랜드 =57
2. 영국 =58
3. 카나다 =61
4. 오스트레일리아 =61
VI. 헌법상의 정주요건형 =62
1. 네델란드 =63
2. 핀란드 =69
VII. 법률상의 정주요건형 =71
1. 스웨덴 =71
2. 덴마크 =79
3. 노르웨이 =81
4. 아일랜드 =83
5. 스위스 =85
6. 뉴질랜드 =90
VIII. 일본의 정주외국인에 대한 선거권부여 관련 입법 유형에 대한 검토 =91
제3장 외국인의 참정권의 범위 =98
I. 영주권과 체류기간 =98
II. 참정권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100
III. 피선거권 =102
IV. 지방자치단체의 장 =104
부록
I. 각국의 정주외국인의 참정권 부여 실태(표 ) =108
II. 일본의 영주외국인의 지방공공단체 의회 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선거권 등 부여 등에 관한 법률(안) =116
III. 일본의 정주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한 학설과 판례 =146
I. 국제화 시대에 국민주권개념의 새로운 모색 =1
II. 국민, 외국인, 정주외국인 =5
제2장 각국의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유형 =20
I. 서설 =20
II. 헌법상의 국적요건형 =25
1. 독일 =26
2. 룩셈부르크 =30
3. 오스트리아 =33
III. 법률상 국적요건형 =36
1. 프랑스 =36
2. 벨기에 =40
3. 이탈리아 =44
4. 그리이스 =46
5. 미국 =48
IV.헌법상의 호혜요건형 =50
1. 포르투갈 =51
2. 스페인 =54
V. 법률상의 (준)호혜요건형 =56
1. 아이슬랜드 =57
2. 영국 =58
3. 카나다 =61
4. 오스트레일리아 =61
VI. 헌법상의 정주요건형 =62
1. 네델란드 =63
2. 핀란드 =69
VII. 법률상의 정주요건형 =71
1. 스웨덴 =71
2. 덴마크 =79
3. 노르웨이 =81
4. 아일랜드 =83
5. 스위스 =85
6. 뉴질랜드 =90
VIII. 일본의 정주외국인에 대한 선거권부여 관련 입법 유형에 대한 검토 =91
제3장 외국인의 참정권의 범위 =98
I. 영주권과 체류기간 =98
II. 참정권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100
III. 피선거권 =102
IV. 지방자치단체의 장 =104
부록
I. 각국의 정주외국인의 참정권 부여 실태(표 ) =108
II. 일본의 영주외국인의 지방공공단체 의회 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선거권 등 부여 등에 관한 법률(안) =116
III. 일본의 정주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한 학설과 판례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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