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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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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명/저자사항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백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공편]
발행사항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03
형태사항317 p. ;26 cm
비통제주제어호주제폐지,호주제도,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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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8487 345.68 민77ㅎ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8488 345.68 민77ㅎ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1부 호주제폐지 운동일지 
  1. 호주제폐지운동 연혁 = 11
  2.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진행 경과 = 15

2부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1. 호주제폐지를 위한 법적접근 = 21
  2. 호주제폐지론 = 47
  3. 소송기록 = 102
  4. 헌법재판기록 = 141
  5. 기타 = 180

3부 호주제 폐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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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부 호주제폐지 운동일지 
  1. 호주제폐지운동 연혁 = 11
  2.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진행 경과 = 15

2부 호주제폐지를 위한 소송
  1. 호주제폐지를 위한 법적접근 = 21
  2. 호주제폐지론 = 47
  3. 소송기록 = 102
  4. 헌법재판기록 = 141
  5. 기타 = 180

3부 호주제 폐지 이후 
  1. 호주제 폐지와 민법 개정안 = 185
  2. 개인별 신분등록부와 가족부의 비교 = 201
  3. 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 = 213
  4.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 220
  5.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 233
  6. 개인별신분등록제도 = 261
  7.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및 우리나라 전산호적의 발전방향 = 267
  8. 각국 신분등록부 = 279

4부 개정법률안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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