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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고문 방지 대책 =The Policy for Prevention of Mistreatment in Criminal Procedure

도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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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도중진 탁희성
서명/저자사항	형사절차상 고문 방지 대책 =The Policy for Prevention of Mistreatment in Criminal Procedure /도중진 ;탁희성 [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형태사항	104 p.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수시과제) ;03-40
총서부출표목	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3-40
ISBN	8973664549 93360
일반주기	권말부록 '고문방지 관련법규 개정안 대비표' 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93-98
가격정보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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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1	EM8424	364.4 도77ㅎ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9600	364.4 도77ㅎㄱ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9599	364.4 도77ㅎㄱ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4	EM9598	364.4 도77ㅎㄱ c.4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제 1 장  서 론 = 7
1. 문제의 소재 = 7
2. 고문의 유발요인과 문제점 = 8

제 2 장  수사단게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 13
1. 운용상 개선방안 = 13
  1) 조사실에서의 CCTV등 전자기록매체의 활용 권장 = 13
  2) 테이프녹음제도의 사용 = 16
  3) 철야신문의 제한 = 23
2. 제도적 개선방...

목차 전체

제 1 장  서 론 = 7
1. 문제의 소재 = 7
2. 고문의 유발요인과 문제점 = 8

제 2 장  수사단게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 13
1. 운용상 개선방안 = 13
  1) 조사실에서의 CCTV등 전자기록매체의 활용 권장 = 13
  2) 테이프녹음제도의 사용 = 16
  3) 철야신문의 제한 = 23
2. 제도적 개선방안 = 28
  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 28
  2)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 45

제 3 장  재판단계에서의 고문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57
1. 운용상 개선방안 = 57
  1)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 57
2. 제도적 개선방안 = 69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 69
  2)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78

제 4 장  결 론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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