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 논의에 관한 검토 상세정보

상세정보

상세정보

검색결과 돌아가기

내보내기

내보내기 형식을 선택하세요.

HTML
E-Mail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미리보기

내보내기 범위를 선택하세요.

간략정보
상세정보
도서정보
초록
목차

이메일 :
제목 :

o RefWorks에서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반출합니다.

o EndNote에서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반출합니다.

수사권독립 논의에 관한 검토

정완

책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완 이건호 이진국
서명/저자사항	수사권독립 논의에 관한 검토 /정완 ;이건호 ;이진국 [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형태사항	76 p.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수시과제) ;03-38
총서부출표목	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3-38
ISBN	8973664522 93360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71-74
가격정보	\5,000

소장정보

서비스 이용안내

택배대출 신청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8451	364.1 정66ㅅ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제 1 장 서 론 = 9
1. 논의의 배경 = 9
2. 문제해결의 출발점과 논의범위의 확정 = 10
3. 개념의 확정 :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 11

제 2 장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체계에 관한 고찰 = 15
1. 우리나라의 수사권체계 = 15
2. 현행 수사권 관련규범의 문제점 = 23
3. 수사권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24

제...

목차 전체

제 1 장  서 론 = 9
1. 논의의 배경 = 9
2. 문제해결의 출발점과 논의범위의 확정 = 10
3. 개념의 확정 :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 11

제 2 장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체계에 관한 고찰 = 15
1. 우리나라의 수사권체계 = 15
2. 현행 수사권 관련규범의 문제점 = 23
3. 수사권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24

제 3 장  수사권 독립논의와 이론적. 정책적 검토 = 39
1.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상황 = 39
2. 경찰의 수사권 독립논거에 대한 검토 = 44
3. 2003년 경찰청의 수사권 독립모델의 타당성 검토 = 50

제 4 장  수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안 = 55
1. 수사관련 규범의 개정필요성 = 55
2.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 = 56
3. 수사권 독립의 제도적 보완책에 관한 검토 = 61

제 5 장  결론 = 67

부록 : 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조문(안) 대비표 = 70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