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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Reform of Prosecution

백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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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백광훈 신동일 이천현
서명/저자사항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Reform of Prosecution /백광훈 ;신동일 ;이천현 [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형태사항	62 p.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수시과제) ;03-39
총서부출표목	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3-39
ISBN	8973664530 93360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59-60
가격정보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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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8452	347.13 백16ㅂ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제 1장 서 론 = 5
1. 연구의 목적 = 5
2. 연구의 방법 = 6
제 2장 검찰개혁논의의 배경 = 9
1. 논의의 배경 = 9
2. 법무부의 검차혁신방안 및 그 반응 = 11
3. 대검찰청의 2003년 2월 검찰개혁안 = 13

제 3장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15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진정한 의미 =...

목차 전체

제 1장 서 론 = 5
1. 연구의 목적 = 5
2. 연구의 방법 = 6
제 2장 검찰개혁논의의 배경 = 9
1. 논의의 배경 = 9
2. 법무부의 검차혁신방안 및 그 반응 = 11
3. 대검찰청의 2003년 2월 검찰개혁안 = 13

제 3장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15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진정한 의미 = 15
2. 검찰의 인사제도 = 16
3. 검사동일체의 원칙 = 25

제 4장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 29
1. 문제의 소재 = 29
2. 현행 기소편의주의 및 그 통제제도와 평가 = 32
3. 검찰항고심사위원회 또는 검찰심사회제도 도입 여부 = 35
4. 재정신청제도의 평가 및 대안 = 40

제 5장 특별검사제도 = 45
1. 문제의 소재 = 45
2. 일반론 = 46
3. 상설적 특별검사제와 한시적 특별검사제 = 47
4. 한사적ㆍ사안별 특별검사제도 = 55

제 6장 결 론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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