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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Treatment of Mentally Disabled Offenders
원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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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원범연 조성용 |
| 서명/저자사항 | 범법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Treatment of Mentally Disabled Offenders /원범연 ;조성용 [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
| 형태사항 | 239 p. :도표 ;25 cm. |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03-33 |
| 총서부출표목 | 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3-33 |
| ISBN | 8973665049 93360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209-217 |
| 가격정보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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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8470 | 365.66 원43ㅂ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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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9597 | 365.66 원43ㅂ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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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31
제1절 연구목적 = 3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33
제2장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일반이론 = 35
제1절 서 = 35
제2절 정신장애의 정의 = 39
제3절 일반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일반원칙 = 45
제4절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일반원칙 = 52
...
제1절 연구목적 = 3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33
제2장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일반이론 = 35
제1절 서 = 35
제2절 정신장애의 정의 = 39
제3절 일반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일반원칙 = 45
제4절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일반원칙 = 52
...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31
제1절 연구목적 = 3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33
제2장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일반이론 = 35
제1절 서 = 35
제2절 정신장애의 정의 = 39
제3절 일반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일반원칙 = 45
제4절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일반원칙 = 52
제3장 외국의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 = 57
제1절 독일 = 58
제2절 영국 = 70
제3절 미국(캘리포니아) = 76
제4절 핀란드 = 83
제5절 일본 = 93
제4장 치료감호제도의 내용과 실제 = 109
제1절 질서 = 109
제2절 범법정신장애자의 실태와 특성 = 109
제3절 개시절차 = 117
제4절 정신감정 = 128
제5절 치료감호의 요건 = 140
제6절 집행기간 = 148
제7절 치료감호 시설과 집행 = 153
제8절 퇴소 = 158
제5장 치료감호제도의 개선과 정신장애자범죄의 예방 = 165
제1절 질서 = 165
제2절 치료감호 규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5
제3절 치료감호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3
제4절 미결범법정신장애자의 처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8
제5절 의료교도소에서의 치료,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2
제6절 출소, 일반정신장애자의 정신의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5
제6장 결론 = 201
참고문헌 = 209
영문요약 = 219
부록
[자료1]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절차 = 223
[자료2] 실제 한 사건의 정신감정서와 1,2심 판결문 전문 = 224
제1절 연구목적 = 3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33
제2장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일반이론 = 35
제1절 서 = 35
제2절 정신장애의 정의 = 39
제3절 일반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일반원칙 = 45
제4절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일반원칙 = 52
제3장 외국의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 = 57
제1절 독일 = 58
제2절 영국 = 70
제3절 미국(캘리포니아) = 76
제4절 핀란드 = 83
제5절 일본 = 93
제4장 치료감호제도의 내용과 실제 = 109
제1절 질서 = 109
제2절 범법정신장애자의 실태와 특성 = 109
제3절 개시절차 = 117
제4절 정신감정 = 128
제5절 치료감호의 요건 = 140
제6절 집행기간 = 148
제7절 치료감호 시설과 집행 = 153
제8절 퇴소 = 158
제5장 치료감호제도의 개선과 정신장애자범죄의 예방 = 165
제1절 질서 = 165
제2절 치료감호 규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5
제3절 치료감호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3
제4절 미결범법정신장애자의 처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8
제5절 의료교도소에서의 치료,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2
제6절 출소, 일반정신장애자의 정신의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5
제6장 결론 = 201
참고문헌 = 209
영문요약 = 219
부록
[자료1]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절차 = 223
[자료2] 실제 한 사건의 정신감정서와 1,2심 판결문 전문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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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 김신숙 지음
- 메디치미디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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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 정주성 ;정원영
- 한국국방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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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사는 미술관
- 박민경 지음
- 그래도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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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 박영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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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형법 : 총칙 . 1-2
- 박상옥
- 韓國司法行政學會,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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