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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Treatment of Mentally Disabled Offenders

원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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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Treatment of Mentally Disabled Offenders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원범연
조성용
서명/저자사항범법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Treatment of Mentally Disabled Offenders /원범연 ;조성용 [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발행사항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형태사항239 p. :도표 ;25 cm.
총서사항연구보고서 ;03-33
총서부출표목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3-33
ISBN8973665049 93360
서지주기참고문헌 : p. 209-217
가격정보\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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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8470 365.66 원43ㅂ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9597 365.66 원43ㅂ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31
 제1절 연구목적  = 3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33

제2장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일반이론 = 35
 제1절 서 = 35
 제2절 정신장애의 정의 = 39
 제3절 일반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일반원칙 = 45
 제4절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일반원칙 = 52

...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31
 제1절 연구목적  = 3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33

제2장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일반이론 = 35
 제1절 서 = 35
 제2절 정신장애의 정의 = 39
 제3절 일반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일반원칙 = 45
 제4절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의 일반원칙 = 52

제3장 외국의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강제정신의료제도 = 57
 제1절 독일 = 58
 제2절 영국 = 70
 제3절 미국(캘리포니아) = 76
 제4절 핀란드 = 83
 제5절 일본 = 93

제4장 치료감호제도의 내용과 실제 = 109
 제1절 질서 = 109
 제2절 범법정신장애자의 실태와 특성 = 109
 제3절 개시절차 = 117
 제4절 정신감정 = 128
 제5절 치료감호의 요건 = 140
 제6절 집행기간 = 148
 제7절 치료감호 시설과 집행 = 153
 제8절 퇴소 = 158

제5장 치료감호제도의 개선과 정신장애자범죄의 예방 = 165
 제1절 질서 = 165
 제2절 치료감호 규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5
 제3절 치료감호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3
 제4절 미결범법정신장애자의 처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8
 제5절 의료교도소에서의 치료,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2
 제6절 출소, 일반정신장애자의 정신의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95

제6장 결론 = 201

참고문헌 = 209
영문요약 = 219

부록
[자료1]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절차 = 223
[자료2] 실제 한 사건의 정신감정서와 1,2심 판결문 전문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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