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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uvenile Pretrial Detention System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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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uvenile Pretrial Detention System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지선
서명/저자사항소년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uvenile Pretrial Detention System /김지선 [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발행사항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형태사항177 p. ;25 cm.
총서사항연구보고서 ;03-03
총서부출표목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3-03
ISBN8973664743 93360
서지주기참고문헌 : p. 165-173
가격정보\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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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8476 365 김79ㅅ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제 1 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내용

제 2 장 소년미결구금에 대한 배경적 논의
1. 소년 미결구금에 대한 원칙
2. 소년 미결구금에 관련된 쟁점

제 3 장 우리나라의 소년미결구금제도: 실태 및 문제점
1. 소년사건 처리 절차의 이원화와 소년 미결구금
2. 형사 처분절차에서의 소년미결구금: 구속
3. 보호처분 절차에서의 소년미...

목차 전체

제 1 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내용

제 2 장 소년미결구금에 대한 배경적 논의
1. 소년 미결구금에 대한 원칙
2. 소년 미결구금에 관련된 쟁점

제 3 장 우리나라의 소년미결구금제도: 실태 및 문제점
1. 소년사건 처리 절차의 이원화와 소년 미결구금
2. 형사 처분절차에서의 소년미결구금: 구속
3. 보호처분 절차에서의 소년미결구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제 4 장 외국의 소년미결구금제도에 대한 고찰
1. 미국의 소년미결구금제도
2. 일본의 소년미결구금제도

제 5 장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선방안
1.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개편을 통한 개선방안
2. 현행제도의 보완을 통한 개선방안

제 6 장 결론
  • 사람이 사는 미술관
    사람이 사는 미술관
    박민경 지음
    그래도봄, 2023
  •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김신숙 지음
    메디치미디어, 2020
  • (주석) 형사소송법 .1-4
    (주석) 형사소송법 .1-4
    김희옥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정주성 ;정원영
    한국국방연구원,, 200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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