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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minal Discovery

탁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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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minal Discovery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탁희성
서명/저자사항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minal Discovery /탁희성 [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발행사항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형태사항213 p. ;25 cm.
총서사항연구보고서 ;03-09
총서부출표목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3-09
ISBN8973664808 93360
일반주기 권말부록 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 : p. 169-173
가격정보\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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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8478 347.8 탁98ㅎ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제 1 장  서 론 = 21
1. 문제제기 = 2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23

제 2 장  증거개시에 관한 일반적 고찰 = 27
1. 증거개시의 의의. 목적 및 유형 = 27
2. 증거개시의 이론적 근거 = 32
3. 증거개시의 폐해 = 35

제 3 장  증거개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41
1. 미국의 형사증거개시 = 41...

목차 전체

제 1 장  서 론 = 21
1. 문제제기 = 2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23

제 2 장  증거개시에 관한 일반적 고찰 = 27
1. 증거개시의 의의. 목적 및 유형 = 27
2. 증거개시의 이론적 근거 = 32
3. 증거개시의 폐해 = 35

제 3 장  증거개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41
1. 미국의 형사증거개시 = 41
2. 독일의 변호인 기록열람 = 69
3. 일본의 변호인 열람. 등사권 = 79
4. 비교법적 검토 = 101

제 4 장  현행 형사소송법 제35조의 변호인의 열람. 등사권 = 107
1. 형사소송법 제35조의 연혁 및 법적 성격 = 107
2. 형사소송법 제35조의 구체적인 내용 = 119
3.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 = 133
4. 현행 열람. 등사권의 운영현황 = 141
5. 현행 변호인의 열람. 등사권에 대한 입법론적 제언 = 157

제 5 장  결론 = 165
  •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  몸을 위한 변론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 몸을 위한 변론
    김원영
    문학동네, 2024
  • 내 안의 차별주의자 :  보통 사람들의 욕망에 숨어든 차별적 시선
    내 안의 차별주의자 : 보통 사람들의 욕망에 숨어든 ...
    라우라 비스뵈크 지음
    심플라이프, 2020
  •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
    채형복 지음
    높이깊이, 2020
  •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  N번방 추적기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 N번방 추적기와 ...
    추적단 불꽃
    이봄, 2020
  • 유엔과 인권규범의 형성
    유엔과 인권규범의 형성
    정진성 지음
    나남,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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