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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Grenze der Strafrechtssetzungsbefugnis des Gesetzgebers
이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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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이진국 |
| 서명/저자사항 |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Grenze der Strafrechtssetzungsbefugnis des Gesetzgebers /이진국 [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
| 형태사항 | 205 p. ;25 cm. |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03-11 |
| 총서부출표목 | 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3-11 |
| ISBN | 8973664824 93360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187-198 |
| 가격정보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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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8479 | 343 이79ㅎ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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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9835 | 343 이79ㅎ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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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국문요약 = 13
제1장 서론
제2장 형사입법의 한계기준으로서 법익개념 = 31
제1절 법익개념의 역할과 법익패러다임의 변화 = 32
제2절 형법제한적 법익관념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 49
제3절 행위규범 입법의 한계기준으로서 법익과 범죄유형 = 64
제3장 형사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제1절 형사입법과 기본권 = 7...
제1장 서론
제2장 형사입법의 한계기준으로서 법익개념 = 31
제1절 법익개념의 역할과 법익패러다임의 변화 = 32
제2절 형법제한적 법익관념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 49
제3절 행위규범 입법의 한계기준으로서 법익과 범죄유형 = 64
제3장 형사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제1절 형사입법과 기본권 = 7...
목차 전체
국문요약 = 13
제1장 서론
제2장 형사입법의 한계기준으로서 법익개념 = 31
제1절 법익개념의 역할과 법익패러다임의 변화 = 32
제2절 형법제한적 법익관념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 49
제3절 행위규범 입법의 한계기준으로서 법익과 범죄유형 = 64
제3장 형사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제1절 형사입법과 기본권 = 79
제2절 비례원칙 = = 89
제3절 명확성원칙 = 120
제4장 형사입법의 개선전략
제1절 실체법적 개선전략 = 140
제2절 실험적 형사입법에 관한 논의 = 152
제3절 절차최적화를 통한 합리적 형사입법 = 161
제5장 결론 = 181
참고문헌 = 187
독문요약 = 199
제1장 서론
제2장 형사입법의 한계기준으로서 법익개념 = 31
제1절 법익개념의 역할과 법익패러다임의 변화 = 32
제2절 형법제한적 법익관념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 49
제3절 행위규범 입법의 한계기준으로서 법익과 범죄유형 = 64
제3장 형사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제1절 형사입법과 기본권 = 79
제2절 비례원칙 = = 89
제3절 명확성원칙 = 120
제4장 형사입법의 개선전략
제1절 실체법적 개선전략 = 140
제2절 실험적 형사입법에 관한 논의 = 152
제3절 절차최적화를 통한 합리적 형사입법 = 161
제5장 결론 = 181
참고문헌 = 187
독문요약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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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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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뮤얼 모인 지음;공민희 옮김
-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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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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