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상세정보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Grenze der Strafrechtssetzungsbefugnis des Gesetzgebers
이진국
- 책이미지
-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이진국 |
| 서명/저자사항 |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Grenze der Strafrechtssetzungsbefugnis des Gesetzgebers /이진국 [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
| 형태사항 | 205 p. ;25 cm. |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03-11 |
| 총서부출표목 | 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3-11 |
| ISBN | 8973664824 93360 |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187-198 |
| 가격정보 | \7,000 |
- 서비스 이용안내
-
택배대출 신청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8479 | 343 이79ㅎ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9835 | 343 이79ㅎ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국문요약 = 13
제1장 서론
제2장 형사입법의 한계기준으로서 법익개념 = 31
제1절 법익개념의 역할과 법익패러다임의 변화 = 32
제2절 형법제한적 법익관념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 49
제3절 행위규범 입법의 한계기준으로서 법익과 범죄유형 = 64
제3장 형사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제1절 형사입법과 기본권 = 7...
제1장 서론
제2장 형사입법의 한계기준으로서 법익개념 = 31
제1절 법익개념의 역할과 법익패러다임의 변화 = 32
제2절 형법제한적 법익관념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 49
제3절 행위규범 입법의 한계기준으로서 법익과 범죄유형 = 64
제3장 형사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제1절 형사입법과 기본권 = 7...
목차 전체
국문요약 = 13
제1장 서론
제2장 형사입법의 한계기준으로서 법익개념 = 31
제1절 법익개념의 역할과 법익패러다임의 변화 = 32
제2절 형법제한적 법익관념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 49
제3절 행위규범 입법의 한계기준으로서 법익과 범죄유형 = 64
제3장 형사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제1절 형사입법과 기본권 = 79
제2절 비례원칙 = = 89
제3절 명확성원칙 = 120
제4장 형사입법의 개선전략
제1절 실체법적 개선전략 = 140
제2절 실험적 형사입법에 관한 논의 = 152
제3절 절차최적화를 통한 합리적 형사입법 = 161
제5장 결론 = 181
참고문헌 = 187
독문요약 = 199
제1장 서론
제2장 형사입법의 한계기준으로서 법익개념 = 31
제1절 법익개념의 역할과 법익패러다임의 변화 = 32
제2절 형법제한적 법익관념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 49
제3절 행위규범 입법의 한계기준으로서 법익과 범죄유형 = 64
제3장 형사입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
제1절 형사입법과 기본권 = 79
제2절 비례원칙 = = 89
제3절 명확성원칙 = 120
제4장 형사입법의 개선전략
제1절 실체법적 개선전략 = 140
제2절 실험적 형사입법에 관한 논의 = 152
제3절 절차최적화를 통한 합리적 형사입법 = 161
제5장 결론 = 181
참고문헌 = 187
독문요약 = 199
-
-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 유시민 지음
- 생각의길, 2024
-
-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 우리는 왜 부자들...
- 앤드류 세이어 지음
- 여문책, 2024
-
- 이상한 정상가족 :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
- 김희경 지음
- 동아시아, 2022
-
- 이게 차별이라고?
- 고수산나 글
- 열다, 2022
-
- 어린이 젠더 : 우린 모두 달라!
- 오누키 시오리 글
- 예림당, 2022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