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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의 자유
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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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안경환 정인섭 |
| 서명/저자사항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안경환 ;정인섭 [공저] |
| 발행사항 | 서울 :사람생각,2003 |
| 형태사항 | 334 p. ;23 cm |
| 총서사항 | 공익과 인권 ;06 |
| ISBN | 8988686365 04300 |
| 주제명(단체명) |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
| 비통제주제어 | 집회와 시위의 자유,시위,집시법 |
| 가격정보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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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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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8375 | 342.087 안14ㅈ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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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8376 | 342.087 안14ㅈ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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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M8377 | 342.087 안14ㅈ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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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부 현행 집시법 운영상의 문제점
제1장 현행 집시법과 운영 실태상의 문제점 = 11
제2장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변형적 규제 = 47
제3장 제1부 토론 = 79
제4장 집시법과 경찰 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 사례 = 99
제2부 집회시위 규제상의 특수문제
제5장 집회시위의 자유와 외국공관의 보호 = 137...
제1장 현행 집시법과 운영 실태상의 문제점 = 11
제2장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변형적 규제 = 47
제3장 제1부 토론 = 79
제4장 집시법과 경찰 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 사례 = 99
제2부 집회시위 규제상의 특수문제
제5장 집회시위의 자유와 외국공관의 보호 = 137...
목차 전체
제1부 현행 집시법 운영상의 문제점
제1장 현행 집시법과 운영 실태상의 문제점 = 11
제2장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변형적 규제 = 47
제3장 제1부 토론 = 79
제4장 집시법과 경찰 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 사례 = 99
제2부 집회시위 규제상의 특수문제
제5장 집회시위의 자유와 외국공관의 보호 = 137
제6장 사이버 시위의 자유와 법적 규제 = 165
제7장 제2부 토론 = 193
제3부 관련 자료
제8장 현행 법령 및 개정 논의 = 217
제9장 주요 국내 판례 = 245
제1장 현행 집시법과 운영 실태상의 문제점 = 11
제2장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변형적 규제 = 47
제3장 제1부 토론 = 79
제4장 집시법과 경찰 당국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침해 사례 = 99
제2부 집회시위 규제상의 특수문제
제5장 집회시위의 자유와 외국공관의 보호 = 137
제6장 사이버 시위의 자유와 법적 규제 = 165
제7장 제2부 토론 = 193
제3부 관련 자료
제8장 현행 법령 및 개정 논의 = 217
제9장 주요 국내 판례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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