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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보장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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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개인저자김정범, 연구책임자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보장을 위한 연구 /김정범 ;김인회 ;이상희 ;우석균 ;주영수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3.
형태사항441 p. ;30 cm.
총서사항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2002년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연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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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8123 인권위 03-44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8124 인권위 03-44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3 EM8125 인권위 03-44 c.3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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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보장을 위한 연구 /  원문

목차 일부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I. 연구의 배경 = 1
II. 용어의 통일 = 2
III. 연구의 필요성 = 3
1. 구금시설 의료실태 상황의 심각성 = 3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 3
나. 구금시설 의료관련 진정과 상담 실태 = 4
다. 구금시설 의료관련 진정의 심각성 = 5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6
가. 교정시설...

목차 전체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I. 연구의 배경 = 1
II. 용어의 통일 = 2
III. 연구의 필요성 = 3
1. 구금시설 의료실태 상황의 심각성 = 3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 3
나. 구금시설 의료관련 진정과 상담 실태 = 4
다. 구금시설 의료관련 진정의 심각성 = 5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6
가. 교정시설 수용자와 일반인 간의 건강상태 비교 = 6
나.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 및 관리방안 = 8
3. 외국에서의 개선 노력 = 9

제 2 장 연구목적 = 11

제 3 장 연구방법 = 14

제 4 장 연구결과 = 16
1 절 구금시설 의료체계실태 조사 = 16
I. 구금시설의료관련기초자료분석결과 = 16
1. 수용자 현황 = 16
2. 의료인력 수급현황 = 18
3. 의료 시설 현황 = 21
4. 의료비 예산 및 집행 현황 = 22
5. 수용자의 질병 이환 및 사망 현황 = 28
6. 의료 이용 현황 = 32
7.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리체계 = 39
가. 보건의료 업무와 관련된 행정 조직 체계 = 39
나. 수용자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 = 40
II. 구금시설 의무관 대상 조사 결과 = 42
1. 일반적 사항 = 42
2. 의료인력 현황 = 44
3. 진료 환경 및 설비 현황 = 48
가. 진료실 환경 = 48
나. 의료 설비 = 49
4. 진료 업무 수행 현황 = 52
가. 환자 진료 현황 및 특성 = 52
나. 순회 진료 현황 = 55
5. 구금시설의 의사가 판단하는 진료와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 = 57
가. 외부 병원 진료 = 57
나. 외부 의료진에 의한 진료 = 58
다. 진료환경과 의료요구의 충족도 = 60
라. 의사 처방에 따른 순응도 = 62
마. 과잉진료요구, 약물중독과 이에 대한 의료적 대응체계 = 63
바. 의무관 처우 = 64
사. 야간, 주말 및 응급시대처 = 65
아.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 66
자. 의료진이 제안하는 수용자의 건강보장 대책 = 67
2 절 수용자 건강 실태와 의료 이용 및 요구 평가 = 69
I. 일반적 사항 = 69
II. 주요 질환의 유병 실태 = 74
1. 질병 유병률 = 74
2. 주요 증상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건강상태 평가 = 81
3. 수면 장해 = 81
4. 정신 심리적 이상 실태 = 84
가. 분석 결과 요약 = 84
나. 각 증상 프로파일별 영향인자들의 기여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 87
5. 여성 건강 문제 = 98 
III. 구금시설의 일반 환경 실태 = 101
1. 거주 환경 = 101
2. 운동 환경 = 104
3. 개인 위생 = 105
4. 영양 환경 = 109
5. 작업 환경 = 109
IV. 수용자의 의료이용 실태 = 112
1. 건강 진단 = 112
가. 입소시 건강 진단 = 112
나. 수용생활 중 건강 진단 = 115
2. 의무실 이용 = 117
3. 투약 상황 = 122
4.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 125
5. 병사 수용 = 127
6. 외부 병원 이용 = 131
7. 징벌과 관련된 의료 이용 = 134
8. 의료관련 불복 = 137
9. 의료이용(의료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 139
V. 수용자의 의료 요구도 = 141
1. 전체 구금시설 = 141
2. 2범 이상의 교도소 = 142
3. 구치소 = 143
4. 감호소 = 143
5. 의료전문 교도소 = 144
6. 여성 교도소 = 145
7. 소년 교도소 = 145
8. 의료요구의 적정성 = 146
3 절 수용자 건강과 관련된 법?제도 평가 = 147
I. 수용자의 건강권 = 147
1. 현대사회와 수용자의 지위 = 147
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수용자의 지위 = 148
1) 문제의 제기 = 148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독일 행형법의 제정 = 149
3) 수용자의 지위와 관련한 국제법규 = 152
나. 교정행정적 측면에서 본 수용자의 지위 = 160
1) 응보 및 속죄이론 = 161
2) 일반예방이론 = 161
3) 특별예방이론 = 162
4) 특별예방 중심의 행형정책 = 162
5) 수용자를 주체로 보는 행형정책 = 163
다.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사회국가원리 = 164
1) 사회국가원리 = 164
2)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의무와 법치주의 = 165
3) 사회국가원리와 수용자의 건강권 = 166
라. 미결수용자와 피보호감호자의 지위 = 167
1) 미결수용자의 지위 = 167
2) 피보호감호자의 지위 = 168
2. 수용자 건강권의 범위 = 169
가.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에 관한 원칙 = 169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핵심인 건강: 우리헌법의이념 = 169
2) 생명과 신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칙의 이념 = 170
3) 수용자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배려의무 = 170
나. 수용자 건강권의 내용 = 172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상 수용자의 건강권 = 172
2)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상 수용자의 건강권 = 175
3)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상 수용자의 건강권 = 176
4) 환자로서의 수용자의 건강권 = 177
5) 보안문제와 수용자의 건강권 = 180
6) 수용자 건강권의 내용 = 181
II. ‘위생과 의료’ 규정 및 제도 비판 = 183
1. 행형법규상 ‘위생과의료’ 규정 개괄 = 183
가. 이발과 면도 관련 규정 = 183
나. 운동 및 목욕 관련 규정 = 183
다. 전염병 예방 관련 규정 = 184
라. 진료에 관한 규정 = 184
마. 건강진단 관련 규정 = 185
2. ‘위생과 의료’ 규정에 대한 총론적 비판 = 186
가. 문제점 = 186
1)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 규정 미비 = 186
2) 의료 수준 규정의 미비 = 186
3) 의료제공 무상성 및 외부병원 이용과 관련한 문제 = 187
4) 의사의 권한 및 책임 강화 = 188
5) 수용 환경 관련 규정 보안 = 189
나. 입법례 = 189
다. 정책제안 = 192
1)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 의무 규정 신설 = 192
2) 의료수준의 천명 및 외부병원 이송 관련 규정 보완 = 192
3) 의사의 권한 및 책임 강화 = 193
4) 수용환경 관련 규정 보완 = 193
3. 개별 검토 = 194
가. 이발과 면도 및 목욕 = 194
1) 관련규정 = 194 
2) 문제점 = 194
3) 정책제안 = 195
나. 운동 = 196
1) 관련규정 = 196
2) 문제점 = 196
3) 정책제안 = 197
다. 진료 = 199
1) 의료인력 = 199
2) 의료시설 = 208
라. 건강진단 = 219
1) 관련규정 = 219
2) 문제점 = 220
3) 정책제안 = 222
마. 기록접근 및 비밀보장 = 223
1) 수용환자에 대한 기록 접근보장 = 223
2) 수용환자에 대한 비밀 보장에 대하여 = 224
3) 정책제안 = 225
바. 의료처우에 대한 불복 = 225
1) 필요성 = 225
2) 입소시 고지 = 225
3) 의료처우 불복 수단 = 226
사. 특별의료 요구 = 227
1) 여자 수용자 = 227
2)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 229
III. 수용환경 관련 규정 및 제도 비판 = 233
1. 총괄규정 = 233
2. 수용환경의 관리 책임 = 233
가. 관리책임자로서의 의사 = 233
나. 관리책임자인 의사의 권한 = 234
다. 거주설비 = 235
1) 거주설비 실태 = 235
2) 문제점 = 237
3) 정책제안 = 238
라. 의류 및 침구 = 238
1) 관련규정 = 238
2) 문제점 = 238
3) 정책제안 = 239
마. 식사 = 239
1) 관련 규정 = 239
2) 문제점 = 240
3) 정책제안 = 240
IV. 처우 관련 규정 및 제도 비판 = 241
1. 보안위주의 처우가 수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 241
2. 징벌 = 242
가. 징벌과 수용자 건강의 밀접성 = 242
나. 관련규정 = 242
다. 문제점 = 244
1) 비인간적인 징벌실의 구조 = 244
2)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 = 245
3) 금치 기간 및 연속징벌의 문제 = 246
4) 요건 및 절차상의 문제 = 247
라. 정책제안 = 249
3. 계구 = 252
가. 관련규정 = 252
나. 문제점 = 253
1) 계구의 종류 = 253
2) 계구사용의 요건 = 253
3) 계구의 절차 = 254
4) 계구 사용 한계 = 254
다. 정책제안 = 255
라. 구속의 집행 정지, 형의 집행 정지 = 256
1) 관련규정 = 256
2) 문제점 = 257
3) 정책제안 = 259
4 절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 260
I. 행형정책제안 = 260
1. 서문 = 260
2. 개별처우 = 260
가. 개별처우의 중요성 = 260
나. 구금시설의 대형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현황과 비판 = 262
다. 개별처우의 필요성과 수용자의 건강권과의 관계 = 263
라. 개별처우를 위한 교정 직원의 문제 = 264
마. 정책제안 = 265
3. 과밀수용 해소 = 265
가. 심각한 과밀수용 현상 = 265
나. 과밀수용의 법률상, 건강상의 문제점 = 266
1) 과밀수용의 법률상 문제점 = 266
2) 과밀 수용의 건강상 문제점 = 267
다. 과밀수용 해소 방안 = 267
1) 특별형법 중심의 입법체계 비판 = 268
2) 미결수의 축소 = 269
3) 대안형벌의 모색 = 270
4) 기타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 272
라. 정책제안 = 272
4. 개방시설 확충 = 272
가. 개방처우의 의의 = 272
나. 개방처우의 종류와 실시현황 = 273
1) 개방처우의 종류 = 273
2) 외국의 개방처우 실시 현황 = 273
3) 우리나라의 개방처우 현황 = 274
다. 개방처우와 수용자의 건강과의 관련성 = 275
라. 정책제안 = 276
5. 외부공개 및 견제 = 276
가. 외부기간의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 = 276
나. 일반 병원의 진료행위에 대한 외부의 평가 = 277
다. 구금시설 의료체계에 대한 외부 평가 필요성 = 278
라. 정책제안 = 278
6. 노역장 유치 = 279
가. 노역장 유치 중 사망사건의 발생 = 279
나. 노역장 유치와 수용자의 건강 = 280
다. 노역수형자를 줄이는 조치의 활성화 = 281
라. 정책제안 = 281
II. 구금시설 의료시스템 확보 정책제안 = 282
1. 의료실태 요약 = 282
가. 일반적인 위생 및 생활환경에 의해 침해되는 수용자의 건강권 = 282
나. 양질의 의료 접근권에 대한 침해 = 283
다. 인간적 존중과 인간적 진료를 받을 권리 및 비밀보장의 권리의 침해 = 284
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침해 = 285
마. 진료선택권의 침해 = 285
바. 고충처리와 의료의 질의 평가에 대한 권리의 보장 미비 = 285
2. 문제 해결 과제 = 287
가. 1차 보건의료 요구와 구금시설내 1차 보건의료 체계의 확립 = 287
나. 응급의료요구 및 응급의료체계의 확립 = 287
다. 환자의뢰체계의 확립 = 288
라. 기본적 환경 및 위생시설의 개선 = 288
마. 징벌 및 계구사용의 전면개선 = 289
바. 특수 진료요구와 특수 의료요구에 대한 의료체계의 확립 = 290
사. 건강증진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의료체계 = 290
아.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의료체계 = 290
3. 예산 추정 = 291
가. 1차 보건 의료 체계 확립에 필요한 의료 인력 예산 추정 = 291
나. 1차 보건의료체계 확립에 필요한 시설 장비 예산 추정 = 295
다. 연간 의료비예산 추정 = 295
1) 약제비 예산 추정 = 296
2) 입원 이용량 및 예산 추정 = 296
III. 정책제안 = 297
1. 1단계 : 기본적 의료요구 및 기본적 환경개선에 대한 대책 확보 단계 = 298
가. 1차 구금시설 보건의료체계의 확립 = 298
1) 인력과 시설의 확충 = 298
2) 입소시 건강진단과 문제 목록의 작성 및 정기건강진단 = 299
3) 병사의 일반 병실 수준으로의 개선과 환자,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위생시설개선 = 299
나. 응급의료체계의 확립 = 299
1) 응급의료체계의 확립 = 299
2) 구금시설 내 응급요원의 상주 = 300
다. 공공의료체계가 책임을 지는 환자의뢰체계의 확립 = 300
라. 구금시설내의 환경개선 = 302
1) 냉난방시설 개선 = 302
2) 위생시설 미비 = 302
3) 과밀시설의 개선 = 303
4) 기타환경의 개선 = 303
마. 체벌의요소가 있는 징벌조치의 폐지 및 건강장애요소의 제거 = 303
1) 비인간적인 징벌실 폐쇄 = 303
2) 계구 착용의 폐지 혹은 개선 = 303
바. 외부감사기관 및 법무부내의 의무감독위원회의 설치 = 304
사. 관할 부서 신설 = 304
아. 법령 개정 = 305
자. 예산의 확충 = 310
2. 2단계: 통합적 의료체계 구축 및 인간적?친건강적 구금시설환경 조성 = 310
가. 안정적 의료지원 및 특수진료체계의 확립 = 311
나. 의료인력 및 일반교도관에 대한 의무교육 = 311
다. 구금시설 체계개선 = 312
3. 3단계: 건강증진 및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시행 = 312
가. 포괄적 건강관리프로그램의 시행 = 312
나. 재활 프로그램의 도입 = 313

제 5 장 연구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 314
I. 본 연구의 의의 = 314
II. 본 연구의 한계 = 314

참고문헌 = 316
부록 1. 수용자들의 설문지 주관식 문항 답변 내용 = 318
부록 2. '의무관 대상 조사결과'의 '의사-환자 관계'에 대한 주관식 답변 내용 = 379
부록 3. 구금시설 의무관과의 간담회 = 380
부록 4. 유럽의 구금시설 내 의료정책 프로젝트 소개 = 386
부록 5. 구금시설 의료실태조사 (의무관용) = 421
부록 6. 구금시설 의료실태조사 (수용자용)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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