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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

조용만 ...[等]執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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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조용만
서명/저자사항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조용만 ...[等]執筆
판사항재판
발행사항서울 :한국노동연구원,2003
형태사항x,271p ;24cm
총서사항연구보고서 ;2003-05
총서부출표목연구보고서(한국노동연구원) ;2003-05
ISBN8973563939 93330
가격정보\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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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7930 331 한17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책머리에 부쳐
요약

제1장 총론
 제1절 결사의 자유 원칙과 한국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ILO의 문제제기 = 1
 제2절 국제기준 및 노사자치의 실현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의 필요성 = 6

제2장 노사자치의 실현을 저해하는 노동기본권 제한.남용요인 개선방안
 제1절 들어가며 = 30
 제2절 단결 영역에서의 노사대등성 = 31
 제3...

목차 전체

책머리에 부쳐
요약

제1장 총론
 제1절 결사의 자유 원칙과 한국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ILO의 문제제기 = 1
 제2절 국제기준 및 노사자치의 실현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의 필요성 = 6

제2장 노사자치의 실현을 저해하는 노동기본권 제한.남용요인 개선방안
 제1절 들어가며 = 30
 제2절 단결 영역에서의 노사대등성 = 31
 제3절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영역에서의 노사대등성 = 53
 제4절 맺은말 = 82

제3장 노동조합 조직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이론적.제도적 규율방안
 제1절 들어가며 = 84
 제2절 산별노조와 관련한 판례의 규율 = 86
 제3절 노조조직 형태의 다양화와 단체교섭 = 103
 제4절 조직형태의 다양화와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 121
 제5절 맺음말 = 130

제4장 필수공익사업에서 공공이익의 확보와 단체행동권 보장간의 조화방안
 제1절 들어가며 = 132
 제2절 직권중재제도의 합헌성 논의 및 제도개선 논의의 현황 = 137
 제3절 ILO의 국제노동기준 및 외국 법제 = 143
 제4절 파업권과 공공이익의 확보간의 조화를 위한 정책방안 = 157
 제5절 맺음말 = 183

제5장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제1절 들어가며 = 195
 제2절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현행법제 검토 = 196
 제3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211
 제4절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방향 = 243
 제5절 맺음말 = 26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3
  • 내 안의 차별주의자 :  보통 사람들의 욕망에 숨어든 차별적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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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라 비스뵈크 지음
    심플라이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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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경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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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감독
    비디오여행, 2023
  • 인권 철학 입문 : 정치적ㆍ도덕적 경험에 비추어본 인권의 철학적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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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토프 멩케,아른트 폴만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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