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의료과실에 관한 일반 이론
1. 서론(Introduction) = 3
2. 의료과실(Medical Malpractice) = 3
1) 과실론 = 4
2) 의료과실의 성립조건 = 6
3. 표준치료 = 7
1) 사실관계 판단의 측도로서 표준치료의 개념 = 8
2) 표준치료 제공자로서 ...
목차 전체
Ⅰ. 의료과실에 관한 일반 이론
1. 서론(Introduction) = 3
2. 의료과실(Medical Malpractice) = 3
1) 과실론 = 4
2) 의료과실의 성립조건 = 6
3. 표준치료 = 7
1) 사실관계 판단의 측도로서 표준치료의 개념 = 8
2) 표준치료 제공자로서 전문의 증언 = 10
4. 인과관계 = 12
5. 숙지동의(Informed Consent)의 의료 - 법적인 측면 = 16
6. 전문가 의견(Medical Experts) = 27
7. 방어(Defenses) = 30
Ⅱ. 의료과실 각론
1. 의무기록지(Medical Record)와 관련한 의료 - 법적인 문제 = 35
2. 제한적 보험급여 체계하의 의사의 의학적 책임과 법적 책임 = 39
3. 의료과실소송과 Res ipsa loquitur = 43
1) Res ipsa loquitur의 법이론 = 44
2) 의료과실소송에서의 Res ipsa loquitur의 적용 판례 = 46
4. 검사(Diagnostic Test)와 관련한 의료 - 법적인 문제 = 50
1) 진단적 검사의 의료 - 법적인 문제 = 50
2) 방사선 검사 결과지와 관련한 의료 - 법적인 문제 = 57
3) 유방촬영의 오진과 관련한 의학적, 법적 문제 및 위험 관리 = 60
5. 약제와 관련한 의료 - 법적인 문제 = 64
1) 의약 분업에 따른 약사의 의무와 책임 = 64
2) 과실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약사 지침 = 66
3) 약사 과실 유형과 책임 소재 = 70
4) 공인된 약제를 공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 = 71
5) 투약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 74
6) 약사 과실과 관련한 미국 판례 = 75
6. 정보기술의 발달과 의료 - 법적인 문제 = 80
1) 전화상 진료와 관련한 의료 - 법적인 문제 = 80
2) Telemedicine과 관련한 의료 - 법적인 문제 = 84
3) 전자의무기록지와 관련한 의료 - 법적인 문제 = 86
4) 인터넷상 의학정보의 전달 혹은 자문과 관련한 의료 - 법적인 문제 = 87
7. 의인성 손상과 관련한 의료 - 법적인 문제 = 91
8. 치료거부와 관련한 의료 - 법적인 문제 = 100
9. 낙태권 = 102
10. 생식의학 관련 의료 - 법적인 문제 = 109
11. 의료과실이 추정되는 사례들 = 115
12. 질환별 의료 - 법적인 문제 = 119
1) 두통과 관련한 의료 - 법적인 문제 = 119
2) 흉통과 관련한 의료 - 법적인 문제 = 128
3) 급성 충수염 = 133
4) 의인성 신경손상 = 136
5) 의인성 안면신경마비 = 138
6) 분만 중 저산소성 - 허혈성 뇌손상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뇌성마비 = 140
7) 세균성 뇌막염의 증상 기간과 합병증과 관련한 의료-법적인 문제 = 144
8) 천식과 알레르기 질환에 있어서 위험 관리 = 147
9) 복강경적 수술의 문제점들 = 152
10) 안과영역 의료 - 법적인 문제 = 156
11) 정형외과영역 의료 - 법적인 문제 = 177
12) 정상적인 부위를 잘못 수술하는 과실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 182
13) 방지 가능한 마취사고의 유형들 = 183
14) 수술 후 사망과 의료 과실 : 부검의 유용성 = 185
15) 중환자실에서 집중적 치료 중 사망한 환자에 대한 부검의 유용성 = 188
16) 대장암의 진단과 관련한 의료-법적인 문제 = 191
17) 성형외과영역의 의료 - 법적인 문제 = 194
18) 약물 부작용과 의료 - 법적인 문제 = 198
19) 치아교정치료(Orthodontics)와 관련한 의료-법적인 문제 = 201
13. 병원 책임 = 203
1) 병원 감염에 대한 책임 = 203
2) 혈액은행의 법적 책임 = 206
14. 대체의학과 관련한 의료 - 법적인 문제 = 210
Ⅲ. 미국 판례를 통하여 본 의료과실 이론
1. 표준치료의 기준 = 217
2. 주인과관계 = 220
3. 기회상실 이론(Loss of Chance Doctrine) 혹은 위험증가이론(Increased risk) = 224
4. 의료과실소송에 있어서 비교과실에 의한 과실 상계 = 230
5. 과실추론법칙(Res ipsa loquitur) = 235
6. 일반인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의료과실 = 237
7. 계속적인 진료(Continuous Treatment Doctrine) 이론 = 237
8. 당직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무(On call doctor duty) = 240
9.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숙지동의(Informed Consent) = 244
10. 의사가 환자에게 과실을 인정 = 249
11. 외견상 고용관계(Apparent Authority)에 의한 대리 책임의 성립요건 = 252
12. 연구 결과를 환자에게 고지 의무 = 255
13. 의료과실 행위자의 연대책임 = 258
14. 대등한 동료의사에 의한 진료 평가 = 263
15. 병력문진의 범위 = 266
16. 검사결과지 보고의 책임소재 = 270
17. 전문가의 증언 = 272
18. 환자속박의 표준 = 277
19. 태아 조직의 법적 위치 = 278
20. 잘못된 임신(Wrongful pregnancy) = 287
21. 잘못된 출산(Wrongful birth) = 291
22. 자궁내 태아 사망 = 294
23. 수혈로 인한 감염된 소멸 시효 = 296
24. 중심정맥 카테터삽입술의 표준 = 298
25. 수술 후 감염 = 302
26. 대동맥조영술과 색전증 = 305
27. 사망원인 = 307
Ⅳ. 미국의 의료과실에 관한 입법례
1. 워싱턴주(Washington) = 315
2. 뉴욕주(New York) = 318
Ⅴ. 미국의 의료과실 판례
1) 내과 = 325
2) 일반외과 = 350
3) 산부인과 = 373
4) 소아과 = 425
5) 정형외과 = 433
6) 신경외과 = 454
7) 정신과 = 460
8) 이비인후과 = 466
9) 안과 = 475
10) 치과 = 478
11) 응급실 = 491
12) 흉부외과 = 497
13) 성형외과 = 504
14) 진단방사선과 = 506
15) 해부 병리과 = 509
16) 환자에 대한 성폭행 = 510
17) 비뇨기과 = 513
18) 마취과 = 518
19) 요양시설 = 526
20) 기타 = 532
21) 약사 = 543
Ⅵ. 한국의 의료과실 판례 및 그 문제점 분석
1. 과실의 입증책임 = 551
2. 비교과실주의 = 555
3. 주의의무의 기준 및 의료과실 여부 = 557
4. 수술 술기상 혹은 체내 이물질과 관련된 의료과실 = 559
5. 분만과 관련된 의료과실 = 560
6. 마취와 관련된 의료과실 = 562
7. 척추수술과 관련된 의료과실 = 563
8. 약제와 관련된 의료과실 = 564
9. 의사의 환자 지도, 교육과 관련된 과실 = 564
10. 진단의 지연 및 오진과 관련된 의료과실 = 566
11. 의사의 설명의무 = 567
12. 의료과실소송의 시효 = 573
13. 의사의 관리, 감독 책임 = 574
14. 의무기록지 기록 의무 = 575
15. 의무기록지의 변조 = 577
Ⅶ. 의료과실소송 사례 연구
1. 의료과실소송 실패 연구 : 치명적인 실패 요인들 = 581
1) 초기에 전문의의 자문을 구하지 않는 것 = 581
2) 의무기록지 및 필름을 적절히 확보하지 못하는 것 = 581
3) 비의료전문가의 의견에 의존 = 583
4) 부검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 583
2. 유방암의 진단 지연 = 585
3. 대장암의 진단 지연 = 586
4. 악성 흑색종의 진단 지연 = 587
5. 소파수술 후 사망 = 589
6. 신결석 제거술 중에 발생한 신장 손상 = 590
7. 예방적 치료 = 591
8. 검사결과 확인 = 592
9. 근육주사 후 좌골신경의 손상 = 592
10. 의인성 기관지 협착증 = 593
1) 감기의 치료, 상황실신, 기도협착의 표준 고찰 = 594
2) 환아의 호흡부전과 심부전의 발생원인 = 596
3) 환아의 기도협착의 발생시기 = 597
4) 의료진의 표준치료의 위반 = 597
11. 세균성 관절염의 오진 = 598
1) 파행, 세균성 관절염, 독성 활막염, 염증성 빈혈의 표준 = 600
2) 의료진의 과실 = 603
12. 간암 수술 = 605
1) 간절제수술 방법의 표준 = 607
2) 의료진의 과실 = 608
13. 급성심근경색 = 610
1) 급성 관상동맥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적 검사 및 치료 표준 = 610
2) 환자의 임상적 진단 및 사망원인 = 612
3) 의료진의 과실 및 인과관계 = 612
14. 경부 림프절 생검 후 11번 뇌신경의 손상 = 613
1) 경부 림프절증 및 척수보조신경 손상의 표준 = 614
2) 의료진의 과실 = 615
15. 난소의 양성 낭성기형종에서 발생한 선암 = 616
1) 난소암의 분류 및 성숙기형종에서 발생한 선암의 치료 표준 = 617
2) 난소암의 병기 결정 = 617
3) 조기 병기 암의 치료 = 618
4) 마그네슘 부족 = 618
5) 의료진의 과실 = 619
16. 당뇨병의 합병증 = 620
1) 치료 표준 = 620
2) 의료진의 과실 = 622
17. 다발성 골정상의 합병증과 생존율 = 625
1) 성인호흡곤란증후군의 표준 = 626
2) 의료진의 과실 = 629
3) 환자의 생존율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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