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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
김철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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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김철수 |
| 서명/저자사항 | 한국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헌법개정·정치혁신·통일 /김철수 지음 |
| 발행사항 | 서울 :법서,2003 |
| 형태사항 | 341 p :삽화 ;23cm |
| ISBN | 8987758796 03300 |
|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대한민국 헌법'등 수록 |
| 가격정보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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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7501 | 342.519 김813ㅎ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제1장 헌법개정의 역사와 전망
제1절 헌법개정의 회고 = 9
제2절 현행헌법개정 논의 = 28
제3절 헌법개정의 방향 = 42
제2장 정부개혁의 방향
제1절 대통령의 권한과 남용 = 67
제2절 일인지하 만인지상 = 국무총리제도 = 80
제3절 제왕적대통령제의 청산 = 89
제4절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 96
제5절 정...
제1절 헌법개정의 회고 = 9
제2절 현행헌법개정 논의 = 28
제3절 헌법개정의 방향 = 42
제2장 정부개혁의 방향
제1절 대통령의 권한과 남용 = 67
제2절 일인지하 만인지상 = 국무총리제도 = 80
제3절 제왕적대통령제의 청산 = 89
제4절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 96
제5절 정...
목차 전체
제1장 헌법개정의 역사와 전망
제1절 헌법개정의 회고 = 9
제2절 현행헌법개정 논의 = 28
제3절 헌법개정의 방향 = 42
제2장 정부개혁의 방향
제1절 대통령의 권한과 남용 = 67
제2절 일인지하 만인지상 = 국무총리제도 = 80
제3절 제왕적대통령제의 청산 = 89
제4절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 96
제5절 정부조직의 개편 = 107
제3장 정치개혁의 방향
제1절 정치개혁의 기본방향 = 119
제2절 국회제도의 개혁방향 = 131
제3절 정계개편의 방향 = 142
제4절 선거개혁의 방향 = 153
제4장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제1절 중앙집권이나 지방분권이냐 = 163
제2절 연방제 가능한가 = 166
제3절 지방자치 어떻게 할 것이냐 = 177
제5장 한반도의 통일정책의 방향
제1절 한반도의 통일정책 = 197
제2절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 = 219
제3절 통일헌법논의의 시점 = 232
제4절 통일을 위한 국민투표는 가능한가 = 236
제6장 통일헌법제정은 이렇게
제1절 통일헌법론 = 249
제2절 현행 남북한헌법 비교 = 263
제3절 통일헌법의 내용 = 282
제4절 통일헌법제정의 전망 = 299
부록 *대한민국 헌법 = 309
*북한헌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326
제1절 헌법개정의 회고 = 9
제2절 현행헌법개정 논의 = 28
제3절 헌법개정의 방향 = 42
제2장 정부개혁의 방향
제1절 대통령의 권한과 남용 = 67
제2절 일인지하 만인지상 = 국무총리제도 = 80
제3절 제왕적대통령제의 청산 = 89
제4절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 96
제5절 정부조직의 개편 = 107
제3장 정치개혁의 방향
제1절 정치개혁의 기본방향 = 119
제2절 국회제도의 개혁방향 = 131
제3절 정계개편의 방향 = 142
제4절 선거개혁의 방향 = 153
제4장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제1절 중앙집권이나 지방분권이냐 = 163
제2절 연방제 가능한가 = 166
제3절 지방자치 어떻게 할 것이냐 = 177
제5장 한반도의 통일정책의 방향
제1절 한반도의 통일정책 = 197
제2절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 = 219
제3절 통일헌법논의의 시점 = 232
제4절 통일을 위한 국민투표는 가능한가 = 236
제6장 통일헌법제정은 이렇게
제1절 통일헌법론 = 249
제2절 현행 남북한헌법 비교 = 263
제3절 통일헌법의 내용 = 282
제4절 통일헌법제정의 전망 = 299
부록 *대한민국 헌법 = 309
*북한헌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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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 정주성 ;정원영
- 한국국방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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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옥
-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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