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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憲法訴訟法 /

鄭宗燮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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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종섭
서명/저자사항	(判例) 憲法訴訟法 /鄭宗燮著
발행사항	서울 :博英社,2003
형태사항	ix, 462 p ;26cm
ISBN	891051082X 93360
일반주기	判例索引 : p. 451-462
가격정보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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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7487	342.51 정75ㅎ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7543	342.51 정75ㅎ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제1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심판정족수 = 3
      결정정족수 = 3
   제2장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 9
      신청주의 = 9
      심판청구의 취하 = 10
      소송대리 = 14
   제3장 심판의 청구 = 18
      심판청구의 방식 = 18
      심판청구의 보정 = 19
   제4장 사건의 심...

목차 전체

제1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심판정족수 = 3
      결정정족수 = 3
   제2장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 9
      신청주의 = 9
      심판청구의 취하 = 10
      소송대리 = 14
   제3장 심판의 청구 = 18
      심판청구의 방식 = 18
      심판청구의 보정 = 19
   제4장 사건의 심리 = 20
      평의에서의 표결의 방식 = 20
   제5장 심판 = 24
      1. 종국결정 = 24
      2. 종국결정의 효력 = 29
        자기구속력 = 29
        형식적 확정력 = 29
        기판력 = 31
      3. 재심 = 32
   제6장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 36
      재판관의 기피 = 36
   제7장 준용 및 절차의 창설 = 37
      1. 준용 = 37
      2. 절차의 창설 = 39
   제8장 가처분 = 40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 40
      가처분의 결정 = 45

제2편 위헌법률심판

   제1장 심판의 대상 = 49
      법률 = 49
      조약 = 56
      헌법의 개별규정 = 57
   제2장 심판의 제청 = 60
      1. 제청의 요건 = 60
        제청권자 = 60
        구체적 사건의 계속 = 61
      2. 제청의 절차 = 63
        제청권과 제청의무 = 63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제청 = 64
        제청의 철회 등 = 72
   제3장 재판의 전제성 = 74
      전제성의 개념 = 74
      전제성 판단의 주체 = 92
      전제성 판단의 범위 = 97
      전제성 판단의 기준시점 = 99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때의 결정 = 100
   제4장 심판의 절차 및 기준 = 105
      입법사실의 조사 = 105
   제5장 결정 = 107
      1. 각하결정 = 107
      2. 합헌결정 = 108
        개설 = 108
        효력 = 110
      3. 위헌결정 = 111
        위헌결정의 범위 = 111
        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 상실 = 121
        효력 = 135
      4. 변형결정 = 149
        개설 = 149
        한정합헌결정 = 157
        한정위헌결정 = 162
        헌법불합치결정 = 173
   제6장 가처분 = 193
      재판의 정지 = 193

제3편 권한쟁의심판

   제1장 개관 = 197
      연혁과 관할 = 197
      의의와 목적 = 198
   제2장 당사자 = 199
      국가기관 = 199
      지방자치단체 = 209
   제3장 심판의 청구 = 210
      청구인 = 210
      피청구인 = 212
      청구 = 213
      청구기간 = 217
   제4장 심판의 요건 = 218
      권한에 대한 분쟁 = 218
      심판의 대상 = 221
   제5장 심판의 절차 = 222
      심리의 방식 = 222
   제6장 결정 = 226
      1. 각하결정 = 226
      2. 인용결정 = 228
        취소결정 = 228
        무효확인결정 = 228
   제7장 가처분 = 230
      가처분의 요건 = 230

제4편 헌법소원심판

   제1장 개관 = 235
      관할과 연혁 = 235
      의의와 목적 = 238
   제2장 심판의 대상 = 240
      1. 개설 = 240
      2. 공권력의 행사 = 246
        개설 = 246
        입법작용 = 248
        행정작용 = 257
        법원의 재판 = 283
        조약 = 296
      3. 공권력의 불행사 = 296
        작위의무 = 296
        입법부작위 = 298
        행정부작위 = 313
        사법부작위 = 319
   제3장 심판의 청구 = 323
      청구권자 = 323
      청구 = 334
      청구기간 = 360
   제4장 심판의 요건 = 380
      기본권의 침해 = 380
      법적 관련성 = 388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 = 410
   제5장 심판의 절차 = 425
      사전심사 = 425
      심리 = 425
   제6장 결정 = 427
      각하결정 = 427
      인용결정 = 432
      재심 = 437
   제7장 가처분 = 445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 449
판례색인 =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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