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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김혜정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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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김혜정 |
| 단체저자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서명/저자사항 |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를 중심으로 /김혜정 [지음]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 |
| 형태사항 | 196p ;25cm |
|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02-24 |
| 총서부출표목 | 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2-24 |
| ISBN | 8973664239 93360 |
| 가격정보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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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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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7400 | 345 김94ㅍ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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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7544 | 345 김94ㅍ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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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M8286 | 345 김94ㅍ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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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국문요약 = 11
제1장 서론 = 27
제2장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일반론
제1절 판결전조사제도의 의의 및 연혁 = 33
제2절 판결전조사제도의 필요성 및 기능 = 38
제3장 외국의 현황 = 49
제1절 미국 = 50
제2절 독일 = 68
제4장 우리나라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 = 79
제1절 판결전조사제도...
제1장 서론 = 27
제2장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일반론
제1절 판결전조사제도의 의의 및 연혁 = 33
제2절 판결전조사제도의 필요성 및 기능 = 38
제3장 외국의 현황 = 49
제1절 미국 = 50
제2절 독일 = 68
제4장 우리나라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 = 79
제1절 판결전조사제도...
목차 전체
국문요약 = 11
제1장 서론 = 27
제2장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일반론
제1절 판결전조사제도의 의의 및 연혁 = 33
제2절 판결전조사제도의 필요성 및 기능 = 38
제3장 외국의 현황 = 49
제1절 미국 = 50
제2절 독일 = 68
제4장 우리나라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 = 79
제1절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실태 = 79
제2절 성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 = 89
제3절 판결전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 = 99
제4절 소년범과의 차별화의 문제 = 107
제5장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의 실시를 위한 선결문제에 관한 검토 = 113
제1절 입법의 정비 = 114
제2절 현행 형사소송구조와의 관련문제 = 121
제3절 조사기관의 문제 = 132
제4절 판결전조사의 내용과 범위 = 140
제5절 기타의 문제 = 149
제6장 결론 = 153
참고문헌 = 159
<부록1>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서 = 169
<부록2> 소년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서 = 179
제1장 서론 = 27
제2장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일반론
제1절 판결전조사제도의 의의 및 연혁 = 33
제2절 판결전조사제도의 필요성 및 기능 = 38
제3장 외국의 현황 = 49
제1절 미국 = 50
제2절 독일 = 68
제4장 우리나라 판결전조사제도의 현황 = 79
제1절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실태 = 79
제2절 성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 = 89
제3절 판결전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 = 99
제4절 소년범과의 차별화의 문제 = 107
제5장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의 실시를 위한 선결문제에 관한 검토 = 113
제1절 입법의 정비 = 114
제2절 현행 형사소송구조와의 관련문제 = 121
제3절 조사기관의 문제 = 132
제4절 판결전조사의 내용과 범위 = 140
제5절 기타의 문제 = 149
제6장 결론 = 153
참고문헌 = 159
<부록1>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서 = 169
<부록2> 소년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서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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