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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관련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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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군의문사 관련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편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3.
형태사항	73 p. ;26 cm.
정부문서번호	발간등록번호:11-1620000-000004-01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자료집(법제개선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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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7224	인권위 03-4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7225	인권위 03-42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군의문사 관련 정책토론회 / 원문

군내 의문사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 류관석 = 1
들어가며 = 3
1. 군내 사망사고의 유형과 의문사의 개념 = 4
2. 군내 사망사고 및 의문사 현황 = 5
3. 군의문사의 발생원인 = 7
4. 군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12
맺음말 = 16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황학수 = 19
1. 머리말 = 21...

목차 전체

군내 의문사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 류관석 = 1
들어가며 = 3
1. 군내 사망사고의 유형과 의문사의 개념 = 4
2. 군내 사망사고 및 의문사 현황 = 5
3. 군의문사의 발생원인 = 7
4. 군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12
맺음말 = 16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황학수 = 19
1. 머리말 = 21
2. 군의문사의 발생원인 = 22
3.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 23
4.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제안 = 24
5. 맺음말 = 26

군의문사 발생의 원인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오창래 = 27
1. 서론 = 29
2. 본론 : 군의문사 왜 발생하는가? = 31
3. 결론 = 39

군의문사 조사상 난점과 개선방안 / 박종덕 = 43
1. 군의문사 사건 조사현황 = 45
2. 군의문사 사건의 조사상 난점과 개선방향 = 46
3. 맺는 말 = 49

군의문사 방지를 위한 군사법제도 및 수사과정에서의 개선방안 / 이행규 = 53
1. 들어가며 = 55
2. 군의문사의 발생원인 = 56
3.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법제도 및 수사과정에서의 개선방안 = 64
4. 맺으며 = 63

군대내 사망·폭행사고 방지를 위한 군대내 구금시설 인권실태 개선방안 / 허상수 = 65
군대 = 67
목표달성의 수단과 폭력의 통제 = 67
구금시설 = 69
원인 = 69
대안 = 70
제도적 대안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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