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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 /
김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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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단체저자명 | 사법연수원 |
| 서명/저자사항 | 독일법 /김경선 |
| 발행사항 | 서울 :사법연수원,2003 |
| 형태사항 | 299p. ;25 cm |
| 기타표제 | 관제: 외국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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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7210 | 340 사43ㄷ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목차 일부
제1장 독일법 일반
I. 독일법의 연구
1. 외국법 연구의 의의 = 1
2. 외국법으로서 독일법 = 2
II. 법령 및 자료의 접근
1. 법령집 = 2
2. 판결찾기 = 5
3. 법률문헌 = 8
제2장 헌법
1. 국가의법률적 기초 = 15
2. 기본권 = 16
3. 국가의 조직 = 19
...
I. 독일법의 연구
1. 외국법 연구의 의의 = 1
2. 외국법으로서 독일법 = 2
II. 법령 및 자료의 접근
1. 법령집 = 2
2. 판결찾기 = 5
3. 법률문헌 = 8
제2장 헌법
1. 국가의법률적 기초 = 15
2. 기본권 = 16
3. 국가의 조직 = 19
...
목차 전체
제1장 독일법 일반
I. 독일법의 연구
1. 외국법 연구의 의의 = 1
2. 외국법으로서 독일법 = 2
II. 법령 및 자료의 접근
1. 법령집 = 2
2. 판결찾기 = 5
3. 법률문헌 = 8
제2장 헌법
1. 국가의법률적 기초 = 15
2. 기본권 = 16
3. 국가의 조직 = 19
4. 헌법개정 = 27
제3장 독일의 사법제도 개관
1. 법조인 양성제도 = 29
2. 사법조직 = 37
3. 검찰제도 = 60
4. 변호사제도 = 60
5. 공증인제도 = 64
제4장 독일민법(친족법 제외)
I. 서론
1. 독일민법과 우리민법 = 66
2. 민법의 어원 = 66
3. 법원 = 66
4. 독일 민법전의 구성 = 67
II. 총칙
1. 행위능력 = 68
2. 성명권(12조) = 69
3. 법률행위 = 72
4. 하자있는 의사표시 = 72
5. 의사와 표시의 의식적인 불일치 = 73
6. 착오로 인한 취소 = 76
7.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 = 83
8. 법률행위의 무효 = 89
9. 법률행위의 취소 = 93
10.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무인주의 = 95
11.계약 = 97
12.부동산매매계약 = 99
13.소멸시효 = 101
14.권리의 객체 = 109
III. 채권
1. 급부장애에 관한 규율 - 채무불이행법 = 110
2. 부당이득 = 123
3. 불법행위 = 131
IV. 물권
1. 물권변동 = 141
2. 물권의 종류 = 142
제5장 독일가족법
1. 개관 = 149
2. 혼인법 = 149
3. 친족 = 153
4. 후견 = 158
제6장 민사소송법
1. 소의 제기 = 162
2. 관할 = 162
3. 심리 = 164
4. 기일의 해태 = 167
5. 판결 = 168
6. 항소 = 169
7. 상고 = 170
8. 가사사건에 관한 특칙 = 171
제7장 독일 행정소송법 개관
I. 머리말 = 174
II. 행정소송의 주체 = 175
1. 행정재판권의 범위(행정사건) = 175
2. 행정(재정)법원 내에서의 관할 = 178
3. 당사자 = 181
III. 행정소송의 종류 = 182
1. 취소소송 = 182
2. 의무이행소송 = 187
3. 확인소송 = 192
4. 일반형성소송 및 일반이행소송 = 193
5. 규범통제절차 = 194
IV. 행정소송상의 假救濟 = 194
1. 정지적 효력 = 194
2. 假命令 = 199
V. 행정소송의 심리와 재판 = 209
1. 절차상의 원칙 = 209
2. 판단의 기준시점 = 212
3. 처분사유의 追完ㅜ= 212
4. 재판의 종류 = 212
5. 재판상 화해 = 214
VI. 맺는말
1. 의무이행소송과 권력분립의 원칙 = 215
2. 의무이행소송 인정의 실익 = 217]
3.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假救濟 제도의 중요성 = 221
제8장 독일형사법
I. 형법전의 생성 발전과 운용 = 223
1. 전체주의시대 이전 = 223
2. 2차대전 이후 = 223
3. 형법개혁의 시대 = 224
4. 형법발전의 시대 = 225
II. 형법전의 구성 = 229
III.형사법전에 나타난 형사정책적 원칙 = 229
1. 기본원칙 = 229
IV. 가벌성의 조건과 행위의 법적 효과 = 237
1. 가벌성의 조건
2. 형과 처분 = 239
V. 개별구성요건(형법각칙 및 형사특별법) = 246
1. 정치형법 = 246
2. 시위형법 = 247
3. 대테러규제 = 248
4. 유가증권범죄 = 249
5. 성풍속범죄 = 249
6. 비친고죄인 모욕죄 = 250
7. 개인생활영역의 보호 = 251
8. 낙태죄의 새로운 인식 = 251
9. 폭력범죄의 대처 = 253
10.경제범죄의 대처 = 253
11.공공위해범죄의 형법 편입 = 255
12.환경형법 강화 = 255
13.직무상 범죄의 정비 = 256
14.마약류에 관한 법률 = 256
15.결론 = 257
VI. 양형 = 258
1. 책임주의 원칙 = 258
2. 형의 양정 = 260
3. 양형의 실제 = 260
4. BGH의 양형 통제 = 261
5. 행형의 지도원리 = 262
6. 소년법원법 = 262
제9장 형사소송법
I. 독일 형사소송법의 구조 = 263
1. 구조 = 263
2. 일반원칙 = 264
II. 최근의 동향 = 272
1. 형벌권 축소의 소송법적 반영(경미범죄의 불소추 및 친고죄의 확대) = 272
2. 사인소추제도 = 273
3. 강력범죄 및 조직범죄에의 효율적 대응 = 274
4. 피해자의 보호 및 권한 강화 = 275
5. 소송촉진 및 사법부담경감 = 278
6. 감식과학 발달의 반영 = 280
7. 증인의 보호 = 280
III. 독일형사소송법의 개요 = 280
1. 총론 = 280
2. 제1심절차 = 285
3. 불복방법 = 288
4. 재심 = 289
5. 피해자의 절차 참가 = 290
6. 특별절차 = 290
7. 형의 집행 및 소송비용 = 291
8. 기타 데이타 및 전국 검찰 사건통계 등 = 291
IV. 형사소송의 법치국가적 장치와 독일 형사소송법 입법 연혁 = 291
1. 형사소송의 법치국가적 장치로서의 형사소송법 = 292
2. 독일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개정경과 = 293
I. 독일법의 연구
1. 외국법 연구의 의의 = 1
2. 외국법으로서 독일법 = 2
II. 법령 및 자료의 접근
1. 법령집 = 2
2. 판결찾기 = 5
3. 법률문헌 = 8
제2장 헌법
1. 국가의법률적 기초 = 15
2. 기본권 = 16
3. 국가의 조직 = 19
4. 헌법개정 = 27
제3장 독일의 사법제도 개관
1. 법조인 양성제도 = 29
2. 사법조직 = 37
3. 검찰제도 = 60
4. 변호사제도 = 60
5. 공증인제도 = 64
제4장 독일민법(친족법 제외)
I. 서론
1. 독일민법과 우리민법 = 66
2. 민법의 어원 = 66
3. 법원 = 66
4. 독일 민법전의 구성 = 67
II. 총칙
1. 행위능력 = 68
2. 성명권(12조) = 69
3. 법률행위 = 72
4. 하자있는 의사표시 = 72
5. 의사와 표시의 의식적인 불일치 = 73
6. 착오로 인한 취소 = 76
7.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 = 83
8. 법률행위의 무효 = 89
9. 법률행위의 취소 = 93
10.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무인주의 = 95
11.계약 = 97
12.부동산매매계약 = 99
13.소멸시효 = 101
14.권리의 객체 = 109
III. 채권
1. 급부장애에 관한 규율 - 채무불이행법 = 110
2. 부당이득 = 123
3. 불법행위 = 131
IV. 물권
1. 물권변동 = 141
2. 물권의 종류 = 142
제5장 독일가족법
1. 개관 = 149
2. 혼인법 = 149
3. 친족 = 153
4. 후견 = 158
제6장 민사소송법
1. 소의 제기 = 162
2. 관할 = 162
3. 심리 = 164
4. 기일의 해태 = 167
5. 판결 = 168
6. 항소 = 169
7. 상고 = 170
8. 가사사건에 관한 특칙 = 171
제7장 독일 행정소송법 개관
I. 머리말 = 174
II. 행정소송의 주체 = 175
1. 행정재판권의 범위(행정사건) = 175
2. 행정(재정)법원 내에서의 관할 = 178
3. 당사자 = 181
III. 행정소송의 종류 = 182
1. 취소소송 = 182
2. 의무이행소송 = 187
3. 확인소송 = 192
4. 일반형성소송 및 일반이행소송 = 193
5. 규범통제절차 = 194
IV. 행정소송상의 假救濟 = 194
1. 정지적 효력 = 194
2. 假命令 = 199
V. 행정소송의 심리와 재판 = 209
1. 절차상의 원칙 = 209
2. 판단의 기준시점 = 212
3. 처분사유의 追完ㅜ= 212
4. 재판의 종류 = 212
5. 재판상 화해 = 214
VI. 맺는말
1. 의무이행소송과 권력분립의 원칙 = 215
2. 의무이행소송 인정의 실익 = 217]
3.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假救濟 제도의 중요성 = 221
제8장 독일형사법
I. 형법전의 생성 발전과 운용 = 223
1. 전체주의시대 이전 = 223
2. 2차대전 이후 = 223
3. 형법개혁의 시대 = 224
4. 형법발전의 시대 = 225
II. 형법전의 구성 = 229
III.형사법전에 나타난 형사정책적 원칙 = 229
1. 기본원칙 = 229
IV. 가벌성의 조건과 행위의 법적 효과 = 237
1. 가벌성의 조건
2. 형과 처분 = 239
V. 개별구성요건(형법각칙 및 형사특별법) = 246
1. 정치형법 = 246
2. 시위형법 = 247
3. 대테러규제 = 248
4. 유가증권범죄 = 249
5. 성풍속범죄 = 249
6. 비친고죄인 모욕죄 = 250
7. 개인생활영역의 보호 = 251
8. 낙태죄의 새로운 인식 = 251
9. 폭력범죄의 대처 = 253
10.경제범죄의 대처 = 253
11.공공위해범죄의 형법 편입 = 255
12.환경형법 강화 = 255
13.직무상 범죄의 정비 = 256
14.마약류에 관한 법률 = 256
15.결론 = 257
VI. 양형 = 258
1. 책임주의 원칙 = 258
2. 형의 양정 = 260
3. 양형의 실제 = 260
4. BGH의 양형 통제 = 261
5. 행형의 지도원리 = 262
6. 소년법원법 = 262
제9장 형사소송법
I. 독일 형사소송법의 구조 = 263
1. 구조 = 263
2. 일반원칙 = 264
II. 최근의 동향 = 272
1. 형벌권 축소의 소송법적 반영(경미범죄의 불소추 및 친고죄의 확대) = 272
2. 사인소추제도 = 273
3. 강력범죄 및 조직범죄에의 효율적 대응 = 274
4. 피해자의 보호 및 권한 강화 = 275
5. 소송촉진 및 사법부담경감 = 278
6. 감식과학 발달의 반영 = 280
7. 증인의 보호 = 280
III. 독일형사소송법의 개요 = 280
1. 총론 = 280
2. 제1심절차 = 285
3. 불복방법 = 288
4. 재심 = 289
5. 피해자의 절차 참가 = 290
6. 특별절차 = 290
7. 형의 집행 및 소송비용 = 291
8. 기타 데이타 및 전국 검찰 사건통계 등 = 291
IV. 형사소송의 법치국가적 장치와 독일 형사소송법 입법 연혁 = 291
1. 형사소송의 법치국가적 장치로서의 형사소송법 = 292
2. 독일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개정경과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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