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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刑事法 /

법무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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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刑事法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법무부
서명/저자사항中國 刑事法 /법무부 편
발행사항서울 :법무부,1997
형태사항488 p. ;22 cm
총서사항법무자료 ;제 212집
주제명(지명)중국
비통제주제어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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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7181 345.05 법37ㅈ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형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임무, 기본원칙과 적용범위 = 3
 제2장 범죄 = 6
 제3장 형벌 = 12
 제4장 형벌의 구체적 운용 = 19
 제5장 기타규정 = 29

제2편 각 칙
 
 제1장 국가안전 위해죄 = 31
 제2장 공공안전 위해죄 = 34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죄 = 42
 제4장 공민의 ...

목차 전체

형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임무, 기본원칙과 적용범위 = 3
 제2장 범죄 = 6
 제3장 형벌 = 12
 제4장 형벌의 구체적 운용 = 19
 제5장 기타규정 = 29

제2편 각 칙
 
 제1장 국가안전 위해죄 = 31
 제2장 공공안전 위해죄 = 34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파괴죄 = 42
 제4장 공민의 인신권리 민주권리 침범죄 = 85
 제5장 재산침범죄 = 94
 제6장 사회관리질서 교란죄 = 99
 제7장 국방이익 위해죄 = 132
 제8장 탐오. 뇌물죄 = 136
 제9장 독직죄 = 142
 제10장 군인의 직책 위반죄 = 149

부칙 = 157

형사소송법 = 161

제1편 총칙 

 제1장 임무와 기본원칙 = 31
 제2장 관할 = 34
 제3장 회피 = 42
 제4장 변호와 대리 = 85
 제5장 증거 = 94
 제6장 강제조치 = 99
 제7장 부대민사소송 = 132
 제8장 기간 및 송달 = 136
 제9장 그 밖의 규정 = 142

제2편 입건,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입건 = 189
 제2장 수사 = 192
 제3장 공소제기 = 204

제3편 재판

 제1장 재판조직 = 207
 제2장 제1심절차 = 209
 제3장 제2심절차 = 218
 제4장 사형재심사 절차 = 224
 제5장 재판감독 절차 = 225

제4편 집행 = 227

부칙 = 233

검찰관법 = 235

법관법 = 253

인민경찰법 = 271

변호사법 = 289

부록 = 307
  • 사람이 사는 미술관
    사람이 사는 미술관
    박민경 지음
    그래도봄, 20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3
  • 가장 보통의 차별 :  취재 중에 만난 차별과 혐오의 얼굴들
    가장 보통의 차별 : 취재 중에 만난 차별과 혐오의 ...
    전혼잎
    느린서재, 2023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새뮤얼 모인 지음;공민희 옮김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1
  • 인권론 :
    인권론 :
    박영하 ;박노정 [공]저
    패스 앤 패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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