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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新刑法 /

법무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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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법무부
서명/저자사항	獨逸新刑法 /법무부 편
발행사항	서울 :법무부,1997
형태사항	504 p. ;22 cm
총서사항	법무자료 ;제 210집
주제명(지명)	독일
비통제주제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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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7180	345 법37ㄷ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총칙편

제1장 형법 = 3
제2장 범죄 = 10
제3장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 = 18
제4장 고소, 권한위임, 처벌요구 = 65
제5장 시효 = 68

각칙편

제1장 평화에 대한 죄, 내란의 죄 및 민주적 법치국가위험죄 = 77
제2장 간첩 및 외환의 죄 = 88
제3장 외국에 대한 죄 = 95
제4장 헌법기관 및 선거에 대한 죄...

목차 전체

총칙편

제1장 형법 = 3
제2장 범죄 = 10
제3장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 = 18
제4장 고소, 권한위임, 처벌요구 = 65
제5장 시효 = 68

각칙편

제1장 평화에 대한 죄, 내란의 죄 및 민주적 법치국가위험죄 = 77
제2장 간첩 및 외환의 죄 = 88
제3장 외국에 대한 죄 = 95
제4장 헌법기관 및 선거에 대한 죄 = 97
제5장 국방에 대한 죄 = 102
제6장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 = 106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 109
제8장 통화 및 유가증권의 위조 = 124
제9장 선서없는 허위진술 및 선서위반 = 129
제10장 무고의 죄 = 132
제11장 종교 및 세계관에 관한 죄 = 133
제12장 호적, 혼인 및 가정에 대한 죄 = 134
제13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 = 136
제14장 모욕의 죄 = 150
제15장 사생활 및 비밀영역의 침해 = 154
제16장 생명에 대한 죄 = 158
제17장 상해의 죄 = 166
제18장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 170
제19장 절도 및 횡령의 죄 = 175
제20장 강도 및 공갈의 죄 = 178
제21장 증거인멸 및 장물의 죄 = 181
제22장 사기 및 배임의 죄 = 181
제23장 문서위조의 죄 = 193
제24장 파산의 죄 = 198
제25장 가벌적 사행행위 = 203
제26장 손괴의 죄 = 207
제27장 공공 위험의 죄 = 209
제28장 환경에 대한 죄 = 227
제29장 직무에 대한 죄 = 238
부록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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