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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新刑法 /

법무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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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新刑法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법무부
서명/저자사항프랑스 新刑法 /법무부 편
발행사항서울 :법무부,1996
형태사항674 p. ;22 cm
총서사항법무자료 ;제 205집
주제명(지명)프랑스
비통제주제어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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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7179 345 법37ㅍ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제1부 형법

제1권 총칙 = 3

 제1편 형벌법규 = 3
  제1장 일반원칙 = 3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 = 4
  제3장 형법의 장소적 적용 = 5
 제2편 형사책임 = 8
  제1장 일반규정 = 8
  제2장 무귀책사유 및 책임경감사유 = 10
 제3편 형벌 = 12
  제1장 형벌의 성질 = 12
  제2장 형의 집...

목차 전체

제1부 형법

제1권 총칙 = 3

 제1편 형벌법규 = 3
  제1장 일반원칙 = 3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 = 4
  제3장 형법의 장소적 적용 = 5
 제2편 형사책임 = 8
  제1장 일반규정 = 8
  제2장 무귀책사유 및 책임경감사유 = 10
 제3편 형벌 = 12
  제1장 형벌의 성질 = 12
  제2장 형의 집행제도 = 31
  제3장 형의 서멸 및 형 선고의 실효 = 57

제2권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62

 제1편 반인류행위 = 62
  제1장 집단살해 = 62
  제2장 기타 반인류행위 = 63
  제3장 공통규정 = 63
 제2편 사람에 대한 침해 = 65
  제1장 생명침해 = 65
  제2장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 침해 = 69
  제3장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 89
  제4장 사람의 자유에 대한 침해 = 95
  제5장 사람의 존엄에 대한 침해 = 98
  제6장 인격에 대한 침해 = 107
  제7장 미성년자 및 가족에 대한 침해 = 117

제3권 재산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127

 제1편 不法領得 = 127
  제1장 절도 = 127
  제2장 강요 = 132
  제3장 사기 및 유사범죄 = 137
  제4장 횡령 = 141
 제2편 재산에 관한 기타 침해 = 146
  제1장 장물취급 및 유사범죄 = 146
  제2장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 151
  제3장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침해 = 156
  제4장 자금세정 = 158

제4권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162

 제1편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 = 162
  제1장 이적 및 간첩의 죄 = 162
  제2장 헌정파괴등의 죄 = 166
  제3장 국방에 대한 침해 = 169
  제4장 특칙 = 172
 제2편 테로행위에 관한 죄 = 175
  제1장 테러행위 = 175
  제2장 특칙 = 177
 제3편 국가의 귄위에 대한 침해 = 179
  제1장 공공평화에 대한 침해 = 179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85
  제3장 私人에 의한 공무 침해 = 193
  제4장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 = 203
 제4편 공적 신용에 대한 침해 = 218
  제1장 문서위조 = 218
  제2장 통화위조 = 222
  제3장 유가증권위조 = 225
  제4장 公印等의 위조, 행사 및 부정사용 = 227
 제5편 범죄결사가담 = 229

제5권 기타의 중죄 및 경죄 = 231

 제1편 공중위생에 관한 죄 = 231
  제1장 생의학윤리에 관한 죄 = 231
 제2편 기타 규정 = 238
  單一章 중대한 동물학대 = 238


제2부 國參事院令 = 241

제1권 총칙 = 243

 제1편 형벌법규 = 243
 제2편 형사책임 = 243
 제3편 형벌 = 243
  제1장 형벌의 성질 = 243
  제2장 형의 집행제도 = 254
  제3장 형의 소멸 및 형 선고의 실효 = 254

제2권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254

 제1편 반인류행위 = 255
 제2편 사람에 대한 침해 = 255
  제1장 생명침해 = 255
  제2장 사람의 신제척. 정신적 완전성 침해 = 255
  제3장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 255
  제4장 사람의 자유에 대한 침해 = 255
  제5장 사람의 존엄에 대한 침해 = 255
  제6장 인격에 대한 침해 = 255
  제7장 미성년자 및 가족에 대한 침해 = 259

제3권 재산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259

 제1편 不法領得 = 259
 제2편 재산에 대한 기타 침해 = 260
  제1장 장물취급 및 유사범죄 = 260
  제2장 손괴, 훼손 및 효용상실 = 264
  제3장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침해 = 264

제4권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 = 264

 제1편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침해 = 264
  제1장 이적 및 간첩의 죄 = 264
  제2장 헌정파괴등의 죄 = 264
  제3장 국가의 기본적 이익에 대한 기타 침해 = 265
  제4장 특칙 = 266
 제2편 테러행위에 관한 죄 = 266
 제3편 국가의 권위에 대한 침해 = 266
  제1장 공공평화에 대한 침해 = 266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68
  제3장 私人에 의한 공무 침해 = 268
  제4장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 = 268
 제4편 공적 신용에 대한 침해 = 268
 제5편 범죄결사가담 = 268

제5권 기타의 중죄 및 경죄 = 268

 제1장 중대한 동물 학대 = 268

제6권 위경죄 = 269

 제1편 총칙 = 269
 제2편 사람에 대한 위경죄 = 270
  제1장 사람에 대한 제1급 위경죄 = 270
  제2장 사람에 대한 제2급 위경죄 = 270
  제3장 사람에 대한 제3급 위경죄 = 271
  제4장 사람에 대한 제4급 위경죄 = 273
  제5장 사람에 대한 제5급 위경죄 = 276
 제3편 재산에 대한 위경죄 = 281
  제1장 재산에 대한 제1급 위경죄 = 281
  제2장 재산에 대한 제2급 위경죄 = 282
  제3장 재산에 대한 제3급 위경죄 = 282
  제4장 재산에 대한 제4급 위경죄 = 284
  제5장 재산에 대한 제5급 위경죄 = 284
 제4편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위경죄 = 289
  제1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1급 위경죄 = 289
  제2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2급 위경죄 = 289
  제3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3급 위경죄 = 291
  제4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4급 위경죄 = 293
  제5장 국가 및 공공안전에 대한 제5급 위경죄 = 295
 제5편 기타의 위경죄 = 302
  제1장 제1급 위경죄 = 302
  제2장 제2급 위경죄 = 302
  제3장 제3급 위경죄 = 302
  제4장 제4급 위경죄 = 303
  제5장 제5급 위경죄 = 303

NOUVEAU CODE PENAL = 305
Decret en Coseil d'Etat = 579
Table des matieres du Code penal[nouveau] = 657
  • 사람이 사는 미술관
    사람이 사는 미술관
    박민경 지음
    그래도봄, 20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3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새뮤얼 모인 지음;공민희 옮김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1
  • 가장 보통의 차별 :  취재 중에 만난 차별과 혐오의 얼굴들
    가장 보통의 차별 : 취재 중에 만난 차별과 혐오의 ...
    전혼잎
    느린서재, 2023
  • 인권론 :
    인권론 :
    박영하 ;박노정 [공]저
    패스 앤 패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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