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刑事訴訟法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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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刑事訴訟法 /

법무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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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법무부
서명/저자사항	獨逸刑事訴訟法 /법무부 편
발행사항	서울 :법무부,1998
형태사항	486 p. ;22 cm
총서사항	법무자료 ;제 220집
주제명(지명)	독일
비통제주제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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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7178	345.05 법37ㄷ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사물관할 = 1
제2장 토지관할 = 3
제3장 법관의 제척과 기피 = 6
제4장 재판 및 그 고지 = 11
제5장 기간 및 실기의 회복 = 15
제6장 증인 = 16
제7장 감정인과 검증 = 28
제8장 압수, 전신전화의 검열, 데이터 비교조사에 의한 범인탐색, 기술수단의 도입, 비공개수사관의 투입...

목차 전체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사물관할 = 1
제2장 토지관할 = 3
제3장 법관의 제척과 기피 = 6
제4장 재판 및 그 고지 = 11
제5장 기간 및 실기의 회복 = 15
제6장 증인 = 16
제7장 감정인과 검증 = 28
제8장 압수, 전신전화의 검열, 데이터 비교조사에 의한 범인탐색, 기술수단의 도입, 비공개수사관의 투입, 수색 = 39
제9장 구금 및 가체포 = 69
제9장a형사소추 및 형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타 처분 = 87
제9장b잠정적 직업금지 = 88
제10장 피의자신문 = 88
제11장 변호 = 90

제2편 제1심

제1장 공소 = 102
제2장 공소의 준비 = 111
제3장 (삭제) = 126
제4장 공판절차개시에 관한 재판 = 126
제5장 공판의 준비 = 131
제6장 공판 = 137
제7장 부재자에 대한 절차 = 164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 166
제2장 항고 = 168
제3장 항소 = 172
제4장 상고 = 179

제4편 확정판결에 의해 종결된 절차의 재심 = 187

제5편 피해자의 소송참가

제1장 사인소추 = 194
제2장 공소참가 = 203
제3장 피해자에 대한 배상 = 208
제4장 그 밖의 피해자의 권한 = 211

제6편 특별절차

제1장 과형명령절차 = 215
제2장 보안처분절차 = 219
제2장a신속절차 = 221
제3장 몰수 및 재산압수절차 = 223
제4장 법인 및 인적결합체에 대한 과태료확정절차 = 232

제7편 형집행 및 소송비용

제1장 형집행 = 233
제2장 소송비용 = 253

제8편 개별주를 포괄하는 검사의 소송등록 = 262

부록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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