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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人權規約과 個人請願 /

법무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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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人權規約과 個人請願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법무부
서명/저자사항國際人權規約과 個人請願 /법무부 편
발행사항서울 :법무부,1995
형태사항192 p. ;22 cm
총서사항법무자료 ;제 195집
비통제주제어국제인권,개인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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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7177 341.481 법37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I. 인권의 국제적 보호 개관
  가. 주권과 인권 = 1
  나. 2차대전 이전의 인권보호 : 인도법의 전개 = 3
  다. 2차대전 이후의 인권보호 : 인권법의 전개 = 12

II. B규약의 이행보장구조
  가. 인권이사회 = 50
  나. 보고제도 = 55
  다. 국가통보제도 = 64
  라. 개인청원제도 = 72

III. B...

목차 전체

I. 인권의 국제적 보호 개관
  가. 주권과 인권 = 1
  나. 2차대전 이전의 인권보호 : 인도법의 전개 = 3
  다. 2차대전 이후의 인권보호 : 인권법의 전개 = 12

II. B규약의 이행보장구조
  가. 인권이사회 = 50
  나. 보고제도 = 55
  다. 국가통보제도 = 64
  라. 개인청원제도 = 72

III. B규약의 개인청원절차
  가. 인권이사회의 관할권 = 75
  나. 개인청원의 허용성 기준 = 91
  다. 개인청원의 허용성 기준으로서의 다른 기준 = 132

IV. 결론 = 141

부록 = 145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147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 179
  3. 인권이사회 잠정절차규칙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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