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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人權協約上 請願制度 /

법무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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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人權協約上 請願制度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법무부
서명/저자사항유럽 人權協約上 請願制度 /법무부 편
발행사항서울 :법무부,1990
형태사항391 p. ;22 cm
총서사항법무자료 ;제 133집
주제명(지명)유럽
비통제주제어인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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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7172 323.4 법37ㅇ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제1편 유럽인권협약상 청원제도 
  1. 유럽인권협약 ... 11
  2. 협약상의 심리기관 ... 15
  3. 청원권 ... 25
  4. 청원의 심리절차 ; 인권위원회의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 29
  5. 인권위원회의 허용성 판정의 기준 ... 45

제2편 유럽인권협약 사례
  1. 국가간 제소 사례 ... 79
  2. 개인청...

목차 전체

제1편 유럽인권협약상 청원제도 
  1. 유럽인권협약 ... 11
  2. 협약상의 심리기관 ... 15
  3. 청원권 ... 25
  4. 청원의 심리절차 ; 인권위원회의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 29
  5. 인권위원회의 허용성 판정의 기준 ... 45

제2편 유럽인권협약 사례
  1. 국가간 제소 사례 ... 79
  2. 개인청원 사례 ... 121

제3편 유럽인권협약 텍스트
  1. 유럽인권협약 및 의정서 ... 249
  2. 유럽인권위원회 절차규칙 ... 280
  3. 유럽인권법원 절차규칙 ... 306

부록-유럽인권협약 텍스트 원문 ... 342
  •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  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 우리는 왜 부자들...
    앤드류 세이어 지음
    여문책, 2024
  •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하
    구별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하
    피에르 부르디외 지음 ;최종철 옮김
    새물결, 2005
  •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유시민 지음
    생각의길, 2024
  • 어린이 젠더 :  우린 모두 달라!
    어린이 젠더 : 우린 모두 달라!
    오누키 시오리 글
    예림당, 2022
  • 다르면서 같은 우리 :  차별을 넘어서는 열다섯 가지 단어
    다르면서 같은 우리 : 차별을 넘어서는 열다섯 가지 ...
    에바누엘라 나바 글
    풀빛,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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