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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 /
송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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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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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7104 | 347.6 송53ㅎ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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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3
제2장.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자에 관한 기초적 고찰 = 5
제1절.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유형 = 5
I. 성폭력범죄의 개념 = 5
II. 성폭력범죄의 특수 유형 = 7
1. 친족성폭력 = 8
2. 아동성폭력 = 9
3. 장애...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3
제2장.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자에 관한 기초적 고찰 = 5
제1절.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유형 = 5
I. 성폭력범죄의 개념 = 5
II. 성폭력범죄의 특수 유형 = 7
1. 친족성폭력 = 8
2. 아동성폭력 = 9
3. 장애...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3
제2장.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자에 관한 기초적 고찰 = 5
제1절.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유형 = 5
I. 성폭력범죄의 개념 = 5
II. 성폭력범죄의 특수 유형 = 7
1. 친족성폭력 = 8
2. 아동성폭력 = 9
3. 장애인 성폭력 = 11
제2절. 성폭력 범죄의 실태 = 12
I. 발생현황 = 12
II. 성폭력 피해 = 14
1. 피해유형 = 14
2. 성폭력 피해자 연령 = 14
3. 성폭력의 가해자 유형 = 15
4. 범죄자 전과별 = 16
III. 성폭력 범죄의 원인 = 16
1. 개인주의적 원인 = 16
2. 폭력문화론 = 17
3. 여성학적 이론 = 18
제3절.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일반 이론 = 19
I. 범죄피해자의 의의 = 19
II. 범죄피해자의 유형 = 20
1. 멘델존의 유형론 = 20
2. 궁택호일의 유형론 = 21
III.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 22
1. 신체적 피해 = 23
2. 정신적 피해 = 23
3. 사회적 피해 = 26
제3장. 성폭력 범죄의 처벌 법규 = 28
제1절. 형법 = 28
I.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 29
II.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제299조) = 31
III.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제305조) = 31
IV.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와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 32
V.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제302조) = 33
VI.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 34
VII. 혼인빙자 간음죄(제304조) = 34
제2절.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35
I. 입법취지 = 35
II. 내용상 특징 및 문제점 = 36
III. 성폭력 범죄 처벌 조항 = 37
제3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40
I. 목적 = 40
II.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 41
제4장. 미국과 일본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 42
제1절. 미국의 성폭력 관련 법규와 정책 = 42
I. 성폭력 관련 법규 = 42
1. 미국 형법(United States Penal Code) = 42
2.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 VAWA) = 43
II.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 45
1. 여성폭력 담당기구 = 45
2. S.T.O.P.(Services, Training, Officers, Prosecutors) = 46
3. 비디오 녹화 = 46
제2절. 일본의 성폭력 관련 법규와 정책 = 47
I. 일본 형법 = 47
II.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 48
1. 경찰대책 = 48
2. 성폭력피해자 지원 체계 = 49
제5장.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 = 50
제1절.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 규정 = 50
I.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권리 = 50
1. 고소 = 50
2.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 = 51
3. 검찰항고권 = 51
4. 헌법소원 = 52
II. 성폭력 특별법 = 53
1. 절차적 특례를 통한 피해자 보호 = 53
2. 신고의무 = 54
3. 상담소의 설치 등 = 54
제2절.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 = 54
I.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 = 54
1. 경찰수사상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 = 55
(1) 담당경찰들의 인식 문제 = 56
(2) 수사인력의 남성 편중 = 58
2. 검찰수사상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 = 59
(1) 피해자 진술시 수사관의 반응 = 60
(2) 질문시의 문제 = 60
(3) 대질신문의 문제 = 61
(4) 처리과정의 문제 = 61
(5) 피해자 조사실의 문제 = 61
(6) 피해자 동석인 인정 등 보호조치의 취약 = 62
3. 수사구조의 한계로 인한 피해자 보호 문제 = 62
4. 수사서류에 대한 증거능력 = 64
(1) 경찰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 64
(2) 검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 65
II.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 = 66
1. 판사 통념의 문제 = 66
2. 양형의 문제 = 67
3. 공개재판주의 = 67
제3절. 형사절차 외에서의 보호조치와 문제점 = 69
I. 배상명령 제도 = 69
1. 배상명령 제도의 의의 = 69
2. 내용 = 69
3. 적용상 문제점 = 70
II. 사회복지 서비스상의 문제점 = 71
1.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의 문제 = 72
2. 조직적인 서비스 체계 미비 = 73
3. 성폭력 상담자의 전문성 부족 = 74
제6장.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75
제1절. 수사절차에서의 보호방안 = 75
I. 성폭력 전담 수사제도 도입 = 75
II. 현행 수사구조의 재검토 = 76
III. 수사 관련자 등에 대한 교육 = 77
제2절. 재판절차에서의 보호방안 = 78
I. 영상물 촬영에 의한 증인신문 = 78
II.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 = 80
III. 비공개 재판 = 81
제3절.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보호 방안 = 81
I. 친고죄 규정의 정비 = 81
II. 성폭력특별법 상 친족범위의 확대 = 83
III. 배상명령 제도의 도입 = 84
제7장. 결론 = 85
참고문헌 = 87
초록(Abstract) = 89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3
제2장.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자에 관한 기초적 고찰 = 5
제1절.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유형 = 5
I. 성폭력범죄의 개념 = 5
II. 성폭력범죄의 특수 유형 = 7
1. 친족성폭력 = 8
2. 아동성폭력 = 9
3. 장애인 성폭력 = 11
제2절. 성폭력 범죄의 실태 = 12
I. 발생현황 = 12
II. 성폭력 피해 = 14
1. 피해유형 = 14
2. 성폭력 피해자 연령 = 14
3. 성폭력의 가해자 유형 = 15
4. 범죄자 전과별 = 16
III. 성폭력 범죄의 원인 = 16
1. 개인주의적 원인 = 16
2. 폭력문화론 = 17
3. 여성학적 이론 = 18
제3절.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일반 이론 = 19
I. 범죄피해자의 의의 = 19
II. 범죄피해자의 유형 = 20
1. 멘델존의 유형론 = 20
2. 궁택호일의 유형론 = 21
III.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 22
1. 신체적 피해 = 23
2. 정신적 피해 = 23
3. 사회적 피해 = 26
제3장. 성폭력 범죄의 처벌 법규 = 28
제1절. 형법 = 28
I.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 29
II.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제299조) = 31
III.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제305조) = 31
IV.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와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 32
V.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제302조) = 33
VI.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 34
VII. 혼인빙자 간음죄(제304조) = 34
제2절.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35
I. 입법취지 = 35
II. 내용상 특징 및 문제점 = 36
III. 성폭력 범죄 처벌 조항 = 37
제3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40
I. 목적 = 40
II.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 41
제4장. 미국과 일본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 42
제1절. 미국의 성폭력 관련 법규와 정책 = 42
I. 성폭력 관련 법규 = 42
1. 미국 형법(United States Penal Code) = 42
2.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 VAWA) = 43
II.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 45
1. 여성폭력 담당기구 = 45
2. S.T.O.P.(Services, Training, Officers, Prosecutors) = 46
3. 비디오 녹화 = 46
제2절. 일본의 성폭력 관련 법규와 정책 = 47
I. 일본 형법 = 47
II.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 48
1. 경찰대책 = 48
2. 성폭력피해자 지원 체계 = 49
제5장. 현행법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 = 50
제1절.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 규정 = 50
I.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권리 = 50
1. 고소 = 50
2.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 = 51
3. 검찰항고권 = 51
4. 헌법소원 = 52
II. 성폭력 특별법 = 53
1. 절차적 특례를 통한 피해자 보호 = 53
2. 신고의무 = 54
3. 상담소의 설치 등 = 54
제2절.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 = 54
I.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 = 54
1. 경찰수사상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 = 55
(1) 담당경찰들의 인식 문제 = 56
(2) 수사인력의 남성 편중 = 58
2. 검찰수사상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 = 59
(1) 피해자 진술시 수사관의 반응 = 60
(2) 질문시의 문제 = 60
(3) 대질신문의 문제 = 61
(4) 처리과정의 문제 = 61
(5) 피해자 조사실의 문제 = 61
(6) 피해자 동석인 인정 등 보호조치의 취약 = 62
3. 수사구조의 한계로 인한 피해자 보호 문제 = 62
4. 수사서류에 대한 증거능력 = 64
(1) 경찰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 64
(2) 검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 65
II.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문제점 = 66
1. 판사 통념의 문제 = 66
2. 양형의 문제 = 67
3. 공개재판주의 = 67
제3절. 형사절차 외에서의 보호조치와 문제점 = 69
I. 배상명령 제도 = 69
1. 배상명령 제도의 의의 = 69
2. 내용 = 69
3. 적용상 문제점 = 70
II. 사회복지 서비스상의 문제점 = 71
1.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의 문제 = 72
2. 조직적인 서비스 체계 미비 = 73
3. 성폭력 상담자의 전문성 부족 = 74
제6장.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75
제1절. 수사절차에서의 보호방안 = 75
I. 성폭력 전담 수사제도 도입 = 75
II. 현행 수사구조의 재검토 = 76
III. 수사 관련자 등에 대한 교육 = 77
제2절. 재판절차에서의 보호방안 = 78
I. 영상물 촬영에 의한 증인신문 = 78
II.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 = 80
III. 비공개 재판 = 81
제3절.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보호 방안 = 81
I. 친고죄 규정의 정비 = 81
II. 성폭력특별법 상 친족범위의 확대 = 83
III. 배상명령 제도의 도입 = 84
제7장. 결론 = 85
참고문헌 = 87
초록(Abstract)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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