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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내 계구사용과 수용자의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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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	구금시설내 계구사용과 수용자의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2과 편
발행사항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3
형태사항	55 p. ;30 cm.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침해조사2과) 국가인권위원회 공청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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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6686	인권위 03-20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6687	인권위 03-20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구금시설내 계구사용과 수용자의 인권 / 원문

『구금시설내 계구사용과 수용자의 인권』 = 1

싣는 순서 = 2
진행순서 = 3

발표문
계구(戒具)와 수용자(收容者)의 인권(人權) / 신양균 = 5
1. 계구의 의의 및 성격 = 5
2. 국제인권법과 계구 = 6
3. 외국에서 계구의 사용 = 8
4. 맺음말 = 14

계구와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 이상희 = ...

목차 전체

『구금시설내 계구사용과 수용자의 인권』 = 1

싣는 순서 = 2
진행순서 = 3

발표문
계구(戒具)와 수용자(收容者)의 인권(人權) / 신양균 = 5
1. 계구의 의의 및 성격 = 5
2. 국제인권법과 계구 = 6
3. 외국에서 계구의 사용 = 8
4. 맺음말 = 14

계구와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 이상희 = 17
1. 서론 = 17
2. 계구  관련 규정 = 18
3. 수용자의 지위 = 23
4. 계구 사용과 관련한 인권 침해 유형 = 24
5. 제도상의 문제 = 25
<별지> 계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 = 32

계구의 종류 및 사용과 관련한 법무부 입장 / 김안식 = 29
1. 교정현황 개요 = 37
2. 계구(戒具)의 의의  = 37
3. 계구사용의 필요성  = 38
4. 계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 43
5. 계구사용의 절차 = 49
6. 계구사용의 현 실태  = 52
7. 계구사용에 관한 향후 개선방향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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