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법과 공동사회
1. 법의 필요성 = 23
2. 학설 = 26
3. 법의 개념 = 30
(1) 당위규범 = 30
(2) 현실화된 행위규범 = 31
(3) 정의문제의 해결책 = 31
(4) 강제적 규범 = 32
...
목차 전체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법과 공동사회
1. 법의 필요성 = 23
2. 학설 = 26
3. 법의 개념 = 30
(1) 당위규범 = 30
(2) 현실화된 행위규범 = 31
(3) 정의문제의 해결책 = 31
(4) 강제적 규범 = 32
(5) 형식적 요건 = 32
(6) 공동사회의 공동선 = 32
(7) 자연질서 = 32
(8) 합리성 = 33
제2절 법과 도덕
1. 학설 = 34
2. 법과 도덕의 구분 = 35
3. 법과 도덕의 관계 = 36
(1) 공통근원 및 원천 = 36
(2) 규범내용의 공유 = 37
(3) 효력의 상호보강 = 37
제3절 법의 목적과 이념
1. 학설 = 38
2. 정의 = 39
(1) 정의에 관한 학설 = 39
(2) 정의란 무엇인가? = 41
3. 법적 안정성 = 42
4. 합목적성 = 43
5. 이념상호간의 관계 = 44
제4절 권리와 의무
1. 법률관계 = 45
2. 권리 = 45
(1) 권리의 개념 = 45
1) 의사설 = 45
2) 이익설 = 45
3) 법력설 = 46
(2) 권리의 분류 = 46
1) 공권 = 46
2) 사권 = 46
(3) 권리의 행사 = 47
1) 의의 = 47
2) 권리행사의 제한 = 47
3. 의무 = 48
제2장 법의 체계와 효력
제1절 법의 체계
1. 실정법과 자연법 = 51
2. 실정법의 분류 = 52
(1) 공법과 사법 = 52
(2) 실체법과 절차법 = 53
(3) 일반법과 특별법 = 54
(4) 기본법과 부속법 = 54
(5) 시민법과 사회법 = 55
(6) 국내법과 국제법 = 55
(7) 민사법과 형사법 = 55
제2절 법의 존재형식(법원)
1. 법원의 개념 = 56
2. 제정법 = 57
(1) 제정법의 개념 = 57
(2) 제정법의 종류 = 57
(3) 법의 단계적 구조와 위헌법령심사권 = 58
(4) 전법과 후법 = 59
(5) 법률불소급의 원칙 = 60
(6) 제정법의 효력의 자연적인 소멸 = 60
3. 관습법 = 61
(1) 제정법과 관습법 = 61
(2) 상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61
4. 판례 = 62
(1) 판례의 구속력 = 62
(2) 판결이유와 방론 = 63
(3) 판례의 변경 = 63
5. 학설 = 64
(1) 학설의 영향력 = 64
(2) 학설의 유형 = 64
6. 조리 = 65
(1) 법의 완전성과 법의 흠결 = 65
(2) 조리의 개념 = 65
(3) 조리의 법원성 = 66
제3절 법의 효력
1. 시간에 관한 효력 = 67
2. 사람에 관한 효력 = 68
3. 장소에 관한 효력 = 69
제3장 법의 해석
제1절 서설
제2절 재판상의 법의 적용
1. 삼단논법에 의한 법의 적용 = 75
2. 사실 인정 = 75
3. 법규적용 = 76
4. 법관의 판단과 이론구성 = 77
제3절 법의 해석의 성질
1. 개념법학적 해석방법 = 78
2. 자유법학적 해석방법 = 79
3. 현대의 해석방법 = 80
제4절 복수해석의 가능성
제5절 법해석의 지도이념
제6절 법해석의 방법
1. 해석의 기술 = 85
2. 문리해석과 논리해석 = 85
3. 확장해석과 축소해석 = 86
4. 유추해석과 반대해석 = 86
5. 물론해석 = 86
6. 체계해석 = 87
7. 유권해석 = 87
제7절 법해석학과 법사회학
1. 법해석학은 과학인가? = 88
2. 법사회학의 대상과 방법 = 88
3. 기타 법학의 분야 = 89
제4장 인권과 기본권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 불란서에서의 인권선언 = 95
2. 미국에서의 인권선언 = 95
3. 독일에서의 인권선언 = 96
4. 한국에서의 인권선언 = 96
(1) 제1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 96
(2) 제2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 96
(3) 제3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 97
(4) 제4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 97
(5) 제5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 97
(6) 제6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 97
5. 국제연합의 인권운동 = 98
(1) 세계인권선언 = 98
(2) 국제인권규약 = 9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 자연인 = 99
(1) 대한민국의 국민 = 99
(2) 외국인 = 99
2. 법인 = 100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국가에 대한 효력 = 101
(1) 직접적인 효력 = 101
(2) 방침규정적인 효력 = 101
2. 기본권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102
제5절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 103
(1) 기본권제한의 목적 = 103
1) 국가안전보장 = 104
2) 질서유지 = 104
3) 공공복리 = 104
(2) 기본권제한의 형식 = 105
1) 헌법 = 105
2) 법률 = 105
(3) 기본권제한의 한계 = 105
1) 필요한 경우 = 105
2) 법률에 의한 제한 = 105
3)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 106
2. 기본권의 예외적인 제한 = 106
(1)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의 기본권제한 = 106
1)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제한 = 106
2) 비상계엄에 의한 기본권제한 = 107
(2) 특수신분관계에 따른 기본권제한 = 107
(3) 조약과 국제법규에 의한 기본권제한 = 108
(4) 헌법개정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108
1) 부정설 = 108
2) 긍정설 = 108
제6절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09
(1) 청원(請願) = 109
(2) 행정심판 = 109
(3) 명령·규칙심사제도 = 110
(4) 국가배상제도 = 110
(5) 형사보상제도 = 110
2.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10
3.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11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 = 111
(2) 입법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 = 111
4. 제3자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12
제5장 일반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권
1. 존엄과 가치의 의의 = 115
2. 인간존엄권의 법적인 성격 = 115
(1) 객관적인 헌법원리 = 115
(2) 포괄적인 권리성 = 116
3. 인간 존엄권의 구체적인 내용 = 116
4. 인간존엄권의 효력 = 116
5. 인간존엄권의 제한 = 117
제2절 행복추구권
1. 행복추구권의 의의 = 118
2. 행복추구권의 법적인 성격 = 118
(1) 주관적인 권리 = 118
(2) 포괄적인 권리 = 119
3.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 = 119
4. 행복추구권의 효력 = 119
5. 행복추구권의 제한 = 119
제3절 평등권
1. 평등권의 의의 = 120
2. 평등권의 법적인 성격 = 121
(1) 주관적 공권성 = 121
(2) 객관적 가치질서 = 121
3.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 = 121
(1) 법앞의 평등 = 121
1) "법앞의 평등"의 의미 = 121
2) "실질적인 평등"의 구현 = 122
(2) 차별금지의 사유 = 122
1)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 122
2)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 123
3)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 123
(3) 차별금지의 생활영역 = 123
1) 정치적 생활영역 = 123
2) 경제적 생활영역 = 124
3) 사회적 생활영역 = 124
4) 문화적 생활영역 = 124
4. 평등권의 효력 = 124
(1)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 125
(2) 영전의 세습금지 = 125
(3)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 125
(4) 혼인생활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 125
5. 평등권의 제한 = 125
(1) 헌법상의 제한 = 125
(2) 법률상의 제한 = 126
제6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총설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 129
2.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 129
(1) 초국가적 권리 = 129
(2) 포괄적인 권리 = 130
(3) 방어권적인 권리 = 130
3. 자유권적 기본권의 효력 = 130
4.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 = 131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권
1. 생명권의 의의 = 132
(1) 생명권의 개념 = 132
(2) 생명권의 구체적인 내용 = 132
(3) 생명권의 효력 = 133
(4) 생명권의 한계 = 133
2. 신체의 자유 = 133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 133
(2) 신체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 133
1) 불법체포 및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 133
2) 불법압수 및 수색으로부터의 자유 = 134
3) 불법심문으로부터의 자유 = 134
4) 불법처벌로부터의 자유 = 134
5) 불법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 = 134
6) 불법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 134
(3)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134
1) 죄형법정주의 = 134
2) 일사부재리의 원칙 = 135
3) 연좌제의 금지 = 135
(4)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135
1) 적법절차의 보장 = 135
2) 영장제도 = 135
3) 구속이유 등의 고지제도 = 136
4) 구속적부심사제도 = 136
(5) 형사피고인의권리 = 136
1) 무죄추정의 권리 = 136
2)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 136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36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137
5) 형사보상청구권 = 137
6) 국가배상청구권 = 137
제3절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38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 138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법적 성격 = 138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 139
1)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 139
2)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 139
3) 자기정보의 통제권 = 139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 139
2. 주거의 불가침 = 140
(1) 주거불가침의 의의 = 140
(2) 주거불가침의 구체적인 내용 = 140
(3) 주거침해에 대한 영장제도 = 140
(4) 주거자유의 한계 = 141
3. 거주 및 이전의 자유 = 141
(1)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 141
(2) 거주이전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 141
1) 국내에서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 = 141
2) 국외이주와 해외여행의 자유 = 142
3) 국적이탈의 자유 = 142
(3)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계 = 142
4. 통신의 불가침 = 142
(1) 통신의 불가침의 의의 = 142
(2) 통신의 불가침의 구체적인 내용 = 143
(3) 통신의 불가침의 한계 = 143
제4절 정신적인 활동에 관한 자유권
1. 양심의 자유 = 144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 144
(2)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 145
(3)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 145
1) 양심상 결정의 자유 = 145
2) 양심을 지키는 자유 = 145
3) 양심상의 결정을 실현할 자유 = 145
(4) 양심의 자유의 한계 = 146
2. 종교의 자유 = 146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 146
(2)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 146
1) 신앙의 자유 = 146
2) 종교적 행위의 자유 = 146
3)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147
4) 선교활동과 종교교육의 자유 = 147
(3) 국교의 불인정과 정치와 종교의 분리 = 147
1) 국가에 의한 종교차별의 금지 = 147
2) 종교의 정치간섭의 금지 = 147
3) 국가의 종교교육의 금지 = 147
(4) 종교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 = 148
3.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48
(1)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의의 = 148
(2) 학문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 149
1) 연구의 자유 = 149
2) 교수의 자유 = 149
3) 대학의 자치 = 149
(3)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제한 = 149
1) 학문의 자유의 한계 = 149
2) 예술의 자유의 한계 = 150
4. 표현의 자유 = 150
(1) 표현의 자유의 의의 = 150
(2)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 150
1) 개인적 표현의 자유 = 150
2) 집단적 표현의 자유 = 151
(3) 표현의 자유의 제한 = 151
1) "언론"과 시설기준에 관한 법 = 151
2) "출판"의 등록취소 = 152
3) "집회"의 신고제 = 152
4) "결사"의 등록제와 해산 = 152
제5절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
1. 재산권의 보장 = 153
(1) 재산권보장의 의의 = 153
(2) 재산권보장의 법적인 성격 = 153
(3) 재산권보장의 구체적인 내용 = 154
1)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 154
2) 개인이 소유하는 구체적인 재산권의 보장 = 154
3) 재산권의 한계설정 = 154
4)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 = 155
(4) 보장의 제한 = 156
2. 직업선택의 자유 = 156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 156
(2)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인 성격 = 156
(3) 직업선택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 156
1) 직업선택의 자유 = 156
2) 직업수행의 자유 = 157
3) 직업 이탈의 자유 = 157
4) 직업선택의 자유와 독점 = 157
(4)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 157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 = 158
2)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 158
3)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 158
4) 특정한 신분에 기한 제한 = 158
제6절 정치활동에 관한 자유권
1. 정치활동의 자유 = 159
(1) 정치활동의 자유의 의의 = 159
(2) 정치활동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 159
1) 정치표현의 자유 = 159
2) 정당활동의 자유 = 160
3) 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 = 160
(3) 정치활동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160
2. 참정권 = 160
(1) 참정권의 의의 = 160
(2) 참정권의 법적인 성격 = 161
(3) 참정권의 구체적인 내용 = 161
1) 선거권 = 161
2) 공무담임권 = 161
3) 국민투표권 = 161
(4) 참정권의 제한 = 162
1) 피선거권의 제한 = 162
2) 선거권의 제한 = 162
제7장 생존권적 기본권
제1절 총설
1.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 165
2.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165
3.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관계 = 16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 167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 167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167
1) 사회보험제도 = 168
2) 공적부조제도 = 168
(2)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 = 168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와 그 구제 = 169
(1) 인간다운생활의 기준에 의한 침해 = 169
(2) 입법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 = 16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170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인 성격 = 170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 171
(1) "균등하게"교육을 받을 권리 = 171
(2) "능력에 따라"교육을 받을 권리 = 171
제4절 근로의 권리
1. 근로의 권리의 의의 = 172
2. 근로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 = 172
(1) 국가의 고용증진의 의무 = 172
(2) 적정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 = 173
(3) 근로조건의 기준산정 = 173
(4)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보호 = 174
(5)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우선보장 = 174
제5절 근로자의 노동3권
1. 노동3권의 의의 = 175
2. 노동3권의 법적인 성격 = 175
3. 노동3권의 구체적인 내용 = 176
(1) 근로자의 단결권 = 176
(2)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 176
(3)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 176
4. 노동3권의 제한 = 177
(1) 헌법 제33조에 의한 제한 = 177
(2)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 177
(3)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제한 = 177
제6절 환경권
1. 환경권의 의의 = 178
2.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 = 178
(1)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178
(2)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 179
제7절 보건에 관한 보호를 받을 권리
1. 보건에 관한 권리의 의의 = 180
2. 보건에 관한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 180
(1) 모든 국민의 보건상의 보호 = 180
(2) 모성의 보건상의 보호 = 181
(3)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181
제8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제2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인 성격
제3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
1. 청원권 = 187
(1) 청원사항 = 187
(2) 청원서의 제출기관 = 187
(3) 청원의 절차와 방법 = 188
2. 재판의 청구권 = 188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 = 188
(2)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188
(3)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188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188
2)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189
(4) 무죄의 추정 = 189
(5)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 = 189
3. 형사보상청구권 = 189
(1) 정당한 형사보상액 = 190
(2) 형사보상청구의 절차 = 190
4. 국가배상청구권 = 190
(1) 생명의 해를 입은 경우 = 190
(2) 신체의 해를 입은 경우 = 190
(3)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191
5.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 191
(1) 피해자구조금의 청구자격 = 191
(2) 피해자구조금의 액수 = 192
(3) 피해자구조금의 청구절차 = 192
(4) 피해자구조금의 지급제한 = 192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제한
사례와 관련 법률
1. 사례 = 197
(1)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 197
(2) 간통죄의 위헌여부 = 199
(3) 당구장 = 200
(4) 성희롱 = 202
2. 대한민국헌법 = 210
3. 여성발전기본법 = 227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232
5. 모자보건법 = 241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247
7.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251
8.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 258
9. 남녀차별금지기준 = 265
10.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 271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