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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 /
정운장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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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개인저자 | 정운장 |
| 서명/저자사항 | 국제인도법 /정운장 지음 |
| 발행사항 |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1994. |
| 형태사항 | 402 p. :도판 ;23 cm. |
| 대등표제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 ISBN | 8975810267 93360 |
| 일반주기 | 찾아보기 : p. [389]-397. |
| 가격정보 | \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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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6409 | 341.6 정67ㄱ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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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머리말
제1장 국제인도법이란?
제1절 국제인도법의 개념 = 9
1. 프롤로그 = 9
2. 국제인도법의 개념 = 12
제2절 국제인도법의 특성 = 15
1. 국제인도법의 인도적 기반 = 15
2. 국제인권법과의 관계 = 18
제2장 국제인도법의 형성 및 발전
제1절 전쟁과 전쟁...
제1장 국제인도법이란?
제1절 국제인도법의 개념 = 9
1. 프롤로그 = 9
2. 국제인도법의 개념 = 12
제2절 국제인도법의 특성 = 15
1. 국제인도법의 인도적 기반 = 15
2. 국제인권법과의 관계 = 18
제2장 국제인도법의 형성 및 발전
제1절 전쟁과 전쟁...
목차 전체
머리말
제1장 국제인도법이란?
제1절 국제인도법의 개념 = 9
1. 프롤로그 = 9
2. 국제인도법의 개념 = 12
제2절 국제인도법의 특성 = 15
1. 국제인도법의 인도적 기반 = 15
2. 국제인권법과의 관계 = 18
제2장 국제인도법의 형성 및 발전
제1절 전쟁과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 = 23
1. 전쟁과 그 위법화과정 = 23
2. 국제인도법의 대두 = 31
3. 국제인도법의 적용상의 제문제 = 38
제2절 국제인도법의 형성 및 발전 = 45
1. 제네바법의 형성과 발전과정 = 45
2. 헤이그법의 형성과 발전과정 = 58
제3절 국제인도법의 새로운 발전 = 72
1. 제네바법 분야의 새로운 발전 = 72
2. 헤이그법 분야의 새로운 발전 = 83
제4절 내전(內戰)에 관한 국제인도법의 발전 = 98
1. 내전과 인도법 적용의 필요성 = 98
2. 제네바 제협약 공통제3조와 제2추가의정서의 성립 = 100
제3장 제네바법 -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법구조
제1절 상병자 및 조난자의 보호 = 110
1. 제네바 제1 및 제2협약에 의한 보호 = 110
2. 제1추가의정서에 의한 보완 = 131
3. 식별에 관한 보완 - 식별규칙의 주요내용 = 144
제2절 포로의 대우 = 162
1. 포로의 자격 및 보호상의 일반원칙 = 164
2. 포로수용소에서의 생활 = 169
3. 포로의 노동과 금전관계 = 179
4. 포로와 외부 및 수용소 당국과의 관계 = 189
5. 포로에 대한 형벌 및 징계조치 = 194
6. 포로를 위한 정보처(情報處)와 포로원조단체 = 203
7. 포로신분의 종료 = 205
제3절 민간주민의 보호 = 211
1. 제4협약상의 민간인 보호 = 212
2. 제1추가의정서에 의한 민간인 보호의 강화 = 232
제4절 문화재(文化財)의 보호 = 249
1. 문화재 보호협약의 성립 = 249
2. 문화재 보호협약의 주요내용 = 250
3. 제1추가의정서상의 보완규정 = 253
제4장 헤이그법 - 전투의 수단 및 방법에 관한 법적규제
제1절 교전자(交戰者) = 256
1. 구별의 원칙 = 256
2. 교전자의 범위 = 258
제2절 전투수단에 관한 법적규제 = 264
1. 재래식무기 사용에 관한 규제 = 265
2. 대량파괴무기 사용에 관한 규제 = 289
제3절 전투방법에 대한 법적 규제 = 311
1. 전투방법에 관한 일반적 규제 = 312
2. 공격에 관한 법적 규제 = 316
제5장 국제인도법의 실시조치 및 전쟁법죄인의 처벌
제1절 국제인도법의 실시조치 = 336
1. 국내적 실시조치 = 337
2. 국제적 실시(촉진)조치 = 355
제2절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 = 374
1. 통상적 전쟁범죄 = 374
2. 주요 전쟁범죄(국제법상의 범죄) = 376
3. 전쟁범죄에 관한 최근의 전개상황 = 380
제6장 결론
1. 국제인도법의 당면과제 = 383
2. 에필로그 = 385
Fig.1 적십자의 규격모델 = 128
Fig.2 식별표장의 가시도 실험 : 공중관측 = 147
Fig.3 식별표장의 가시도 실험 : 지상관측 = 148
Fig.4 청색섬광의 가시도 = 151
Fig.5 문화재 식별표지 = 253
Fig.6 화학무기 사용효과의 지속기간 = 295
Fig.7 제1차대전 당시의 전투에서의 화학무기 사용량 = 298
Fig.8 위험한 위력을 내표하는 시설물 보호를 위한 특수표장 = 331
부록 : 각종 식별표장 일람표
제1장 국제인도법이란?
제1절 국제인도법의 개념 = 9
1. 프롤로그 = 9
2. 국제인도법의 개념 = 12
제2절 국제인도법의 특성 = 15
1. 국제인도법의 인도적 기반 = 15
2. 국제인권법과의 관계 = 18
제2장 국제인도법의 형성 및 발전
제1절 전쟁과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 = 23
1. 전쟁과 그 위법화과정 = 23
2. 국제인도법의 대두 = 31
3. 국제인도법의 적용상의 제문제 = 38
제2절 국제인도법의 형성 및 발전 = 45
1. 제네바법의 형성과 발전과정 = 45
2. 헤이그법의 형성과 발전과정 = 58
제3절 국제인도법의 새로운 발전 = 72
1. 제네바법 분야의 새로운 발전 = 72
2. 헤이그법 분야의 새로운 발전 = 83
제4절 내전(內戰)에 관한 국제인도법의 발전 = 98
1. 내전과 인도법 적용의 필요성 = 98
2. 제네바 제협약 공통제3조와 제2추가의정서의 성립 = 100
제3장 제네바법 -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법구조
제1절 상병자 및 조난자의 보호 = 110
1. 제네바 제1 및 제2협약에 의한 보호 = 110
2. 제1추가의정서에 의한 보완 = 131
3. 식별에 관한 보완 - 식별규칙의 주요내용 = 144
제2절 포로의 대우 = 162
1. 포로의 자격 및 보호상의 일반원칙 = 164
2. 포로수용소에서의 생활 = 169
3. 포로의 노동과 금전관계 = 179
4. 포로와 외부 및 수용소 당국과의 관계 = 189
5. 포로에 대한 형벌 및 징계조치 = 194
6. 포로를 위한 정보처(情報處)와 포로원조단체 = 203
7. 포로신분의 종료 = 205
제3절 민간주민의 보호 = 211
1. 제4협약상의 민간인 보호 = 212
2. 제1추가의정서에 의한 민간인 보호의 강화 = 232
제4절 문화재(文化財)의 보호 = 249
1. 문화재 보호협약의 성립 = 249
2. 문화재 보호협약의 주요내용 = 250
3. 제1추가의정서상의 보완규정 = 253
제4장 헤이그법 - 전투의 수단 및 방법에 관한 법적규제
제1절 교전자(交戰者) = 256
1. 구별의 원칙 = 256
2. 교전자의 범위 = 258
제2절 전투수단에 관한 법적규제 = 264
1. 재래식무기 사용에 관한 규제 = 265
2. 대량파괴무기 사용에 관한 규제 = 289
제3절 전투방법에 대한 법적 규제 = 311
1. 전투방법에 관한 일반적 규제 = 312
2. 공격에 관한 법적 규제 = 316
제5장 국제인도법의 실시조치 및 전쟁법죄인의 처벌
제1절 국제인도법의 실시조치 = 336
1. 국내적 실시조치 = 337
2. 국제적 실시(촉진)조치 = 355
제2절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 = 374
1. 통상적 전쟁범죄 = 374
2. 주요 전쟁범죄(국제법상의 범죄) = 376
3. 전쟁범죄에 관한 최근의 전개상황 = 380
제6장 결론
1. 국제인도법의 당면과제 = 383
2. 에필로그 = 385
Fig.1 적십자의 규격모델 = 128
Fig.2 식별표장의 가시도 실험 : 공중관측 = 147
Fig.3 식별표장의 가시도 실험 : 지상관측 = 148
Fig.4 청색섬광의 가시도 = 151
Fig.5 문화재 식별표지 = 253
Fig.6 화학무기 사용효과의 지속기간 = 295
Fig.7 제1차대전 당시의 전투에서의 화학무기 사용량 = 298
Fig.8 위험한 위력을 내표하는 시설물 보호를 위한 특수표장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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