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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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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지선
단체저자명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명/저자사항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발행사항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
형태사항222 p ;25 cm.
총서사항연구보고서 ;02-35
총서부출표목연구보고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02-35
ISBN8973664344
일반주기연구자 :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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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5439 347.4 한17ㅅ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국문요약 = 13

제1장 서론 = 21
 
제2장 4호처분의 성격과 의의 
 제1절 지역사회 교정과 4호처분 = 31
 제2절 교정의 민간화와 4호처분 = 36
 제3절 4호처분의 성격 및 평가기준 = 38

제3장 4호처분의 운요실태 및 문제점 
 제1절 4호처분의 연혁 = 43
 제2절 4호처분 시설의 지정 및 관리감독 = 44
...

목차 전체

국문요약 = 13

제1장 서론 = 21
 
제2장 4호처분의 성격과 의의 
 제1절 지역사회 교정과 4호처분 = 31
 제2절 교정의 민간화와 4호처분 = 36
 제3절 4호처분의 성격 및 평가기준 = 38

제3장 4호처분의 운요실태 및 문제점 
 제1절 4호처분의 연혁 = 43
 제2절 4호처분 시설의 지정 및 관리감독 = 44
 제3절 4호처분의 활용실태 = 54
 제4절 4호처분 위탁소년의 특성 = 58

제4장 4호처분 시설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시설의 일반적 현황 = 69
 제2절 인력현황 = 72
 제3절 재정현황 = 78
 제4절 교육 프로그램 현황 = 82
 제5절 위탁소년의 관리현황 = 93
 제6절 지역사회와 연계 = 98

제5장 현행 4호처분 처우의 성격 및 효과 
 제1절 처우의 성격 = 110
 제2절 처우의 효과 = 126
 제3절 4호처분 시설의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 = 145

제6장 개선방안 
 제1절 4호처분의 활성화 방안 = 153
 제2절 법적. 제도적 정비 = 156
 제3절 위탁소년의 선정의 적정화 = 162
 제4절 4호처분 시설 운영의 내실화 = 164

제7장 결론 = 175

참고문헌 = 181
부록 = 185
  •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김신숙 지음
    메디치미디어, 2020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정주성 ;정원영
    한국국방연구원,, 2003
  • (주석) 형사소송법 .1-4
    (주석) 형사소송법 .1-4
    김희옥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 사람이 사는 미술관
    사람이 사는 미술관
    박민경 지음
    그래도봄, 20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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