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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제도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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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제도 토론회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제도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2.
형태사항119 p. ;30 cm.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차별조사1과)
비통제주제어장애인,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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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6270 인권위 02-28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제도 토론회  원문

목차 일부

제1주제
장애인 운전능력평가의 재활의학적 고찰 / 이범석
1. 우리나라 장애인 운전제도의 문제점 = 5
2. 신체적 힘이 약한 장애인들의 문제 = 6
1) 장애인운전능력측정검사의 불합리한 기준 = 6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국립재활원연구결과 = 7
3) 신체적 힘이 약화된 장애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 9
3...

목차 전체

제1주제
장애인 운전능력평가의 재활의학적 고찰 / 이범석
1. 우리나라 장애인 운전제도의 문제점 = 5
2. 신체적 힘이 약한 장애인들의 문제 = 6
1) 장애인운전능력측정검사의 불합리한 기준 = 6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국립재활원연구결과 = 7
3) 신체적 힘이 약화된 장애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 9
3. 뇌기능이 손상된 장애인들의 문제 = 9
1) 뇌기능을 평가하지 못하는 현행 운전능력 평가 = 10
2) 뇌기능 손상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립재활원 연구결과 = 11
3) 뇌기능 손상이 있는 장애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 13
4.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들 = 13
1) 장애인 운전자가 사고율이 더 높지 않은가? = 14
2) 자동차 공학과 보조장치는 뒷받침이 되는가? = 14
3) 누가 장애인의 운전능력을 평가할 것 인가? = 18
5. 장애인운전능력평가,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 18
1) 장애인 운전능력측정검사의 기준완화 또는 폐지 = 18
2) 뇌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 18
3) 특수하게 개조된 차량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19
4) 운전재활 전문가 양성 = 19
참고문헌

제2주제
장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 / 명묘희
Ⅰ. 서 = 24
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실태 및 문제점 = 25
2.1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 25
2.2 장애인 운전교육 = 27
2.3 운전보조장치 개발 및 활용 = 27
2.4 장애인 운전실태 = 30
2.5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의 문제점 = 32
Ⅲ. 외국의 사례 = 36
3.1 미국 = 36
3.2 영국 = 47
3.3 일본 = 52
Ⅳ. 장애인운전면허제도개선방안 = 57
4.1 기본방향 = 57
4.2 분야별추진사항 = 59
참고문헌

제3주제
보조장치 개발을 통한 장애인운전능력의 향상 / 정완균
Ⅰ. 개요 = 69
Ⅱ. 국내현황 및 보조장치 소개 = 70
Ⅰ. 국내현황 = 71
Ⅱ. 보조장치 소개 = 72
Ⅲ. 포항공대 개발 장애인 자가운전 시스템 소개 = 76
Ⅲ. 국외현황및보조장치소개 = 83
Ⅰ. 국외현황 = 84
Ⅱ. 보조장치 소개 = 85
Ⅳ. 결론 = 98

토론자발표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 / 윤소식
1. 장애인 운전면허 현황 = 101
2.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개선 추진실적 = 101
3. 국내외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 비교 = 102
4. 현행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관련 문제점 = 103
5. 장애인 운전면허 개선방안 = 105
6. 각 부처별 조치사항 = 108
  •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편]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위한 토론회 :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편]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2016
  •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부산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20
  •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
  •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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