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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길라잡이 : 검찰편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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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조효제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
| 서명/저자사항 | 인권길라잡이:검찰편 /조효제 외저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2. |
| 형태사항 | 119 p. :삽화 ;26 cm. |
| 총서사항 | 공무원 인권교육 교재 시리즈 ;3 |
| ISBN | 8990475046 94360 8990475015 (세트)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교육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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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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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6245 | 인권위 02-1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6246 | 인권위 02-12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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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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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길라잡 : 원문
목차 일부
<인권길라잡이-검찰편> 발간에 즈음하여 = 3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의미 = 8
인권의 유형 = 11
인권의 역사 = 15
제2장 수사와 구금에서 제기되는 인권쟁점
올바른 법집행과 인권은 양립할 수 없는가 = 26
수사·구금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 = 30
검찰은 공정한 법집행의 감시자여야 한다 = 33
제3장 ...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의미 = 8
인권의 유형 = 11
인권의 역사 = 15
제2장 수사와 구금에서 제기되는 인권쟁점
올바른 법집행과 인권은 양립할 수 없는가 = 26
수사·구금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 = 30
검찰은 공정한 법집행의 감시자여야 한다 = 33
제3장 ...
목차 전체
<인권길라잡이-검찰편> 발간에 즈음하여 = 3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의미 = 8
인권의 유형 = 11
인권의 역사 = 15
제2장 수사와 구금에서 제기되는 인권쟁점
올바른 법집행과 인권은 양립할 수 없는가 = 26
수사·구금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 = 30
검찰은 공정한 법집행의 감시자여야 한다 = 33
제3장 임의수사와 피의자 신문
임의동행과 체포는 구별되어야 한다 = 38
미란다 고지는 피의자 인권존중 행동강령이다 = 43
밤샘조사는 적법한가 = 48
함정수사는 어디까지 적법한가 = 55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59
경찰과문과 검찰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는가 = 64
기망에 의한 자백에서 임의성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 67
약속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는가 = 72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
압수·수색의 적법성은? = 78
감청을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은? = 83
제5장 대인적 강제처분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에서 피의자 심문권의 보장 범위는? = 88
긴급체포의 요건과 불법한 긴급체포의 효과 = 92
긴급체포된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가 = 98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제한될 수 있는가 = 102
별건 체포·구속은 위법인가 = 107
제6장 맺음말
부록
생각해 볼 거리 / 이야깃거리 / 읽을 거리 / 영화 이야기 = 114
인권의식 자가진단 및 퀴즈와 해설 = 11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구제의 절차 = 120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의미 = 8
인권의 유형 = 11
인권의 역사 = 15
제2장 수사와 구금에서 제기되는 인권쟁점
올바른 법집행과 인권은 양립할 수 없는가 = 26
수사·구금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 = 30
검찰은 공정한 법집행의 감시자여야 한다 = 33
제3장 임의수사와 피의자 신문
임의동행과 체포는 구별되어야 한다 = 38
미란다 고지는 피의자 인권존중 행동강령이다 = 43
밤샘조사는 적법한가 = 48
함정수사는 어디까지 적법한가 = 55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59
경찰과문과 검찰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는가 = 64
기망에 의한 자백에서 임의성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 67
약속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는가 = 72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
압수·수색의 적법성은? = 78
감청을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은? = 83
제5장 대인적 강제처분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에서 피의자 심문권의 보장 범위는? = 88
긴급체포의 요건과 불법한 긴급체포의 효과 = 92
긴급체포된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가 = 98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제한될 수 있는가 = 102
별건 체포·구속은 위법인가 = 107
제6장 맺음말
부록
생각해 볼 거리 / 이야깃거리 / 읽을 거리 / 영화 이야기 = 114
인권의식 자가진단 및 퀴즈와 해설 = 11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구제의 절차 = 120
-
-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편]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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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편]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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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 . 부산인권사무소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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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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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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