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상세정보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서비스 이용안내
-
택배대출 신청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6214 | 인권위 02-4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2 | EM6215 | 인권위 02-43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
| 3 | EM6216 | 인권위 02-43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
원문정보
-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연구 원문
목차 일부
아동복지법 / 윤찬영 - 1
Ⅰ. 서론 = 3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 3
2. 연구방법 및 내용 = 5
Ⅱ.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선언 및 협약 = 6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 = 6
2. 세계인권선언 = 7
3. 아동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Ⅰ. 서론 = 3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 3
2. 연구방법 및 내용 = 5
Ⅱ.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선언 및 협약 = 6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 = 6
2. 세계인권선언 = 7
3. 아동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목차 전체
아동복지법 / 윤찬영 - 1
Ⅰ. 서론 = 3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 3
2. 연구방법 및 내용 = 5
Ⅱ.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선언 및 협약 = 6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 = 6
2. 세계인권선언 = 7
3. 아동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8
4. 국제인권규약(A, B규약) = 9
5.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11
Ⅲ. 아동인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13
1. 영·미의 아동법 = 13
2. 캐나다의 아동복지법 = 14
3. 외국입법의 특징 = 16
Ⅳ. 아동에게 필요한 인권의 개념과 종류 = 17
1. 인권으로서 기본권 = 17
2. 아동의 인권과 기본권 = 17
3. 아동 인권 분류 = 18
Ⅴ. 아동복지법상 아동인권 = 21
1. 산재되어 있는 아동 인권 관련 규정 = 21
2. 인권규정의 규범적 정당성 = 21
3. 인권규정의 실효성 = 23
4. 아동복지법과 CRC = 26
Ⅵ. 결론 :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체계 = 28
1.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 28
2. 평등권 = 29
3. 자유권 = 29
4. 사회권 = 30
5. 실효적장치 = 31
참고문헌 = 3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 / 이찬진 = 35
Ⅰ. 서론 = 37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 37
2. 연구방법 및 내용 = 39
Ⅱ. 아동학대·방임의 실태 = 41
1. 아동학대·방임의 정의 = 41
2. 아동학대·방임의 실태 = 43
Ⅲ. ‘특례법’과‘보호법’의 개관 및 운용 실태 = 48
1. ‘특례법’과 ‘보호법’ 개관 = 48
2. ‘특례법’의 운용실태 = 51
Ⅳ. 가정폭력 관련 외국의 입법기준과 가정폭력관련 아동권리조항의 검토 = 62
1. UNHCR의 가정폭력관련법제 관련 96년 모범 입법례 권고안의 검토 = 62
2. CRC 중 가정폭력관련법제와 관련된 아동권리 조항의 검토 = 65
Ⅴ. 특례법 및 관련법상의 개선사항 = 68
1.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 기관의 개입 구조 = 68
2. 미국에서의 가정내의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서비스 연계 실태 = 71
3. 가정폭력관련법제상의 아동인권 침해법령 검토의문제점 = 76
4. 결론 : ‘특례법’과 ‘관련법’의 CRC상의 아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사항 = 79
참고문헌 = 84
노동관련법령 / 박창남 = 87
Ⅰ. 서론 = 89
Ⅱ. 국내 법률 검토 = 93
1. 아동·청소년 노동권 일반에 관한 사항 = 93
2.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 132
3. 가출청소년의 생계형 아르바이트 = 140
Ⅲ. 결론 = 148
참고문헌 = 149
청소년성보호법과 UN아동권리조약 / 심희기 = 153
Ⅰ. 연구목적과 연구내용·방법 = 155
Ⅱ. ‘상업적 착아동 성취’를 예방·억제하려는 국제규범의 형성·발전 = 161
1. 1990년에 성립한 아동권리조약 = 161
2. 상업적 아동 성착취(CSEC) = 163
3. 스톡홀름 컨그레스 = 165
4. ‘요꼬하마 컨그레스’의 ‘요코하마 세계공약’ = 167
5. 무력분쟁과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선택의정서 = 170
Ⅲ. 현행 성보호법의 국내적 상황과 문제점 = 171
1.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의 비판 = 171
2. 이중처벌금지 측면에서의 비판: 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처분의 위헌성 여부와 CRC = 181
Ⅳ. ‘스톡홀름 컨그레스’의 ‘행동과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상황과 개선방향 = 195
1. ‘조정과 협력’ 분야 = 199
2. 예방 = 207
3. 보호: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행위들의 범죄화와 실효적인 법집행 = 226
4. 회복과 재통합(Recovery and Reintegration) = 254
5. 아동의 참여 = 269
Ⅴ. 결론 = 271
참고문헌 = 273
[부록1] 아동의상업적아동성착취에관한제차세계회의선언문과 행동과제(스웨덴 스톡홀름 1996년8월27∼31) = 292
[부록1-2]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1st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of Children Stockholm, Sweden, 27-31 August, 1996 = 300
[부록2] 2001 요코하마 세계 공약 = 310
[부록2-1] THE YOKOHAMA GLOBAL COMMITMENT 2001 = 315
Ⅰ. 서론 = 3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 3
2. 연구방법 및 내용 = 5
Ⅱ.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선언 및 협약 = 6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 = 6
2. 세계인권선언 = 7
3. 아동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8
4. 국제인권규약(A, B규약) = 9
5.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11
Ⅲ. 아동인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13
1. 영·미의 아동법 = 13
2. 캐나다의 아동복지법 = 14
3. 외국입법의 특징 = 16
Ⅳ. 아동에게 필요한 인권의 개념과 종류 = 17
1. 인권으로서 기본권 = 17
2. 아동의 인권과 기본권 = 17
3. 아동 인권 분류 = 18
Ⅴ. 아동복지법상 아동인권 = 21
1. 산재되어 있는 아동 인권 관련 규정 = 21
2. 인권규정의 규범적 정당성 = 21
3. 인권규정의 실효성 = 23
4. 아동복지법과 CRC = 26
Ⅵ. 결론 :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체계 = 28
1.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 28
2. 평등권 = 29
3. 자유권 = 29
4. 사회권 = 30
5. 실효적장치 = 31
참고문헌 = 3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 / 이찬진 = 35
Ⅰ. 서론 = 37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 37
2. 연구방법 및 내용 = 39
Ⅱ. 아동학대·방임의 실태 = 41
1. 아동학대·방임의 정의 = 41
2. 아동학대·방임의 실태 = 43
Ⅲ. ‘특례법’과‘보호법’의 개관 및 운용 실태 = 48
1. ‘특례법’과 ‘보호법’ 개관 = 48
2. ‘특례법’의 운용실태 = 51
Ⅳ. 가정폭력 관련 외국의 입법기준과 가정폭력관련 아동권리조항의 검토 = 62
1. UNHCR의 가정폭력관련법제 관련 96년 모범 입법례 권고안의 검토 = 62
2. CRC 중 가정폭력관련법제와 관련된 아동권리 조항의 검토 = 65
Ⅴ. 특례법 및 관련법상의 개선사항 = 68
1.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 기관의 개입 구조 = 68
2. 미국에서의 가정내의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서비스 연계 실태 = 71
3. 가정폭력관련법제상의 아동인권 침해법령 검토의문제점 = 76
4. 결론 : ‘특례법’과 ‘관련법’의 CRC상의 아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사항 = 79
참고문헌 = 84
노동관련법령 / 박창남 = 87
Ⅰ. 서론 = 89
Ⅱ. 국내 법률 검토 = 93
1. 아동·청소년 노동권 일반에 관한 사항 = 93
2.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 132
3. 가출청소년의 생계형 아르바이트 = 140
Ⅲ. 결론 = 148
참고문헌 = 149
청소년성보호법과 UN아동권리조약 / 심희기 = 153
Ⅰ. 연구목적과 연구내용·방법 = 155
Ⅱ. ‘상업적 착아동 성취’를 예방·억제하려는 국제규범의 형성·발전 = 161
1. 1990년에 성립한 아동권리조약 = 161
2. 상업적 아동 성착취(CSEC) = 163
3. 스톡홀름 컨그레스 = 165
4. ‘요꼬하마 컨그레스’의 ‘요코하마 세계공약’ = 167
5. 무력분쟁과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선택의정서 = 170
Ⅲ. 현행 성보호법의 국내적 상황과 문제점 = 171
1.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의 비판 = 171
2. 이중처벌금지 측면에서의 비판: 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처분의 위헌성 여부와 CRC = 181
Ⅳ. ‘스톡홀름 컨그레스’의 ‘행동과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행상황과 개선방향 = 195
1. ‘조정과 협력’ 분야 = 199
2. 예방 = 207
3. 보호: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행위들의 범죄화와 실효적인 법집행 = 226
4. 회복과 재통합(Recovery and Reintegration) = 254
5. 아동의 참여 = 269
Ⅴ. 결론 = 271
참고문헌 = 273
[부록1] 아동의상업적아동성착취에관한제차세계회의선언문과 행동과제(스웨덴 스톡홀름 1996년8월27∼31) = 292
[부록1-2]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1st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of Children Stockholm, Sweden, 27-31 August, 1996 = 300
[부록2] 2001 요코하마 세계 공약 = 310
[부록2-1] THE YOKOHAMA GLOBAL COMMITMENT 2001 = 315
-
-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1999
-
- 알기 쉬운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 우리나라는 모...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3
-
- 기후변화와 인권 관련 주요 해외 문헌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3
-
-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주택 운영실태 및 이용인 인권실...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1
-
-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시설에서 ...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7
서평 (0 건)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