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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애인법 개설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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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애인법 개설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표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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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미국 장애인법 개설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 차별조사2과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2.
형태사항86 p. ;30 cm.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차별조사2과)
부록으로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수록.
주제명(지명)미국
비통제주제어장애인,장애인법,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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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6196 인권위 02-04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중 2024-05-24
2 EM6197 인권위 02-04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원문정보

목차 일부

Ⅰ. 서론 = 1

Ⅱ. ADA의 제정 배경 및 경과 = 2
1.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 및 시민권법 = 2
2. ADA 이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 = 3
3. ADA 제정경과 = 5

Ⅲ. ADA의 주요 내용 = 7
1. 인정 사실 및 목적 = 7
2. 보호대상 = 8
3. Title Ⅰ : 고용상의 장애인 차별 = 9
4. Tit...

목차 전체

Ⅰ. 서론 = 1

Ⅱ. ADA의 제정 배경 및 경과 = 2
1.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 및 시민권법 = 2
2. ADA 이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 = 3
3. ADA 제정경과 = 5

Ⅲ. ADA의 주요 내용 = 7
1. 인정 사실 및 목적 = 7
2. 보호대상 = 8
3. Title Ⅰ : 고용상의 장애인 차별 = 9
4. Title Ⅱ :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제공 상 장애인 차별 = 11
5. Title Ⅲ : 민간제공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 상 장애인 차별 = 12
6. Title Ⅳ : 전기통신의 이용권 보장 = 15

Ⅳ. ADA의 집행실적 및 평가 = 16
1. 주요개념의 모호성 및 불명확성 = 16
2. 집행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및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미흡 = 17

Ⅴ. 결론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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