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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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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인권위 간행물 |
|---|---|
| 개인저자 | 김형태, 연구책임자 |
| 단체저자명 | 국가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 서명/저자사항 |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연구] |
| 발행사항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2. |
| 형태사항 | 375 p. ;30 cm. |
| 총서사항 |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2002년도 |
| 일반주기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권연구담당관실)
|
| 비통제주제어 | 군대,구금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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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6190 | 인권위 02-38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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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6191 | 인권위 02-38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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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EM6192 | 인권위 02-38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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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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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원문
목차 일부
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구성 = 7
3. 연구방법 = 9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0
2장 군대 내 구타 및 사망사고 실태분석과 기존 연구검토와 평가 = 11
1. 최근 발생한 군대 내 구타 및 사망사고 실태와 분석 = 11
2. 기존 연구 분석 및 검토 = 24
3. 총평 = 46
3장 현역군인 ...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구성 = 7
3. 연구방법 = 9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0
2장 군대 내 구타 및 사망사고 실태분석과 기존 연구검토와 평가 = 11
1. 최근 발생한 군대 내 구타 및 사망사고 실태와 분석 = 11
2. 기존 연구 분석 및 검토 = 24
3. 총평 = 46
3장 현역군인 ...
목차 전체
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구성 = 7
3. 연구방법 = 9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0
2장 군대 내 구타 및 사망사고 실태분석과 기존 연구검토와 평가 = 11
1. 최근 발생한 군대 내 구타 및 사망사고 실태와 분석 = 11
2. 기존 연구 분석 및 검토 = 24
3. 총평 = 46
3장 현역군인 및 예비역 설문조사와 결과분석 = 48
1. 설문조사 결과 정리 = 48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59
3. 총평 = 110
4장 군대 내 사망사고 유가족 설문분석 = 114
1. 설문조사 결과 정리 = 114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15
3. 총평 = 170
5장 폭행, 구타사고 및 그로인한 상해·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방안 = 182
1. 개관 = 182
2. 국가의 군인보호의무와 군인의 권리 = 186
3. 구타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장병들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권리 목록 = 200
4. 군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방지책(1) - 금지규범의 확립을 통한 예방 = 204
5. 군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방지책(2) - 공정하고독립적인수사및처벌을통한사후적통제 = 211
6장 결론을 대신하여 = 229
부록1. 군대내인권상황실태조사분석표 = 237
부록2. 17개국군사법제도비교 = 275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구성 = 7
3. 연구방법 = 9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0
2장 군대 내 구타 및 사망사고 실태분석과 기존 연구검토와 평가 = 11
1. 최근 발생한 군대 내 구타 및 사망사고 실태와 분석 = 11
2. 기존 연구 분석 및 검토 = 24
3. 총평 = 46
3장 현역군인 및 예비역 설문조사와 결과분석 = 48
1. 설문조사 결과 정리 = 48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59
3. 총평 = 110
4장 군대 내 사망사고 유가족 설문분석 = 114
1. 설문조사 결과 정리 = 114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15
3. 총평 = 170
5장 폭행, 구타사고 및 그로인한 상해·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방안 = 182
1. 개관 = 182
2. 국가의 군인보호의무와 군인의 권리 = 186
3. 구타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장병들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권리 목록 = 200
4. 군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방지책(1) - 금지규범의 확립을 통한 예방 = 204
5. 군대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방지책(2) - 공정하고독립적인수사및처벌을통한사후적통제 = 211
6장 결론을 대신하여 = 229
부록1. 군대내인권상황실태조사분석표 = 237
부록2. 17개국군사법제도비교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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