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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인권위 간행물
단체저자명국가인권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담당관실 [편]
발행사항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2
형태사항647 p. ;26 cm.
일반주기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법무담당관실)
비통제주제어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규칙,국가인권위원회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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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6171 인권위 국11ㄱ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I. 헌법
  1. 헌법 = 1

II.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9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55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59

III.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73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91
  3.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목차 전체

I. 헌법
  1. 헌법 = 1

II.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 29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 55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59

III. 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 73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91
  3.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 99
  4.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 105
  5. 국가인권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106
  6.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 111
  7. 국가인권위원회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 113
  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 115
  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 = 119
  10. 국가인권위원회자문위원회운영규칙 = 125
  11. 국가인권위원회전문위원회규칙 = 126
  12.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규칙 = 126-10
  13.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 127
  14.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 = 143
  15.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 147
  16.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 149
  17.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 151

IV. 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감사규정 = 165
  2. 국가인권위원회고문변호사규정 = 177
  3.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윤리강령 = 179
  4. 국가인권위원회공보규정 = 181
  5. 국가인권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 = 195
  6.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 = 199
  7. 국가인권위원회보안업무규정 = 201
  8.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업무분장에관한규정 = 243
  9. 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예방규정 = 249
  10. 국가인권위원회위임. 전결규정 = 255
  1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특수자료취급규정 = 271
  12. 국가인권위원회인사자문기구규정 = 281
  13. 국가인권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 291
  14.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 = 303
  15. 상담및진정접수에관한규정 = 307
  16.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규정 = 308
  17.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 309
  18. 전문상담워위촉및운용에관한규정 = 315

V. 예규
  1. 규칙.훈령.지침등규정문서작성에관한지침 = 331
  2. 전문상담원운용및평가지침 = 337

VI. 지침
  1.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업무분장에관한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 = 345
  2. 배움터의인권.시민단체개방에관련된운영지침 = 357

VII. 폐지규정
  1.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규정(폐지) = 367
  2.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준비단규칙(폐지) = 371
  3. 국가인권위원회인사위원회규정(폐지) = 375
  4.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정(폐지) = 379
  5.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운영규정(폐지) = 380
  6. 인권침해및차별행위진정접수지침(폐지) = 381

VIII. 인권관련법령
  1. 국적법 = 395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405
  3. 노인복지법 = 419
  4. 장애인복지법 = 439
  5. 출입국관리법 = 465
  6. 행형법 = 509
  7. 행형법시행령 = 529
  8. 형사소송법 = 557
  •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편]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201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위한 토론회 :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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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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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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