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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백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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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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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5923 | 인권위 3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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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12716 | 인권위 3 c.3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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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제3절 논문의 구성 = 15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입법과정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과정 개관 = 17
1. 인권관념의 진보와 국가인권기구 = 17
2. 한국사회에서의 인권기구설치를 위한 논의 = 30
제2절 입법과정에서의 입법주...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제3절 논문의 구성 = 15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입법과정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과정 개관 = 17
1. 인권관념의 진보와 국가인권기구 = 17
2. 한국사회에서의 인권기구설치를 위한 논의 = 30
제2절 입법과정에서의 입법주...
목차 전체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제3절 논문의 구성 = 15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입법과정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과정 개관 = 17
1. 인권관념의 진보와 국가인권기구 = 17
2. 한국사회에서의 인권기구설치를 위한 논의 = 30
제2절 입법과정에서의 입법주제별 역할과 법안형성과정 및 배경 = 36
1. 법무부 인권법안의 입법경과와 배경 = 36
2. 민간단체의 입법경과와 배경 = 49
3. 정당 및 의원들의 입법경과와 배경 = 64
4. 입법과정에서 드로난 대통령의 입장 = 74
5.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 국회통과와 공포 = 79
제3절 입법과정의 구도와 시기별 주요쟁점 = 85
1. 입법과정의 구도와 시기구분 = 85
2. 입법과정의 시기별 쟁점 = 89
제4절 입법과정의 민주성 및 입법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 = 97
1. 입법절차에 대한 평가 = 97
2. 입법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 = 99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과정에서의 주요쟁점사항 및 각 입법주체들의 법안에 대한 평가
제1절 평가의 기준과 방법 = 113
1. 평가의 기준 = 113
2. 평가의 대상 및 방법 = 114
제2절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평가 = 115
1. 의의 = 115
2. 위상 = 117
3. 조직 및 운영 = 143
4. 업무 및 권한 = 163
제3절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각 주체별 법안에 대한 평가 = 188
1. 법무부 인권법안 = 188
2. 공대위 국가인권위원회법안 = 188
3. 여야 95인 의원입법안 = 189
4.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 = 189
5. 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 = 191
6. 소결 = 192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반영된 각 입법주체들의 영향
제1절 각 주체별 주장이 반영된 법률의 내용 = 194
1. 각 의원입법안이 형행법에 반영된 비율 = 194
2. 법무부의 주장이 반영된 법률의 내용 = 196
3. 민간단체의 주장이 반영된 법률의 내용 = 200
4. 각 주체별 법안의 벌칙규정 비교 = 203
5.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반영되지 않은 각 주체들의 법안내용 = 205
6. 소결 = 207
제2절 각 주체별 주장이 반영된 현행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 210
1. 현행법에 반영된 각 주체별 주장내용의 비율 = 210
2.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평가 = 210
제5장 국가인권위원회의 현황과 과제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 223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직후 인권단체의 대응과 활동 = 223
2. 국가인권위원회 설림과정 = 226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의 현황 = 231
1. 조직과 구성 = 231
2. 업무현황 = 238
제3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이후에 대한 평가와 과제 = 245
1. 인권단체의 활동에 대한 평가 = 245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현황에 대한 평가 = 246
3.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 249
제4절 소결 = 256
제6장 맺음말 = 259
부록 = 265
참고문헌 = 316
Abstract = 33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제3절 논문의 구성 = 15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입법과정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과정 개관 = 17
1. 인권관념의 진보와 국가인권기구 = 17
2. 한국사회에서의 인권기구설치를 위한 논의 = 30
제2절 입법과정에서의 입법주제별 역할과 법안형성과정 및 배경 = 36
1. 법무부 인권법안의 입법경과와 배경 = 36
2. 민간단체의 입법경과와 배경 = 49
3. 정당 및 의원들의 입법경과와 배경 = 64
4. 입법과정에서 드로난 대통령의 입장 = 74
5.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 국회통과와 공포 = 79
제3절 입법과정의 구도와 시기별 주요쟁점 = 85
1. 입법과정의 구도와 시기구분 = 85
2. 입법과정의 시기별 쟁점 = 89
제4절 입법과정의 민주성 및 입법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 = 97
1. 입법절차에 대한 평가 = 97
2. 입법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 = 99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과정에서의 주요쟁점사항 및 각 입법주체들의 법안에 대한 평가
제1절 평가의 기준과 방법 = 113
1. 평가의 기준 = 113
2. 평가의 대상 및 방법 = 114
제2절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평가 = 115
1. 의의 = 115
2. 위상 = 117
3. 조직 및 운영 = 143
4. 업무 및 권한 = 163
제3절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각 주체별 법안에 대한 평가 = 188
1. 법무부 인권법안 = 188
2. 공대위 국가인권위원회법안 = 188
3. 여야 95인 의원입법안 = 189
4.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 = 189
5. 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 = 191
6. 소결 = 192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반영된 각 입법주체들의 영향
제1절 각 주체별 주장이 반영된 법률의 내용 = 194
1. 각 의원입법안이 형행법에 반영된 비율 = 194
2. 법무부의 주장이 반영된 법률의 내용 = 196
3. 민간단체의 주장이 반영된 법률의 내용 = 200
4. 각 주체별 법안의 벌칙규정 비교 = 203
5.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반영되지 않은 각 주체들의 법안내용 = 205
6. 소결 = 207
제2절 각 주체별 주장이 반영된 현행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 210
1. 현행법에 반영된 각 주체별 주장내용의 비율 = 210
2.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평가 = 210
제5장 국가인권위원회의 현황과 과제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 223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직후 인권단체의 대응과 활동 = 223
2. 국가인권위원회 설림과정 = 226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의 현황 = 231
1. 조직과 구성 = 231
2. 업무현황 = 238
제3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이후에 대한 평가와 과제 = 245
1. 인권단체의 활동에 대한 평가 = 245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현황에 대한 평가 = 246
3.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 249
제4절 소결 = 256
제6장 맺음말 = 259
부록 = 265
참고문헌 = 316
Abstract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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