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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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

김엘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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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엘림
단체저자명	한국여성개발원
서명/저자사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김엘림 저
발행사항	서울 :한국여성개발원,1999
형태사항	ⅹ, 263 p.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99 210-5
총서부출표목	연구보고서(한국여성개발원) ;'99 210-5
ISBN	8986808714 93360
비통제주제어	여성고용차별,여성노동,여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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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5898	331.133 김63ㄴ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발간사

제1장 서론 = 1
   1.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시행 10년의 변화 = 3
      가. 법의 제정(1987.12.4)과 시행(1988.4.1) = 4
      나. 법의 제1차 개정(1989.4.1) = 8
      다. 법의 제2차 개정(1995.8.4) = 9
      라. 법의 제3차 개정(1999.2.8)...

목차 전체

발간사

제1장 서론 = 1
   1.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시행 10년의 변화 = 3
      가. 법의 제정(1987.12.4)과 시행(1988.4.1) = 4
      나. 법의 제1차 개정(1989.4.1) = 8
      다. 법의 제2차 개정(1995.8.4) = 9
      라. 법의 제3차 개정(1999.2.8) = 11
   2.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3
      가. 법의 시행성과의 진단 필요성 = 13
      나. 국내외의 법제도적 상황의 변화 = 14
      다. 여성고용상황과 법의 기능진단 = 24
   3. 연구의 목적과 구성 = 33
   4. 연구의 방법 = 34
      가. 문헌연구 = 34
      나. 여성고용차별분쟁사례 조사 = 34
   5. 연구의 제한 = 35

제2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의한 여성고용차별규제의 강화와 과제 = 37
   1. 여성고용차별규제의 의의 = 39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의 성과와 영향 = 40
      가. 남녀고용차별개념의 확대 = 40
      나. 여성고용차별금지유형의 확대와 기준마련 = 45
      다. 여성고용차별행위의 범죄화 = 54
      라. 여성고용차별시정조치의 강화와 기업의 성차별적 인사제도의 개선 = 54
      마. 여성공무원의 차별제도개선에의 영향 = 59
      바. 남녀고용차별금지법의 다양화 = 60
      사. 여성고용차별금지 국제협약에의 비준 = 63
   3. 문제와 과제 = 66
      가. 간접차별개념의 불명확성과 적용문제 = 66
      나. 차별금지규정의 의무자의 범위문제 = 67
      다. 여성차별만을 금지하는 편면성의 문제 = 68
      라. 차별금지규정의 명확화와 지침제정의 필요성 = 69
      마.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방식의 문제 = 71
      바. 국제노동협약에의 비준과 이행의 과제 = 73

제3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규제와 과제 = 75
   1.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규제와 그 의의 = 77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의 성과와 영향 = 81
      가.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의 마련 = 81
      나.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의 실시의무화 = 83
      다.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에 대한 제재 = 84
      라.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 보호 = 85
   3. 문제와 과제 = 85
      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의 차이 = 85
      나. 직장내 성희롱의 적용범위의 기준마련 = 88

제4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의한 여성의 고용촉진기반조성과 과제 = 91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의 성과와 영향 = 93
      가. 잠정적 여성고용우대조치의 실시 근거마련 = 93
      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실시에의 영향 = 94
      다. 공기업 여성고용인센티브제 실시에의 영향 = 95
      라. '일하는 여성의 집'의 설치 = 96
      마. 여성직업훈련과 직업안정의 확대 = 97
      바. 여성재고용장려금제도의 실시 = 98
   2. 문제와 과제 = 99
      가. 적극적 여성차별시정조치의 실시 = 99
      나. '일하는 여성의 집'의 운영 내실화와 평가문제 = 101

제5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의한 근로자의 가정생활지원조치의 강화와 과제 = 103
   1. 가정생활지원조치의 의의 = 105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의 성과와 영향 = 106
      가. 육아휴직제도와 실시장려금의 확대 = 106
      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지원 = 106
      다. 공무원과 교사의 가정생활지원 제도 마련에의 형향 = 108
   3. 문제와 과제 = 111
      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문제와 과제 = 111
      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의 문제 = 114
      다. 가정병존적 근로형태의 육성과 여성의 비정규직화 문제 = 114
      라. 가족간호휴직 제도의 실시 = 114

제6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의한 여성노동행정의 발전과 과제 = 115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의 성과와 영향 = 117
      가.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의 수립과 여성노동정책의 체계화 = 117
      나. 여성노동행정기구의 확대개편 = 120
      다.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 권한의 강화 = 121
      라.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의 실시 = 121
   2. 문제와 과제 = 122
      가. 근로여성위원회의 폐지조치의 문제 = 122
      나.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의 평가 = 122
      다. 지방노동관서별 여성노동문제 전담부서의 설치 = 123
      라. 여성노동행정전문가와 여성근로감독관의 확충 = 123
      마.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의 개선 = 123

제7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의한 여성고용차별사건 처리제도의 발전과 과제 = 125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전의 상황 = 127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의 성과와 영향 = 130
      가. 자율적 분쟁처리제도의 마련 = 130
      나. 지방노동관서의 분쟁해결지원기능의 신설 = 131
      다. 고용평등위원회의 신설 = 132
      라. 사업주의 입증책임 부담 = 133
      마. 여성고용차별사건 처리기관의 다양화 = 134
      바. 분쟁처리기관에 의뢰된 사건의 양적 증대 = 137
      사. 분쟁처리기관 활동의 다양화 = 139
      아. 분쟁처리기관에 의뢰된 사건의 다양화 = 142
      자. 분쟁처리기관의 사건처리의 변화 = 145
      차. 여성의 권리의식과 여성단체의 지원활동 증대 = 169
   3. 문제와 과제 = 171
      가. 자율적 분쟁처리제도와 노동조합의 문제와 과제 = 171
      나. 고용평등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문제와 과제 = 173
      다. 여성특별위원회와 인권위원회(안)의 여성고용차별문제 = 176
      라. 사법적 분쟁처리기관의 문제 = 178
      마. 여성고용차별사건의 판단기준의 문제 = 179

제8장 연구요약과 결론 = 181
   1. 연구의 대상과 목적 = 183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의 주요성과 = 183
   3. 여성고용차별사례의 조사 결과 = 187
   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의 주요문제와 과제 = 193
   5. 결론 = 199

참고문헌
부록:여성고용차별분쟁사례(66건: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분쟁처리기관의 활용사례)
   모집, 채용차별사례 = 211
   임금차별사례 = 217
   배치·전직차별사례 = 223
   승진차별사례 = 226
   정년차별사례 = 229
   퇴직차별사례 = 239
   해고차별사례 = 243
   직장내 성희롱사례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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