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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을 위한 변론. 20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법률지원단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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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을 위한 변론. 2002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법률지원단
서명/저자사항한총련을 위한 변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법률지원단 [공저]
발행사항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02
형태사항387 p. ;23 cm
ISBN8987761185 00360
비통제주제어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국가보안법,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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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5846 303.4 민77ㅎ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I. 한총론을 위한 변론

서문 = 5
북한, 국가보안법,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논리 = 10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적용의 부당성 = 18
이적단체 규정 외 적용법조 및 변론 = 44
변론지침(수사재판시 유의사항) = 62
[보론1] 6.15남북정상회담과 한총련 = 88
[보론2] 한총련의 역사와 현황 = 98

II.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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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I. 한총론을 위한 변론

서문 = 5
북한, 국가보안법,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논리 = 10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적용의 부당성 = 18
이적단체 규정 외 적용법조 및 변론 = 44
변론지침(수사재판시 유의사항) = 62
[보론1] 6.15남북정상회담과 한총련 = 88
[보론2] 한총련의 역사와 현황 = 98

II. 자료

1.한총련 관련 소송 자료

한총련 통신망 폐쇄처분에 대한 소송 = 128
한총련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 144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 148
5기 한총련 이적단체규정 대법원  판결문 = 160
6기 한총련 이적단체 무죄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 168
한총련 관련자 준법서약서 헌법소원 = 182
5기 한총련 강위원의장 방어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226
9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대법원 판결 = 244
10기 한총련 김형주의장 변론자료 = 248

2. 정부위원회 한총련 관련 자료

김준배사건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 29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312

3. 한총련이적단체규정 UN인권이사회 제소(국, 영문) = 316

4. 한총련 강령 및 규약의 개정

93년 1기~ 2000년 8기까지 적용된 강령 = 340
2001년 9기 1차 개정된 강령 = 342
2002년 10기 한총련 강령 및 규약 = 344

5.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활동보고 = 374

6. 수도권 보안수사대 분실 약도 = 378
  • 인권을 찾아서 :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인권을 찾아서 :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조효제 지음
    한울아카데미, 2011
  •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김신숙 지음
    메디치미디어, 2020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정주성 ;정원영
    한국국방연구원,, 2003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김인회
    피앤씨미디어, 2018
  • 주석 형법 :  총칙 . 1-2
    주석 형법 : 총칙 . 1-2
    박상옥
    韓國司法行政學會,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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