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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와 평화정착 /
민화협 정책위원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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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5715 | 320.158 민75ㅁ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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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서문 = 3
격려사 = 5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문제 / 이장희 = 11
1. 화해·협력시대의 도래 = 11
2. 국내적 차원에서의 정비할 법령 = 13
1)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동의 = 13
2) 헌법상의 문제 = 14
3)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 15
4) 남북교류협력...
격려사 = 5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문제 / 이장희 = 11
1. 화해·협력시대의 도래 = 11
2. 국내적 차원에서의 정비할 법령 = 13
1)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동의 = 13
2) 헌법상의 문제 = 14
3)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 15
4) 남북교류협력...
목차 전체
서문 = 3
격려사 = 5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문제 / 이장희 = 11
1. 화해·협력시대의 도래 = 11
2. 국내적 차원에서의 정비할 법령 = 13
1)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동의 = 13
2) 헌법상의 문제 = 14
3)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 15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 17
5) 국정원법의 개정 = 20
6) 북한을 적대시하는 법령용어 정비 = 21
7) 통일교육지원법의 활성화 = 22
3. 남북 쌍방 차원에서 민족화해·협력의 법제도화 = 24
4. 다자적 차원에서의 민족화해의 법제도화 = 25
5. 맺는 말 = 28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민족화해 / 박영호 = 31
1. 머리말 = 31
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필요성과 의미 = 34
3. 남북한과 미국의 인식과 접근방법 = 43
1) 목표 = 44
2) 정책과제 = 46
3) 정책수단 = 48
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구도 : 하나의 시안 = 51
1) 미사일 단계 : 농업구조 개선 = 51
2) 북·미·일 관계 발전 및 남북 교류 협력 단계 : 사회간접자본 지원 = 53
3) 인권 단계 - 한반도판 헬싱키합의 단계 : 광공업지원 = 55
5. 민족화해의 방안 : 사회문화적 통합의 관점 = 56
6. 맺음말 = 61
남북한 파괴·전복 행위 금지조항의 실천방향 / 백승주 = 63
1. 문제의 제기 = 63
2. 파괴·전복 행위 금지와 북한의 도발 사례 = 65
1) 파괴·전복 행위의 개념 = 65
2) 국제법상의 테러 금지 = 66
3) 북한의 파괴·전복 행위 = 75
3. '남북화해부속합의서'와 파괴·전복 행위 금지조항 = 77
1)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화해부속합의서'의 체결 = 77
2) 파괴·전복 행위 금지조항의 내용 및 체결 과정 = 78
3) 파괴·전복 행위 금지조항의 문제점 = 82
4. '파괴·전복행위금지 실무협의회' 구성 방안 = 84
1) 현황 = 84
2) 파괴·전복행위 금지 세부합의서의 작성 = 90
3)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합의서 작성 = 90
5. 파괴·전복행위 금지 세부합의서의 작성 = 90
1) 주요 고려사항 = 90
2) 세부합의서의 작성 방향 = 93
3) 세부합의서 시안 = 96
6. 파괴·전복 금지의 세부 실천 방향 = 100
1) 남북한의 국내법의 정비 = 100
2) 법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 102
3)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감시 방안 = 103
7. 결론 = 104
부록 : 북한의 파괴·전복 행위 규제 법령 = 107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미 동맹의 구조조정 / 이수형 = 109
1. 서론 = 109
2. 탈냉전의 비동시적 중복성과 한반도 안보구조 = 111
1) 탈냉전의 비동시적 중복성 = 111
2) 한반도 안보구조의 전략적 3각관계 = 113
3. 한·미 동맹의 성격과 실태 분석 = 117
1) 한·미 동맹의 핵심적 성격 = 117
2) 한·미 동맹의 구조화된 불평등성 = 120
3)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구조와 기능 = 125
4)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평가 = 128
4.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구조조정 모색 = 130
1) 한·미 안보협의회의의 정치·외교적 기능 강화 = 130
2) 한·미 연합전력의 정치적 상징성 강화 = 134
5. 결론 = 137
통일 후 동독 지역 여성의 사회통합과정에 대한 연구 / 홍욱화·안계영·김은영 = 142
1. 문제제기 = 142
2. 연구방법 = 143
3. 동독 지역 여성의 사회통합과정 = 145
1) 가족생활 = 145
2) 직업생활 = 154
3) 사회활동 = 170
4) 사회에 대한 태도 = 176
부록
6·15 남북공동선언문 = 190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서 = 192
조선문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 코뮈니케 = 213
북·미 공동성명 = 218
북·미 발표문 = 220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 22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226
7·4 남북공동성명 = 227
납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 229
납북협력기금법 = 239
통일교육지원법 = 244
격려사 = 5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문제 / 이장희 = 11
1. 화해·협력시대의 도래 = 11
2. 국내적 차원에서의 정비할 법령 = 13
1)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동의 = 13
2) 헌법상의 문제 = 14
3)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 15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 17
5) 국정원법의 개정 = 20
6) 북한을 적대시하는 법령용어 정비 = 21
7) 통일교육지원법의 활성화 = 22
3. 남북 쌍방 차원에서 민족화해·협력의 법제도화 = 24
4. 다자적 차원에서의 민족화해의 법제도화 = 25
5. 맺는 말 = 28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민족화해 / 박영호 = 31
1. 머리말 = 31
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필요성과 의미 = 34
3. 남북한과 미국의 인식과 접근방법 = 43
1) 목표 = 44
2) 정책과제 = 46
3) 정책수단 = 48
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구도 : 하나의 시안 = 51
1) 미사일 단계 : 농업구조 개선 = 51
2) 북·미·일 관계 발전 및 남북 교류 협력 단계 : 사회간접자본 지원 = 53
3) 인권 단계 - 한반도판 헬싱키합의 단계 : 광공업지원 = 55
5. 민족화해의 방안 : 사회문화적 통합의 관점 = 56
6. 맺음말 = 61
남북한 파괴·전복 행위 금지조항의 실천방향 / 백승주 = 63
1. 문제의 제기 = 63
2. 파괴·전복 행위 금지와 북한의 도발 사례 = 65
1) 파괴·전복 행위의 개념 = 65
2) 국제법상의 테러 금지 = 66
3) 북한의 파괴·전복 행위 = 75
3. '남북화해부속합의서'와 파괴·전복 행위 금지조항 = 77
1)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화해부속합의서'의 체결 = 77
2) 파괴·전복 행위 금지조항의 내용 및 체결 과정 = 78
3) 파괴·전복 행위 금지조항의 문제점 = 82
4. '파괴·전복행위금지 실무협의회' 구성 방안 = 84
1) 현황 = 84
2) 파괴·전복행위 금지 세부합의서의 작성 = 90
3)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합의서 작성 = 90
5. 파괴·전복행위 금지 세부합의서의 작성 = 90
1) 주요 고려사항 = 90
2) 세부합의서의 작성 방향 = 93
3) 세부합의서 시안 = 96
6. 파괴·전복 금지의 세부 실천 방향 = 100
1) 남북한의 국내법의 정비 = 100
2) 법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 102
3)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감시 방안 = 103
7. 결론 = 104
부록 : 북한의 파괴·전복 행위 규제 법령 = 107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미 동맹의 구조조정 / 이수형 = 109
1. 서론 = 109
2. 탈냉전의 비동시적 중복성과 한반도 안보구조 = 111
1) 탈냉전의 비동시적 중복성 = 111
2) 한반도 안보구조의 전략적 3각관계 = 113
3. 한·미 동맹의 성격과 실태 분석 = 117
1) 한·미 동맹의 핵심적 성격 = 117
2) 한·미 동맹의 구조화된 불평등성 = 120
3)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구조와 기능 = 125
4)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평가 = 128
4.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구조조정 모색 = 130
1) 한·미 안보협의회의의 정치·외교적 기능 강화 = 130
2) 한·미 연합전력의 정치적 상징성 강화 = 134
5. 결론 = 137
통일 후 동독 지역 여성의 사회통합과정에 대한 연구 / 홍욱화·안계영·김은영 = 142
1. 문제제기 = 142
2. 연구방법 = 143
3. 동독 지역 여성의 사회통합과정 = 145
1) 가족생활 = 145
2) 직업생활 = 154
3) 사회활동 = 170
4) 사회에 대한 태도 = 176
부록
6·15 남북공동선언문 = 190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서 = 192
조선문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 코뮈니케 = 213
북·미 공동성명 = 218
북·미 발표문 = 220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 22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226
7·4 남북공동성명 = 227
납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 229
납북협력기금법 = 239
통일교육지원법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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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형사소송법 .1-4
- 김희옥
-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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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
- 구정우
- 북스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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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사는 미술관
- 박민경 지음
- 그래도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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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란 무엇인가
- 새뮤얼 모인 지음;공민희 옮김
-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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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형법 : 총칙 . 1-2
- 박상옥
- 韓國司法行政學會,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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