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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제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자료집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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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
| 단체저자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 서명/저자사항 | 장애인차별금지법제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자료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편 |
| 발행사항 | 서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2 |
| 형태사항 | 294 p. ;26 cm |
| 총서사항 | 2002 법·제도 개선사업 |
| 비통제주제어 |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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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1 | EM5596 | 331.59 한17ㅈ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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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M5597 | 331.59 한17ㅈ c.2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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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1장 차별금지법제 도입의 필요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배경 그리고 경과에 대해서/김정열 = 3
2장 '장애'와 '차별'에 대한 논의
ICF를 토대로 한 장애의 개념변화/조은영 = 25
차별의 정의/이동석 = 34
장애인 차별 실태의 유형화 연구/박옥순 = 50
3장 '기구'와 '구제절차'에 대한 논의
장애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배경 그리고 경과에 대해서/김정열 = 3
2장 '장애'와 '차별'에 대한 논의
ICF를 토대로 한 장애의 개념변화/조은영 = 25
차별의 정의/이동석 = 34
장애인 차별 실태의 유형화 연구/박옥순 = 50
3장 '기구'와 '구제절차'에 대한 논의
장애차...
목차 전체
1장 차별금지법제 도입의 필요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배경 그리고 경과에 대해서/김정열 = 3
2장 '장애'와 '차별'에 대한 논의
ICF를 토대로 한 장애의 개념변화/조은영 = 25
차별의 정의/이동석 = 34
장애인 차별 실태의 유형화 연구/박옥순 = 50
3장 '기구'와 '구제절차'에 대한 논의
장애차별금지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기구에 관한 논의/이동석 = 75
구제절차의 실효성 확보방안/안선영 = 91
4장 외국의 입법례
미국장애인법 개설/이호영 = 111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여준민 = 131
독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균등을 위한 법"에 관한 소고/남용현 = 146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움직임 = 157
5장 관련법률자료
부록1. 국가인권위원회법 = 185
부록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207
부록3. 미국 ADA법률 일부 = 214
부록4.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 276
부록5.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시행령 = 28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배경 그리고 경과에 대해서/김정열 = 3
2장 '장애'와 '차별'에 대한 논의
ICF를 토대로 한 장애의 개념변화/조은영 = 25
차별의 정의/이동석 = 34
장애인 차별 실태의 유형화 연구/박옥순 = 50
3장 '기구'와 '구제절차'에 대한 논의
장애차별금지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기구에 관한 논의/이동석 = 75
구제절차의 실효성 확보방안/안선영 = 91
4장 외국의 입법례
미국장애인법 개설/이호영 = 111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여준민 = 131
독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균등을 위한 법"에 관한 소고/남용현 = 146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움직임 = 157
5장 관련법률자료
부록1. 국가인권위원회법 = 185
부록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207
부록3. 미국 ADA법률 일부 = 214
부록4.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 276
부록5.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시행령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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