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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제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자료집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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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제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자료집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명/저자사항장애인차별금지법제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자료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편
발행사항서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2
형태사항294 p. ;26 cm
총서사항2002 법·제도 개선사업
비통제주제어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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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5596 331.59 한17ㅈ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2 EM5597 331.59 한17ㅈ c.2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1장 차별금지법제 도입의 필요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배경 그리고 경과에 대해서/김정열 = 3
  
2장 '장애'와 '차별'에 대한 논의
  ICF를 토대로 한 장애의 개념변화/조은영 = 25
  차별의 정의/이동석 = 34
  장애인 차별 실태의 유형화 연구/박옥순 = 50

3장 '기구'와 '구제절차'에 대한 논의
  장애차...

목차 전체

1장 차별금지법제 도입의 필요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배경 그리고 경과에 대해서/김정열 = 3
  
2장 '장애'와 '차별'에 대한 논의
  ICF를 토대로 한 장애의 개념변화/조은영 = 25
  차별의 정의/이동석 = 34
  장애인 차별 실태의 유형화 연구/박옥순 = 50

3장 '기구'와 '구제절차'에 대한 논의
  장애차별금지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기구에 관한 논의/이동석 = 75
  구제절차의 실효성 확보방안/안선영 = 91

4장 외국의 입법례
  미국장애인법 개설/이호영 = 111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여준민 = 131
  독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균등을 위한 법"에 관한 소고/남용현 = 146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움직임 = 157

5장 관련법률자료
  부록1. 국가인권위원회법 = 185
  부록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207
  부록3. 미국 ADA법률 일부 = 214
  부록4.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 276
  부록5.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시행령 = 287
  • 인권을 찾아서 :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인권을 찾아서 :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조효제 지음
    한울아카데미, 2011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정주성 ;정원영
    한국국방연구원,, 2003
  •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김신숙 지음
    메디치미디어, 2020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김인회
    피앤씨미디어, 2018
  • 사람이 사는 미술관
    사람이 사는 미술관
    박민경 지음
    그래도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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