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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집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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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인권운동사랑방.인권정보자료실
문화관광위원회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정감사 자료집 :문화관광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발행사항서울 :인권운동사랑방,2003.
형태사항77 p. :표 ;29 cm.
주제명(단체명)문화관광위원회
비통제주제어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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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5474 328.345 인17ㄱㅁ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 도서관

*00-현재까지 전국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현황, 문화관광부 지원 내역, 도서관 총 지원대비 도서구입이 차지하는 비율 = 1
*2000, 2001, 2002년도별 전국의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현황 및 문화관광부 예산 대비 점유율 = 3
*2002. 7월 현재 광역시도별 설치 현황, 국고보조금 내역 = 5
*2002. 7월 현재 인구. ...

목차 전체

■ 도서관

*00-현재까지 전국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현황, 문화관광부 지원 내역, 도서관 총 지원대비 도서구입이 차지하는 비율 = 1
*2000, 2001, 2002년도별 전국의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현황 및 문화관광부 예산 대비 점유율 = 3
*2002. 7월 현재 광역시도별 설치 현황, 국고보조금 내역 = 5
*2002. 7월 현재 인구. 선진외국수준 대비 우리의 공공도서관 수 = 7
*2002 현재 (도서관내) 장애인편의시설 및 자료배치 현황 = 8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도서관에서 원문을 볼 수 있는 비율은 = 11
*도서관 정보화사업 관련 현황 = 12
*주요 선진국들의 전자도서관 운영 현황 = 15

■ 소리바다

*소리바다 판결이후 온라인상의 음악 유통을 활성화하면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을 징수하고 배분하는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준비상황은 = 24
*소리바다 저작권분쟁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소리바다 유사사이트 현황/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 = 26
*소리바다와 같은 저작권 분쟁으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각종 쟁송 현황 = 28
*소리바다가 2.0베타버전으로 서비스를 재개한 것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대책과 입장 = 29
*소리바다 이용자수 변화 추이, 소리바다 서비스 개시 인정과 이후의 국내가요음반시장 규모 변화 추이 = 31
*음반복제등 금지가처분 결정(소리바다가처분결정 판결문) = 32
*최근 3년간 소리바다 이용자 현황 및 소리바다 위헌  판결 관련 저작권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 = 34
*MP3 관련 문화관광부의 입장 및 음반업계 동향 = 36

■ 지적재산권

*2000-2002년 저작권 분쟁 현황 = 37
*2002. 7월 현재 분야별 지적재산권에 등록된 현황 = 38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분쟁에 대비한 문화관광부의 대책 = 39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분쟁 추이 현황, 국내분쟁 추이 현황,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현황 및 소송증감 추이 = 40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외분쟁의 주요 의제 및 분쟁에 대비한 문화관광부의 대책 = 42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규정 및 구제방법과 그 실효성 = 43
*영상, 음반, 게임, 출판물 등의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최근 5년간 연도별. 행위유형별. 매체별 단속 및 분규건수, 처벌 현황/ 최근 5년간 저작권자가 직접 제소한 저작권 관련 분쟁 현황 및 지적재산권의 승소율 = 44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분쟁 조정 현황 및 관련 내용 = 46
*한국 저작권협회관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배임 및 부당 사례에 대해 협회를 탈퇴한 음악작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 = 48

■ 청소년

*2001년 이후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실적 = 49
*각종 청소년 문제에 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 = 51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쉼터 관련 운영 현황,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3
*전국 가출 청소년 추계, 원인별 분석 자료 및 대책, 귀가 실적 = 54
*전국 청소년 관련 시설현황, 청소년 가출. 탈선. 범죄 등의 예방 및 사후 대책을 위한 시설 비율, 문화관광부가 준비하고 있는 방지대책 프로그램 및 홍보실적 = 56
*청소년인권실태 조사 및 인권프로그램 개발. 보급 추진 현황 = 57
*최근 5년간 연령별 구분하여 9-24세의 가출청소년 전국 통계 = 58

■ 기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등급분류위원회 심의 현황 = 70
*문화 인프라 관련 시도별 문화인프라 구축 현황 = 71
*스크린쿼터 : 98년 이후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위반사례 및 처리결과 = 73
*일본 대중문화 1차 개장이후 2002년 상반기까지 일본문화상품의 국내시장 연도별 점유율 현황 = 75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각 박물관 관련 보유보물 대비 공무원 수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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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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