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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M5472 | 328.345 인17ㄱㄴ |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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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 노동시간
*02 근로시간 관련 단협 체결 현황 = 1
*각 국의 초과근로. 할증률 등 관련제도 비교 = 4
*우리나라의 주요 관련 통계 - 연도별, 규모별, 산업별 주당 근로시간 = 5
*주요국의 근로시간 관련 통계 = 9
*토요휴무제 실시 현황 조사결과 = 12
■ 노동조합
*노동조합 결성 현황 -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 ...
*02 근로시간 관련 단협 체결 현황 = 1
*각 국의 초과근로. 할증률 등 관련제도 비교 = 4
*우리나라의 주요 관련 통계 - 연도별, 규모별, 산업별 주당 근로시간 = 5
*주요국의 근로시간 관련 통계 = 9
*토요휴무제 실시 현황 조사결과 = 12
■ 노동조합
*노동조합 결성 현황 -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 ...
목차 전체
■ 노동시간
*02 근로시간 관련 단협 체결 현황 = 1
*각 국의 초과근로. 할증률 등 관련제도 비교 = 4
*우리나라의 주요 관련 통계 - 연도별, 규모별, 산업별 주당 근로시간 = 5
*주요국의 근로시간 관련 통계 = 9
*토요휴무제 실시 현황 조사결과 = 12
■ 노동조합
*노동조합 결성 현황 -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 17
*신규노동조합 및 해산노동조합 현황 = 22
■ 비정규노동
*2001.3.28 이후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현황 = 24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의 직종 및 근로자수 = 25
*비정규근로자 사용사업장 안전보건점검 결과보고 = 26
*비정규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적 = 34
*비정규직 다수고용산업장 근로감독 실적 = 36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사항 = 37
*비정규직노조 설립 현황 = 41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사항 = 48
*비정규직 보호 강화(추가)-자주적 단결권(복수노조) 인정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문제점, 노동부안과 관철전략 = 51
*비정규직에 대한 4대보험 적용현황과 문제점, 개선대책 = 53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현황 = 56
*케디 등 특수고용직 노조인정에 대한 입장 = 58
■ 산업재해
*97년 이후 프레스 및 절단기 산업재해발생 현황 = 68
*97년 이후 연도별 재해 현황 = 60
*2001 산업재해 현황 = 61
*2001년도 2002년 6월말까지 삼진아웃제 구속품신건수 및 결과, 지난해 국감이후 개선책 = 69
*02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및 감소 대책 = 73
*사망재해 발생 현황 = 77
*연도별 전기업 산업재해 현황 = 78
*월별 산재발생 현황 = 79
*지방노동관서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80
*진폐재해자 현황과 민원내용, 이에 대한 입장 = 82
■ 실업
*1998년부터 2001년(2002년 상반기)까지 실업율 통계 및 임시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 85
*2001년도, 2002년 6월 말 장기실업자 현황, 장기 실업자 취업알선 관련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 86
■ 여성
*구인광고, 성차별 모니터링 내역 및 조치결과 = 87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 = 88
*여성 다수고용업종중 취약사업장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89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실태 관련 = 90
■ 이주노동자
*2002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 = 98
*국가별 산업연수생 송출수수료 및 실제 수수료 = 101
*국가별 외국인산업연수생 체류 현황 = 10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점검에 대한 실적보고서 사본 = 103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 = 105
*외국인 근로자 재해 현황 = 106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 107
*이주노동자 문제점과 개선 대책 = 109
*최근 5년간 신고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횟수와 사례 = 114
■ 장애인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하여 = 116
*취업 장애인의 임금 수준과 관련 가장 최근의 조사통계 결과 = 117
■ 청소년노동
*98년 이후 2002년 8월 현재까지 노동관례법령상 연소근로자 보호와 관련한 연도별. 지방관서별 지도. 감독 현황 및 조치결과 = 118
*2001년 이후 2002년 7월 현재까지 연소근로자 보호와 관련 노동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과 법제화 내역 = 120
*아르바이트 청소년보호를 위한 노동부 대책 = 122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기준법 이행실태 지도. 점검 계획 = 123
*중고교생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 127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조치사항 및 그 결과 = 131
*여름 방학 중 연소자 아르바이트 특별보호지침 = 132
■ 체불임금
*지방청별 체불임금 현황 = 136
*최근 3년간 체불 현황/최근 3년간 업종별 미청산 체불 현황 = 139
■ 최저임금
*98년 이후 2002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관서별. 업종별/직종별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 적발 및 조치 내역 = 140
*01.1.1-02.7.31 최저임금법위반 인지, 고소. 고발 조치 결과 = 144
*01.9.1-02.8.31 적용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적발 및 조치 내역 = 148
*18세미만 대상 최저임금 보장 확대 적용 입장 = 150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 현황 = 151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도입 = 152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영향율 추이, 2001년도 2002년 6월말 위반사업장 점검 및 조치사항 = 153
■ 파견근무
*2001년 4월, 9월, 2002년 4월 불법파견 현황 및 조치사항, 근절대책 = 154
*근로자파견사업관련 = 157
*근로자 파견사업 관련 = 160
*불법파견 사업에 대한 단속 성과와 의미, 한계, 향후 대책 = 162
*불법파견 판정 사업장 현황 자료 및 불법파견 내용 = 164
*파견법 적용문제점과 개정 검토사항 = 170
■ 파업관련
*00년 이후 연도별 장기파업장 현황 = 172
*DJ 정권이후 연도별 파업건수, 불법파업건수, 파업근로자수, 근로손실일수 등 현황 = 173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 현황과 처리결과 = 174
*올해 분규현장의 용역업체 고용 현황 및 행정지도 현황 = 175
*외투기업 노동쟁의 현황 = 176
■ ILO(국제노동기구)
*각종 노동관련 법과 제도중 국제기준에 미달한 사항 = 178
*ILO기준에 미달하는 국내 노동법 실태 및 향후 대책 = 181
*미비준 핵심협약 쟁점사항 검토 = 183
*ILO협약 비준 현황 및 향후 계획 = 184
■ 기타
*98년 이후 연도별 연봉제 도입 현황 = 186
*2002년 현재 지방노동관서의 산업단전 감독관 수와 관할 사업장수 및 1인 담담 사업장수 = 188
*2002년도 특별근로감독실시 현황 = 18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부, 복지부 연결 시스템을 위한 대책 = 190
*지방청별 감독관 현황 및 근로감독관 1인당 감독대상사업체 수 및 근로자 수/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감독 결과 및 조치 결과 = 192
*노동부 사법처리 등 조치 현황 = 194
*단신근로자 생계비조사 결과 보고서 = 195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에 대한 노동부 입장과 대책 = 223
*발전회사별 근로자 현황 = 224
*연도별 부당노동행위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현황 = 226
*주요 노동시장 관련 지표 추이 = 240
*지방청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및 행정처리 현황 = 241
*최근 3년간 상용근로자의 성별, 산업별, 학력별 임금격차 추이 = 242
*최근 3년간 실업급여 수급현황, 외국의 수급 현황, 대상자 확대방안 = 243
*02 근로시간 관련 단협 체결 현황 = 1
*각 국의 초과근로. 할증률 등 관련제도 비교 = 4
*우리나라의 주요 관련 통계 - 연도별, 규모별, 산업별 주당 근로시간 = 5
*주요국의 근로시간 관련 통계 = 9
*토요휴무제 실시 현황 조사결과 = 12
■ 노동조합
*노동조합 결성 현황 -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 17
*신규노동조합 및 해산노동조합 현황 = 22
■ 비정규노동
*2001.3.28 이후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현황 = 24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의 직종 및 근로자수 = 25
*비정규근로자 사용사업장 안전보건점검 결과보고 = 26
*비정규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적 = 34
*비정규직 다수고용산업장 근로감독 실적 = 36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사항 = 37
*비정규직노조 설립 현황 = 41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사항 = 48
*비정규직 보호 강화(추가)-자주적 단결권(복수노조) 인정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문제점, 노동부안과 관철전략 = 51
*비정규직에 대한 4대보험 적용현황과 문제점, 개선대책 = 53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현황 = 56
*케디 등 특수고용직 노조인정에 대한 입장 = 58
■ 산업재해
*97년 이후 프레스 및 절단기 산업재해발생 현황 = 68
*97년 이후 연도별 재해 현황 = 60
*2001 산업재해 현황 = 61
*2001년도 2002년 6월말까지 삼진아웃제 구속품신건수 및 결과, 지난해 국감이후 개선책 = 69
*02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및 감소 대책 = 73
*사망재해 발생 현황 = 77
*연도별 전기업 산업재해 현황 = 78
*월별 산재발생 현황 = 79
*지방노동관서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80
*진폐재해자 현황과 민원내용, 이에 대한 입장 = 82
■ 실업
*1998년부터 2001년(2002년 상반기)까지 실업율 통계 및 임시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 85
*2001년도, 2002년 6월 말 장기실업자 현황, 장기 실업자 취업알선 관련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 86
■ 여성
*구인광고, 성차별 모니터링 내역 및 조치결과 = 87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 = 88
*여성 다수고용업종중 취약사업장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89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실태 관련 = 90
■ 이주노동자
*2002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 = 98
*국가별 산업연수생 송출수수료 및 실제 수수료 = 101
*국가별 외국인산업연수생 체류 현황 = 10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점검에 대한 실적보고서 사본 = 103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 = 105
*외국인 근로자 재해 현황 = 106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 107
*이주노동자 문제점과 개선 대책 = 109
*최근 5년간 신고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횟수와 사례 = 114
■ 장애인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하여 = 116
*취업 장애인의 임금 수준과 관련 가장 최근의 조사통계 결과 = 117
■ 청소년노동
*98년 이후 2002년 8월 현재까지 노동관례법령상 연소근로자 보호와 관련한 연도별. 지방관서별 지도. 감독 현황 및 조치결과 = 118
*2001년 이후 2002년 7월 현재까지 연소근로자 보호와 관련 노동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과 법제화 내역 = 120
*아르바이트 청소년보호를 위한 노동부 대책 = 122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기준법 이행실태 지도. 점검 계획 = 123
*중고교생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 127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조치사항 및 그 결과 = 131
*여름 방학 중 연소자 아르바이트 특별보호지침 = 132
■ 체불임금
*지방청별 체불임금 현황 = 136
*최근 3년간 체불 현황/최근 3년간 업종별 미청산 체불 현황 = 139
■ 최저임금
*98년 이후 2002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관서별. 업종별/직종별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 적발 및 조치 내역 = 140
*01.1.1-02.7.31 최저임금법위반 인지, 고소. 고발 조치 결과 = 144
*01.9.1-02.8.31 적용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적발 및 조치 내역 = 148
*18세미만 대상 최저임금 보장 확대 적용 입장 = 150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 현황 = 151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도입 = 152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영향율 추이, 2001년도 2002년 6월말 위반사업장 점검 및 조치사항 = 153
■ 파견근무
*2001년 4월, 9월, 2002년 4월 불법파견 현황 및 조치사항, 근절대책 = 154
*근로자파견사업관련 = 157
*근로자 파견사업 관련 = 160
*불법파견 사업에 대한 단속 성과와 의미, 한계, 향후 대책 = 162
*불법파견 판정 사업장 현황 자료 및 불법파견 내용 = 164
*파견법 적용문제점과 개정 검토사항 = 170
■ 파업관련
*00년 이후 연도별 장기파업장 현황 = 172
*DJ 정권이후 연도별 파업건수, 불법파업건수, 파업근로자수, 근로손실일수 등 현황 = 173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 현황과 처리결과 = 174
*올해 분규현장의 용역업체 고용 현황 및 행정지도 현황 = 175
*외투기업 노동쟁의 현황 = 176
■ ILO(국제노동기구)
*각종 노동관련 법과 제도중 국제기준에 미달한 사항 = 178
*ILO기준에 미달하는 국내 노동법 실태 및 향후 대책 = 181
*미비준 핵심협약 쟁점사항 검토 = 183
*ILO협약 비준 현황 및 향후 계획 = 184
■ 기타
*98년 이후 연도별 연봉제 도입 현황 = 186
*2002년 현재 지방노동관서의 산업단전 감독관 수와 관할 사업장수 및 1인 담담 사업장수 = 188
*2002년도 특별근로감독실시 현황 = 18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부, 복지부 연결 시스템을 위한 대책 = 190
*지방청별 감독관 현황 및 근로감독관 1인당 감독대상사업체 수 및 근로자 수/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감독 결과 및 조치 결과 = 192
*노동부 사법처리 등 조치 현황 = 194
*단신근로자 생계비조사 결과 보고서 = 195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에 대한 노동부 입장과 대책 = 223
*발전회사별 근로자 현황 = 224
*연도별 부당노동행위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현황 = 226
*주요 노동시장 관련 지표 추이 = 240
*지방청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및 행정처리 현황 = 241
*최근 3년간 상용근로자의 성별, 산업별, 학력별 임금격차 추이 = 242
*최근 3년간 실업급여 수급현황, 외국의 수급 현황, 대상자 확대방안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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