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HOME
  • 상세정보

국정감사 자료집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책이미지
국정감사 자료집  : 표지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서지사항정보
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인권운동사랑방.인권정보자료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정감사 자료집 :외교통상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발행사항서울 :인권운동사랑방,2003
형태사항235 p. :표 ;29 cm.
주제명(단체명)통일외교통상위원회
비통제주제어국정감사
서비스 이용안내
  • 택배대출 신청
  •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
등록번호, 소장위치,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1 EM5471 328.345 인17ㄱㅇ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국내 산업 대책 = 1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 = 3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시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전망 = 5

■ 난민

*국제법상 난민의 자격과 지위 = 7
*국내불법체류자의 난민신청 사례와 처리결과 = 9
*난민구호 기금 현황 = 10
*난민...

목차 전체

■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국내 산업 대책 = 1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 = 3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시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전망 = 5

■ 난민

*국제법상 난민의 자격과 지위 = 7
*국내불법체류자의 난민신청 사례와 처리결과 = 9
*난민구호 기금 현황 = 10
*난민보호협약 위반 국가에 대한 제재 조항 = 12
*최근 5년간 난민인정 요청받은 사례와 난민 인정한 사례, 우리정부의 기여 현황 = 14

■ 납북자

*1960년 이후 납북자 규모 및 납북자 귀환 현황 = 15
*납북자 현황 = 20

■ 대북지원 현황

*대북지원 관련 = 22
*북한 관련 국가별 대북지원 현황(유엔, 우리정부, 민간단체) = 25
*최근 5년간 국내외 대북지원 현황 = 27
*최근 5년간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 현황 = 28
*현정부 출범 후 2002년 8월말 현재까지 대북지원 관련 = 32

■ 북한 상황

*95년 이후 북한의 비료수급 현황 = 35
*배급제 폐지설의 진상 = 36
*북한의 식량배급량 변화 현황 = 37
*북한의 식량배급 상세 체계화 대상, 규모 = 38
*최근 5년간 북한의 식량 및 전력 실태 = 39
*최근 5년간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 41
*최근 5년간 북한의 종류별 곡물생산 현황 = 42
*최근 10년간 북한의 식량수입(차관) 현황 = 43
*WFP등 다른 기관이 평가한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 44

■ 북한인권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현황 및 현재까지의 활동 내용 = 46
*북한인권 = 47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 = 54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 54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부의 정책방향과 구체적 방안 = 55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의 핵심 = 56
*전 세계 북한 관련 인권보고서 현황 = 58
*전 세계 정부 및 비정부간기구(NGO)가 북한에 제기한 인권문제 일지 = 59
*지난 5월 있었던 미국 북한인권청문회 내용 요약 = 61

■ 자유무역협정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추진 현황과 정책현황 및 중장기 추진전략 = 62
*한. 칠레 FTA와 관련, 정부와 농민단체와의 칠레 공동방문 계획, 농업부문의 피해와 피해층에 대한 대책문제 = 64
*한. 뉴 FTA 공동연구 = 65

■ 재일동포

*일본의 재일동포 참정권 부여 현황(지자체 수준 포함) 및 일본정당들의  입장 = 66
*재일동포 인권 현황.개선사항 및 재단의 개선사업 현황 = 67
*재일동포 일본귀화 연도별 현황 등 = 69
*재일민단과 조총련의 교류 현황 = 70
*제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 = 72

■ 재외동포

*각 국별 해외동포 분포 현황 및 교포단체 현황 = 74
*국별 재외동포수 = 75
*재외동포 인권문제 현황 = 76

■ 조선족

*조선족 불법체류자 현황 및 대책 = 77
*중국인을 포함한 조선족 동포들의 한국비자 거절율과 주요 거절사유 및 주요 민원사항 = 79
*중국조선족 현안 및 보호강화 대책 = 80

■ 주한미군

*98년 이후 각국 주둔 미군 범죄 등 사건사고 건수 및 조치사항 = 83
*200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내역과 분담금 축소를 위한 정부의 계획 = 84
*미군기지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부와 지방 자치단체간의 구체적 협의 사항과 지원 사례 = 87
*미국기지 사용과 환경오염 및 소음피해 상황 = 89
*미국기지 이전 비용과 관련한 독일, 일본의 미군지위 협정 조항과 이전 사례 = 92
*미국인 죄명별 재판권 행사사건 현황 = 93
*연도별 죄명별 미군범죄발생 현황 = 94
*외교부가 고려하고 있는 향후 SOFA협정의 개정 내용 = 95
*이 사건에(여중생 사망사건) 대한 미국측의 입장 표명과 사과내용 일체 = 96
*일본 등 미군주둔 국가별 미군 범죄 현황 = 97
*재판권 이양에 따른 이견 조정 대책 = 98
*주한미군 관련 = 99
*주한미군 기지 현황과 반환 진행 현황, 반환 조건, 반환예정기지의 환경오염 분석 = 105
*주요 기지 및 시설 조정 현황 = 107
*주한미군 작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 대책회의 결과 = 109
*주한미군이 SOFA 협정 개정 이후 발생된 재판의 진행 사례 = 112
*최근 5년간 미군 범죄행위에 대한 미군사당국 및 미국정부의 공식입장 표명에 관한 일체 내용 = 113
*한국. 독일. 일본의 미군 주둔 경비 부담액 = 114
*한. 미 행정협정사건 처리 현황 = 115

■ 탈북자

*5.17 탁북 북한 장교 주중 한국대사관 진입사건의 일지 = 116
*5.8 길수군 친척 5명, 일본 총영사관 진입시도 사건의 일지(사건 경위와 날짜별 관련국 정부의 조치내용) = 117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측과 벌인 협상 내역 = 118
*각 국 공관별 탈북자 진입 현황 및 결과 = 119
*공관에 대한 탈북자 처리지침 = 120
*미국의 탈북자 망명에 대한 공식입장 = 121
*미국의 탈북자 수용시설 설치 움직임 = 122
*북한 탈북자문제 관련, 중국 등 주요관련 당사국들의 탈북자 처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침,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 방향 =123
*북한  탈북자문제 관련 최근 3년간 탈북자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당사국과 비공식, 공식적으로 교환된 내용 일체 = 126
*북한  탈북자문제 관련, 탈북자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정부가 보내온 외교공문과 우리 정부가 보낸 외교 공문 = 127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탈북자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주창해오던 노선을 탈피하여 남북 당사간에도 직접 논의할 생각은? = 128
*스페인 대사관 진입사건이후 중국이 외교부에 전달한 NGO경고 메시지 내용 = 129
*외교통상부의 탈북자 문제의 대응 방향 = 130
*작년 미국에 망명신청한 김순희 처리 현황 = 131
*작년 3월 미국에서 체포된 탈북밀입국자 처리 현황 = 132
*정부, 민간단체 또는 민관협동으로 해외(제3국) 탈북자 정착촌 설치에 대한 동향과 우리 정부의 추진 현황 = 133
*정부가 북한에 공식/비공식으로 탈북자나 인권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례와 북한의 대응 = 134
*정부는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하여 어떤 정책대안을 갖고 있으며, 탈북자 국제 난민수용소를 건설하자는 움직임에 대한 견해 = 135
*주중 한국대사관에의 망명신청자 접수 현황 = 136
*중국내 탈북자 현황과 대책 = 137
*중국의 탈북지원자 구금 현황 및 인권실태에 관한 정부 및 민간단체에 관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정보 = 139
*중국내 탈북자 지원 단체 단속 및 조치(체포, 추방, 비자거부) 관련 일지 = 140
*중국 체류 탈북자 수 = 141
*중국의 탈북자 색출 현황 = 142
*중국내 탈북자 여성 거래 실태 = 143
*중국내 탈북자 처리에 관련하여 가진 회의 내용 = 145
*중국 이외 지역의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및 미. 중간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현황 = 146
*중국내 탈북자를 정부가 1-3만명으로 추정하는 것은 북한을 의식,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또한 1만명이 강제 북송되었다는 언론보도의 사실여부 및 중국에 의한 강제북송 방지 대책 = 147
*최근 10년간 대사관 진입 탈북자의 조치 현황(제3국 추방, 북한 송환, 기타) = 148
*탈북자문제 관련, 향후 중국정보의 탈북자 북송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 = 149
*탈북자 문제에 관한 한국, 북한, 중국의 공식적 입장 = 150
*탈북자의 UN난민고등판무관 난민지위 신청과 이에 대한 고등판무관의 공식 입장 = 151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측이 정부에 보낸 공문서 현황 = 152
*탈북자 문제 전담을 위한 대사관 및 영사관의 조치 사항 = 153
*탈북자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정부에 보낸 협조 공문 및 대중국 교섭일지 = 154
*현재 정부는 점증하고 있는 탈북자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체제붕괴에 의한 대규모 탈북도 예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종합 대책 = 155
*NGO 등 탈북자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일부 탈북자는 국내 입국이 이루어 졌으나, 여타 대다수 탈북자는 오히려 신변안전 위협에 처해 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 = 156

■ 탈북자 지원 현황

*9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발생 및 국내입국 현황 및 90년 이후 제3국 체류현황 = 158
*98년 이후 02년 8월 현재까지 탈북자 현황 = 159
*최근 2년간 각국 NGO의 대북지원 현황, 탈북자 관련 NGO 현황과 활동 사항 = 168
*최근 2년간 탈북자의 국내 입국 현황, 취업 현황, 이직 현황, 범죄 현황, 사망자 현황, 실종자 현황, 거주지 현황, 교육 현황 및 체계 = 172
*탈북자 관련 = 178
*탈북자 정착지원 관련 = 184
*탈북자 지원 현황 = 189
*탈북자 취업보호제, 생업지원제, 영농정착지원관련 예산지원 현황, 정부의 대응조치, 정부의 지원체계 = 191

■ ICC(국제형사재판소) 관련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내용 = 194
*주한미군범죄에 관련하여 SOFA와의 관계 = 199
*주둔미군의 ICC면책특권 추진 현황 및 주한미군의 방침 = 200
*ICC 규정에 대한 한국 및 미국의 입장 = 202
*Jesse Helms 상원위원 발의 "American Service Member Protection Act" 주요 내용 = 203

■ 기타

*2002년도와 대비한 2003년 통일교육에 관한 예산 요구내역 = 205
*국외입양인 현황 = 206
*불법체류자 증가를 막기 위해 단순한 관광객, 정당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음. 그 결과 월드컵 기간중 중국 관광객 숫자가 줄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은? = 207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현지 영업 활동 지원 현황 = 208
*우리의 "Agenda 21" 이행추진 계획 및  "Agenda 21" 이행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체적 입장 차이 나는 분야와 우리 대책 = 215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장기체류에 필요한 절차와 권리의 비교 = 222
*정부의 일제 징용징병 희생자 기록 개별통보 현황 및 일본에 요청한 추가자료 내역 = 223
*중국인과 한국인 간의 국제결혼 = 224
*지적재산권 관련 WTO TRIPS협정 발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준비 상황 = 227
*최근 10년간 해외국적 취득자 수와 한국국적 포기자수(국가별) = 228
*해외입양아 중 장애인 수 비율 = 230
*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여성의 성매매와 관련 = 232
  • 사람이 사는 미술관
    사람이 사는 미술관
    박민경 지음
    그래도봄, 2023
  •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신을 위한 인권사회학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 '나는 괜찮다'고 여겼던 당...
    구정우
    북스톤, 2019
  • (주석) 형사소송법 .1-4
    (주석) 형사소송법 .1-4
    김희옥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새뮤얼 모인 지음;공민희 옮김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1
  •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  부모와 성인 자녀의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 부모와 성인 자녀...
    Steinberg, Laurence D
    저녁달, 2024


*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서평추가

서평추가
별점
총 5점중 별0점
  • 총 5점중 별5점
  • 총 5점중 별4.5점
  • 총 5점중 별4점
  • 총 5점중 별3.5점
  • 총 5점중 별3점
  • 총 5점중 별2.5점
  • 총 5점중 별2점
  • 총 5점중 별1.5점
  • 총 5점중 별1점
  • 총 5점중 별0.5점
  • 총 5점중 별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