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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집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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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집  : 표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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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인권운동사랑방.인권정보자료실
교육위원회
국회교육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정감사 자료집 :교육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발행사항서울 :인권운동사랑방,2000.
형태사항364 p. :표 ;29 cm.
주제명(단체명)교육위원회
비통제주제어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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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 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현황 - 항목별로 계획, 진행, 완료 상황 구분, 교원확보, 시설 확충, 교과서 개발 등 = 1
*7창 교육과정에 대한 전교조와 교총의 반대주장에 대한 교육부의 반론 혹은 입장 = 16

■ 교육시설 통폐합

*97년 이후 소규모학교 통폐합 현황 = 18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 20

■ 교육자 비...

목차 전체

■ 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현황 - 항목별로 계획, 진행, 완료 상황 구분, 교원확보, 시설 확충, 교과서 개발 등 = 1
*7창 교육과정에 대한 전교조와 교총의 반대주장에 대한 교육부의 반론 혹은 입장 = 16

■ 교육시설 통폐합

*97년 이후 소규모학교 통폐합 현황 = 18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 20

■ 교육자 비리

*98이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교수, 교사, 교직원 현황 - 소속, 성명, 사건개요, 조치결과 등 기재 = 23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처리된 교직원 현황(97년 이후 시.도 교육청별, 초.중.고별 구분) = 26
*98년 이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교수, 교사, 교직원 현황 - 소속, 성명, 사건개요, 조치결과 등 기재 = 37

■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확보문제 = 40
*OECD 국가별 GNP대비 교육재정 현황(99년 말) = 46
*교육재정의 안전한 확보방안 = 51
*사교육비 지출의 국민 경제적 효과분석과 경감대책 = 55
*사교육비 절감관련 = 57
*교육세법 제5조에 의해 계산된 교육세액 = 64

■ 과외

*고액불법과외 적발 내역 및 조치 사항(2000년) = 66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불법과외 적발실적 및 징계 현황 = 68
* 공교육 내실화 및 과외대책 = 70
*일부지역의 보충수업 시행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 73

■ 분규. 비리 학원

*99년 이후 각급 학교의 학내문제로 경찰이 출동한 건수를 학교명, 출동사유, 조치결과 등을 명기 = 75
*성수여중, 상문고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재발 방지대책 = 81

■ 유아교육

*유아교육문제 - 교육부 유아교육의 현황 및 향후 대책 = 91
*만5세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현황 및 계획 = 107
*저소득층 유치원학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 109
*OECD국가의 영.유아 교육 정책 = 116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하여 = 118

■ 통일교육

*제1차-제7차 교육과정 중 통일교육 변천 비교 자료 = 120
*99년 통일대비 교육과정 연구뭄ㄹ(남북한 영어와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등 5과제), 2000년 남북한 초등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방안 연구 결과물 = 123
*6차 교육과정 대비 7차 교육과정의 통일교육관련 교육시간, 교육내용의 7차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내용 보완, 강화 계획 = 126
*통일교육 시범학교에서 실시한 교육에 대한 평가서 및 향후 계획서 = 130

■ 체벌

*체벌사례, 벌점제 운영 현황 = 138
*체벌에 관한 교육부 및 교육청의 교사, 학부모, 학생대상조사서(설문조사 포함) = 140

■ 특수교육

*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 147
*일반 유치원 내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 = 148
*장애아동이 재학중인 학교의 장애아동 편의시설 현황(관련근거규정 및 대책 포함) = 149
*1991년부터 현재까지 출생한 장애아동 통계 = 153
*일반학교 장애아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 154
  1)시.도별 장애학생 현황 = 155
  2)일반학교에 재학 중 특수학교로 전학한 학생 수 = 156
  3)장애아동이 재학중인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현황 = 157
*장애 고등학생의 수(계열별 분류) 및 대학 진학률 = 158
*교육청별 장애아동의 수 및 학교 설치 현황 = 159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이 편성된 학교에 대한 시.도 교육청별 세부 지원내역 = 160
*통합교육 문제/특수교육진흥 문제 등 - 일반학교 내의 특수학급 설치 규정 = 161
*만6세부터 17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및 재학 현황 = 164
*특수학교 재직중인 교사의 근무년수별 구성표 = 165
*유치부 초.중.고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현황 = 166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이행율 및 의무교육 불이행에 대한 대책 = 168
*99년도 특수교육 발전 방안 발표이후 추진 실적 = 169
*최근 3년간 상급학교, 상급학교 진학대상 장애학생 대비 진학률 = 172
*장애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부의 지원 정책 = 174
*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 175
*일반 중.고교 내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 = 176

■ 학교시설

*학교급식 관련 = 177
  HACCP제도의 시범적용 학교의 운영실태 = 178
  HACCP제도의 구체적 내용 = 179
  추경에산안 국회미결로 인한 방학중 중식지원 여부 = 180
*학교급식 관련 = 181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시.도교육청별) = 186
*2000년도 현재 각급 학교별 사서교사 배치현황 = 204
*각 시. 군. 구교육청별 가건물에서 수업을 받는 사례 = 205
*최근 3년간 각 시.도교육청별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 정비실적 = 206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설치규정 및 운영실태 - 97년 이후 보상내용 = 223
*학교상담실 관련 - 교육부에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시시한 학교사회사업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결과 보고서 = 227
*98년부터 2000년 6월 현재까지 상담교사 확보현황 및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수료자 상담교사로의 충원 현황 = 234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 현황 = 238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259

■ 학교폭력

*각시.도별교육청별 교내폭력 발생 현황 = 262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내역, 주요내역 정리 = 265
*교육부 및 시.도별청이 파악하고 있는 학교폭력상담기관 현황 = 267

■ 기타

*98-2000년 초중교 학교급별 = 272
  -자살학생 현황 = 273
  -학생탈선 관련 비행학생 유형별 현황 = 275
*왕따문제 해결 진행결과 향후 대책 = 278
*전국 국립대학의 교슈 확보율 = 285
* 98-2000년 시.도교육청별 각 학교 학급당 학생수(각급 학급별) = 286
*98-99 중.고등하교 연간 20일 이상 장기 결석 학생 = 288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국제비교(99년 기준) = 294
*주요국과 학교급별 주당 평균수업시수 비교 = 296
*강남과 강북의 각종 기초교육통계 분석, 비교자료 = 299
*98-2000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자퇴자수/퇴학자수/이유(학교급별/학년별) = 301
*2000년 4월 현재 시.도별 사립 초.중.고등학교 수 및 구성 비율 = 303
*2000년 6월말 현재 교원 수급 현황 = 304
*각 시.도교육청별 교과전담교사 법정교원수와 배정인원비율 비교 = 306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 현황 = 308
*중.고등학교 두발규제관련 - 두발규제 유형 = 313
*최근 5년간 각 시.군.구 교육청별 학급당 인원수 변화 추이 = 315
*97년 이후 지역별 초등학생 성비불균형 변화 추이 -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남학생간 짝을 이루게 된 학생수 표시 = 336
*노동계의 주5일 근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주5일 수업에 대한 견해, 도입시 장단점 = 338
*교육시장개방의 추진현황과 주요 선진외국 (OECD)의 사례 = 341
*학습지진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359
  -기초학력 부진아와 학습지진아의 현황 = 360
  -시.도별 이들에 대한 특별프로그램 여부 = 360
  -교육부 대책 = 361
  -기초학력책임지도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 = 362
*시.도교육청별 학생대 교사 비율(각급 학교별)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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