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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집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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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인권운동사랑방.인권정보자료실
외교통상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외교통상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정감사 자료집 :외교통상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발행사항서울 :인권운동사랑방,2001.
형태사항298 p. :표 ;29 cm.
주제명(단체명)외교통상위원회
비통제주제어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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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5461 328.345 인17ㄱㅇ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 국제기구 내 한국정부 및 한국인 활동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중인 우리나라 직원 현황 = 1
*국별 정규예산 분담규모 및 순위 = 3
*국제기구 분담금 수준에 상응하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확대 방안 = 4
*국제기구 인력 파견 관련 = 6
*국제기구 인력파견 = 9
*우리 국민의 국제 기구 진출 현황 = 11
*우리나...

목차 전체

■ 국제기구 내 한국정부 및 한국인 활동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중인 우리나라 직원 현황 = 1
*국별 정규예산 분담규모 및 순위 = 3
*국제기구 분담금 수준에 상응하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확대 방안 = 4
*국제기구 인력 파견 관련 = 6
*국제기구 인력파견 = 9
*우리 국민의 국제 기구 진출 현황 = 11
*우리나라 국민의 OECD 사무국 진출 현황 = 12
*우리나라의 대유엔 기여 현황 = 15
*유엔회원국의 대유엔 기여, 난민구호기금 현황 = 16

■ 난민

*난민신청 현황 및 난민인정 실적 = 17
*난민인정신청 현황 = 19

■ 대인지뢰

*대인지뢰금지조약 관련 = 20
*지뢰방지국제협약에 대한 우리정부와 미국정부의 입장 = 32

■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미 국무부가 작성한 인신매매 보고서 중 대한민국(제3등급) 분야(국문, 영문) = 34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된 것과 관련하여, 1) 우리정부의 대응조치 내용 2) 등급 분류시 평가항목 내역 3) 우리나라를 3등급으로 분류한 근거 = 36
*미 국무부 발표 "인신매매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 사전에 미국무부 당국자와 협의한 국내 대화대상자 인적사항 및 구체적 협의내용, 우리나라의 대응조치 내역과 미국측의 시정(예상)내용 = 39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관련 한국정부의 반응 = 43

■ 미테러 사태

*금번 미국에 대한 테러사태 대응과 관련, 중동지역이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대처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47
*남북한이 국제 반테러 협약에 모두 가입하기 위해 남.북한 동시 가입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48
*미테러 사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안 = 49

■ MD 관련

*7월 11일 미국이 정부에 전달한 MD 설명자료 사본 및 번역본 = 50
*MD 관련 무기 배치와 주한미군과의 관계 = 55
*MD 관련 무기 한반도 배치의 근거, 대상(물), 에상 설치/유지 비용 및 비용 부담 방법, 배치의 실효성 = 56
*MD 실험일지 및 결과 = 57
*MD 참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물/(외부용) 연구보고서 결과물 = 58
*MD 체제 참여에 대한 일본의 입장 및 MD 참여에 따른 일본의 개헌 가능성 = 59
*MD 체제 참여에 대한 정부의 입장 = 60
*MD와 ABM조약과의 관계 = 61
*MD와 햇볕정책의 상관관계 = 65
*미국의 MD 추진 계획/준비 기간/배치 계획/항복별 연도별 소요에산/사용 무기 체계/참여 기업 등 = 66
*미국의 MD 추진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반응 = 69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 MD 참여에 대해 언급하거나 제의한 사례 = 71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한다는 의미 = 72
*일본의 MD 참여에 대한 정부의 입장 = 73

■ 북한 인권

*FAO와 WFP의 역할과 북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일지 = 74
*WFP, FAO 등에서 발표한 식량부족국가 현황 = 76
*WFP, FAO의 세계식량 원조 현황 = 77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 78
*북한에 활동 중인 WFP, FAO 직원 현황 및 이들의 식량배분과정 검증 절차, 방법 = 79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국제기구에 문제 제기한 내용 = 80
*황장엽 씨와 같이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북한 인권 상황도 개선될 것인 바, 이와 관련해 황씨 방미 추진에 관한 정부입장 및 대책은? = 83

■ 유엔 57차 인권위원회, 53차 인권소위에서 한국정부의 활동

*유엔 및 국제기구 관련 = 84
*제53차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채택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교과과정의 정확한 기술을 보장토록 권고하는 결의안 원문과 그 의미 및 향후 지속적인 대책 = 91
*Statement by H.E. CHUNG  Eui-yong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genda Item 12 Integra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the Gender Perspective = 93
*Statement by Minister YUN Byung Se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genda Item 13 Rights of the Child = 103
*조직적 강간, 성노예 등에 관한 53차 유엔 인권소위원의 결의안 = 109
*57차 인권위원회 53차 인권소위 한국정부 활동에 대한 질의와 답변 = 112

■ 재외동포

*재외동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 121
*재외동포의 우리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데 대한 의견 = 123
*재일동포 현황 관련 = 126
*재일한국계 신용조합 현황 = 127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의 현재 진행상황 = 128
*조선족 불법체류자  대책 = 130
*조선족 사회붕괴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대책 = 132
*조선족에 대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의 문제점 및 중.장기 해결방안 = 134
*주요 국가별 재외동포 현황 = 136
*중국 교포들의 입국사증 신청시 현지 여행사를 통한 보증금 예치제도의 현황과 그 폐해 및 개선 여부 = 139
*중국 동포 현황 = 141
*중국 조선족 동포 입국 및 취업문호 확대 대책 = 143
*중국과 CIS지역 거주 동포 입국 및 취업문호 확대 대책 = 143
*중국동포 입국 자유화 = 150
*최근 5년간 국내 불법체류로 추방된 중국인과 중국교포, 조선족의 사증위조를 통한 재입국 사례, 중국의 사증발급기준, 위조여권 밀입국자 현황과 처리결과, 방지대책 = 151
*한국계 은행설립 추진 현황 = 153

■ 종군위안부

*UN 및 미국 정부, 의회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군대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154
*군대위안부 문제 현황 및 대책 = 155
*외교통상부의 군대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노력과 성과 및 현재까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계류 중인 군대위안부 피해자 관련 재판의 진행 경과 = 158
*위안부 피해배상 소송 관련 3.29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 내려진 기각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 160
*일제 위안부 관련 배상 청구소송 관련 = 161
*정부예산 중 군대위안부 관련 예산 = 163
*최근 3년간 미국/일본에서 있었던 군대위안부 관련 피해배상 소송 현황 = 167
*최근 3년간 위안부문제 관련 국제기구 언급 일지 = 168
*군대위안부 피해자 단체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 및 우리 정부의 입장 = 169

■ 주한미군

*6월과 8월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의 '통일 후 주한미군 주둔' 관련 언급 배경과 이에 대한 미국, 북한의 반응 = 170
*SOFA 개정안 서명 이후 관련 민원의 증감 통계 = 171
*SOFA 개정에 따라야 할 후속조치 현황표 = 173
*SOFA 개정의 후속조치와 준비사항 = 176
*SOFA 협정 개정 이후 주한미군이 재판권을 직접 행사한 사례 = 182
*SOFA 환경조항 개정 의향은? = 183
*개정 SOFA 이행 내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합동의원회에서의 분야별 협의 결과 = 184
*개정된 SOFA 내용이 적용된 사례 = 187
*국별 정규예산 분담규모 및 순위 = 188
*미 군수산업 업체의 국내 진출 = 189
*미국 측의 향후 주한미군 감축 여부 = 190
*방위비 분담 협상 = 191
*방위비분담금 내역 = 194
*방위비분담비용 협상과정의 진행 상황, 양국 간의 견해 차이 = 195
*원주 Camp Long 기름유출 사건 현황 = 196
*원주 캠프 롱 기지주변의 농경지 오염, 녹사평역 일대의 지하수 오염사고에 대한 미군기지내 실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구체적 실사내용 = 197
*전국 주한미군 공여지 현황 상세 자료 = 198
*주한미군 감축(부분 철수)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 200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에 따른 특별법 제정 검토 문제 = 201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추진 노력 및 최근 5년간 미군기지 관련 민원 현황 및 조치결과 = 202
*주한미군 관련 = 204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 사례 및 반환 예정기지의 환경오염 실태 = 206
*주한미군 기지의 현황과 반환 진행 현황, 반환 조건, 반환예정기지의 환경오염 분석 = 207
*주한미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군사건설' 비용 내역 = 210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현재 북한의 입장 및 북한이 입장을 바꿔 북.러 공동선언에서 주한 미군 철수를 제기한 배경과 경위 = 211
*주한미군 기지 관련 = 212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발표 배경 = 214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 중 현재 미사용 토지 현황 = 215
*최근 2년간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사례와 외교부의 조치 내역 = 216
*최근 2년간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사례와 외교부 조치 내역 = 217
*최근 5년간 주한미군의 범죄 유형과 재판 결과 = 219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및 방위비 이외의 직.간접 지원 내역 = 221
*최근 주한미군 및 군속의 교통 관련 사고 및 피해보상 현황표 = 223
*한.미 방위비 분담 = 225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에서 한국과 미국의 '공통의 위험(적)'으로 규정되어질 수 있는 대상 = 227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기준, 원칙, 근거 = 228
*한국. 독일. 일본의 미군주둔 경비 부담액 = 229
*해외주둔미군 관련 미 의회에서 결의한 내용 및 국무부에 권고한 내용 사본 = 230
*현지발생비용(NPSC) 타국 비교, 기준, 원칙, 근거 = 231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와 관련하여, 환경사고시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한국공무원 자격요건, 민간 전문가와의 동행조사 가능 여부 = 232

■ 탈북자

*1990년 이후 연도별 중국이 국제법상 난민 인정을 해준 건수 = 233
*1990년 이후 연도별 중국이 탈북자에 대해 국제법상 난민 인정을 해준 건수 = 234
*1998년 이후 2001년 8월말까지 연도별 탈북자가 조선족으로 위장하여 입국한 현황을 비자발급 공관별로 표기 = 235
*2001년 8월 9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채택한 '중국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서' 원문과 한글 번역본 = 236
*4월 탈북지원단체 관계자 중국 체포사건 경위 및 처리결과(외교부의 대응 포함) = 244
*외국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응 = 245
*조선족 사회붕괴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대책 = 246
*중국 체류 탈북자의 강제송환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중국 외교전략 추진내용과 중국측 입장 = 248
*중국, 몽골에서 난민인정을 받을 조건 및 과정 = 250
*중국, 몽골에서 탈북자에 대한 법적인 지위 문제 = 251
*중국, 몽골에서 탈북자에 대한 북한 및 제3국으로의 강제 송환 현황 = 252
*중국, 몽골에서 탈북자에 대한 처리, 처벌 현황 = 253
*중국과 몽골의 탈북자와 관련하여 = 254
*중국내 북한 탈북자의 현황 및 중국정부에 대해 외교부가 요청한 내용 = 256
*중국의 탈북자 북송자 수 = 257
*중국체류 탈북자 처리는 중.북한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제3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중국측의 견해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 = 258
*탈북 난민문제 관련 UNHCR 등 협조 = 259
*탈북자 김용화 문제 관련 = 260
*탈북자 문제 관련 대책 = 261
*탈북자 문제와 관련-국제기구와의 협조/NGO와의 협조 = 265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부의 대중국 교섭일지 = 268
*탈북자/인권 관련 = 270
*탈북자문제 관련 - 통상적인 국제법상 난민인정 요건 = 282
*탈북자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소극적 태도 = 283

■ 해외입양

*국외 입양아들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 288
*해외 임양동포 활동 지원 문제 = 289

■ 기타

*NGO를 통한 ODA 사업 확대 및 제3세계 국가의 NGO 현황 = 291
*'생명공학 안전성의정서' 채택이후 유전자 변형농산물 교역과 관련하여 시행한 조치 = 292
*'생명공학 안전성의정서' 채택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교역절차 = 295
*해외유학생을 위한 우리 공관의 업무내용 = 297
  • 사람이 사는 미술관
    사람이 사는 미술관
    박민경 지음
    그래도봄, 2023
  •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김신숙 지음
    메디치미디어, 2020
  • (주석) 형사소송법 .1-4
    (주석) 형사소송법 .1-4
    김희옥
    韓國司法行政學會, 2017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
    정주성 ;정원영
    한국국방연구원,, 200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 1-3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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