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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집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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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인권운동사랑방.인권정보자료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정감사 자료집 :외교통상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발행사항서울 :인권운동사랑방,2000.
형태사항435 p. :표 ;29 cm.
주제명(단체명)외교통상위원회
비통제주제어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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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5459 328.345 인17ㄱㅇ 인권도서관/인권도서관/ 대출가능

목차 일부

통일

*남북한 비교하여 독일 통일 이전 동서독간 주민 왕래, 교류협력 현황 및 중국과 대만의 주민 왕래, 교륙협력 현황 = 1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이 각각 상대방과 합의 과정없이 취한 긴장완화 조치 내역 및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 = 6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관련 = 9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한 통일교육의 지침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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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통일

*남북한 비교하여 독일 통일 이전 동서독간 주민 왕래, 교류협력 현황 및 중국과 대만의 주민 왕래, 교륙협력 현황 = 1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이 각각 상대방과 합의 과정없이 취한 긴장완화 조치 내역 및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 = 6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관련 = 9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한 통일교육의 지침 = 17
*통일교육 = 29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 33
*통일교육 현황 및 문제점 = 35

이산가족 상봉

*8월 15일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대하여 = 37
*면회소 설치문제 추진 상황 = 42
*이산가족의 제3국 상봉건수 = 43
*현재 파악된 이산가족수 및 향후 상봉계획 = 44

비전향장기수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대하여 = 45
*비전향장기수 북송 관련 주변국, 특히 일본의 입장과 신광수 씨의 북송에 대한 일본 국내 반응을 보도한 일본신문, 잡지 사본 = 55

국군포로 및 납북자

*국군포로 및 납북자 현황과 대책 = 60
*미송환 국군포로 관련 = 64
*국군포로 송환에 대하여 = 71
*6.25 납북자 및 6.25 월북자, 휴전이후 납북자와 월북자, 미귀환 국군포로, 유엔군 포로, 유엔군 유해에 관해 조사된 통계 내역 = 75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대책 = 77
*2000년 현재 납북자 및 국군포로 현황 = 78
*탈북 귀환한 군포로 관련 = 79
*종전 협정 당시 국군포로 총원, 송환된 인원, 현재 생존해 있는 인원, 이들의 북한 생활상 = 81
*국군포로 관련 = 82
*미송환 국군포로 관련 = 84
*70년대 이후 납북어선을 비롯한 납북자 처리 현황 = 85
*납북어선 문제 관련 = 98
*납북자 송환에 대하여 = 99

군위안부 및 일본전범 

*군대위안부 피해자 및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 100
*UN에서의 군대위안부 문제 거론 현황 = 103
*UN인권소위에 제출한 맥두걸 보고서 내용 및 제52차 연례회의 내용 = 105
*군대위안부 및 징용 관련 재판 현황 = 107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징용자 및 위안부 관련 사항 = 112
*일본 역사 교과서 연도별 왜곡 내용 및 대응 방안 = 116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논의의 현재 진척사항, 일본정부와 민간 단체의 보상실적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부 차원의 보상실적 및 향후 계획 = 118

재일동포 인권

*재일동포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일본정부의 입장 및 쟁점에 대한 진척사항 = 121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 = 124

노근리 민간인 학살 

*노근리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건의 내용, 관련단체 및 관련 인사의 주장,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향후 계획 = 127
*노근리 사건 진상조사 활동 현황 = 130
*노근리 사건 관련, 현재까지 양국의 진상조사 진척현황, 향후 조사일정, 성조지의 미국 데일리상병 현장부재보도 관련 진상조사 결과 = 133

탈북자 및 북한 인권

*북한 인권문제 관련 = 136
*북한이탈주민 = 145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 = 148
*북한인권 관련 = 155
*북한인권 개선촉구 민간단체의 현황과 지원내역 = 156
*북한인권 관련 NGO활동 현황 및 효율적 운영방안 = 157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 158
*현재 추정되는 탈북자 현황 및 정부의 탈북자 지원대책 현황 = 161
*탈북자 수용시설 관련 = 162
*북한 이탈주민 관련 = 164
*탈북자 외부활동 관련 = 167
*탈북자 지원정책 및 지원 현황 = 168
*탈북자 취업보호제 , 생업지원제, 영농정착지원 관련 예산지원 현황 = 170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후원금 조성내역과 지원 현황 = 171
*탈북자 문제 = 172
*탈북자 중 체류국에 의해 북으로 강제 송환된 인원 및 북에서의 처리 현황 = 173
*귀순자 출신성분, 입국경로 및 지원 실태 = 174
*북한이탈주민 관련 = 176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 및 범죄 유형 = 177
*1996-2000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대책 = 178
*현재 추정되는 탈북자 현황 및 정부의 탈북자 지원대책 현황 = 181
*중국 내 탈북자 현황 및 보호, 지원 내용 = 182
*98-2000. 8 까지의 탈북자 접수 및 조치 내용 = 183
*중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실태 = 184

북한경제와 대북 지원

*대북관련 민간단체 = 186
*식량지원 = 191
*각국 NGO의 대북한 지원 현황 = 205
*97년이후 북한 경제 동향 = 209
*대북 식량 지원 관련 = 210
*북한식량 관련 = 211
*최근 5년간 남북한의 GDP 비교 = 212
*96년 이후 대북 투자 성사 현황 = 213
*북한의 식량난, 에너지난, SOC난 관련 통계 = 215
*99년 이후 월별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현황 = 217
*각국 NGO의 대북 지원 현황 = 232
*북한 식량사정 관련(97년 이후 현대까지)-식량수급 현황/아사자 현황 = 235
*북한식량사정 관련(97년 이후 현대까지)-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물품 및 지원금액/정부 및 민간단체 대북 지원 현황 = 237

주한미군 관련

*주한미군에 관한 북한의 시각 관련-2000년 1월 1일 이후 북한측이 주한미군이 위상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 = 244
*주한미군에 관한 북한의 시각관련-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 등 = 245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관련 미.일.러.중의 지난 50년간 입장 변화내용 = 247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주장론자들의 현황과 그들의 논거 = 249
*국내 주한미군 철수론의 논거 = 250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 25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및 방위비 이외의 직.간접 지원 내역 = 252
*SOFA 개정협상 추진 현황 = 254
*7월 31일 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외교. 안보관련 공화당 정강정책 = 256
*미군 민주당 고어후보와 공화당 부시후보의 대한반도 정책과 대책 = 257
*SOFA 협정 개정 관련 미국 측이 인식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률체계의 문제점 = = 260
*한국이 독일, 일본에 비해 재판관할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미국측 주장의 논거와 대응 방안 = 261
*최근 5년간 주한미군의 범죄유형과 재판결과 = 262
*미군기지 주변의 집단민원 제기 현황 및 지방자치 단체와의 마찰 현황 = 263
*SOFA 협상관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SOFA 조항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공식 입장과 미국측의 협상 초안 = 266
*금년 7월 25일 미국 하원이 통과 시킨 해외미군범죄와 관련된 법안 내용 = 268
*8월 2일 열린 한미 SOFA 협상 결과 및 추후 협상 계획 = 270
*미국측이 현재 국내에서 무상으로 사용중인 건물, 대지, 제세공과금 내역 및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 = 272
*한국, 독일, 일본의 미군 방위비 분담 내역 = 274
*한.미 SOFA 관련 = 276
*최근 미국정부가 내린 주한미군 및 미국인 한국 여행자에 대한 경계령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과 대응 조치 = 281
*주한미군 관련 = 282
*SOFA 개정협상의 추후 일정 = 287
*세계적으로 미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액 및 동 분담액이 각국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 = 288
*SOFA와 관련, 95년이후 제기된 민원 사항 = 290
*SOFA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미국에 요구한 조항 및 이 조항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 = 295
*매향리 사격장 문제와 관련한 사건의 경위 및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관련단체의 주장, 향후 대책 = 297
*미국이 전세계 다른 나라들과 맺은 SOFA 제정 및 개정 일지 = 299
*우리 정부가 요구한 구체적인 개정 요구안과 미국측이 제시한 협상안 = 303 

기타 

*문화외교 활동지원 내역 = 304
*환경외교 주요사업 및 실적 현황 = 325
*인권외교 주요사업 및 실적 현황 = 331
*국제기구 진출 현황 = 336
*99년도 국제기구별 사업 분담금 납부실적 = 338
*뉴라운드 협상의 진행과정 = 342
*WTO 분쟁 관련 = 365
*통상전문가 협상내용 및 실적 = 380
*97년도 유엔관련 국제기구 분담금 집행내역 = 385
*98년도 유엔관련 기구 분담금 납부 현황 = 386
*99년도 유엔관련 기구 분담금 집행 내역 = 387
*2000년도 유엔관련 국제기구 분담금 집행 현황 =388
*1990-2000년까지 UN 지뢰제거사업 신탁기금 금액 = 389
*국제기구 또는 협약 중 특정한 무기 금지. 제거 또는 생산 등과 관련한 기구 또는 협약, 조항 및 내용, 우리나라의 참여여부, 조건부 참여 또는 미참여일 경우 그 사유, 참여한 국가, 미참여한 국가 = 390
*미국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뢰관련 대책 = 395
*우리나라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자료 = 396
*한.일 FTA추진 상황 = 403
*한.칠레 FTA추진 상황 = 407
*북한의 외교 관련 = 419
*남북한 동시 가입 주요 다자조약 목록 = 422
*북한 가입 다자조약 중 아국 미가입 조약 목록=425
*아국 가입 다자조약 중 북한 미가입 조약 목록 = 426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수출 연장 관련 = 431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후 북한의 국가인정 여부 = 432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신설과 관련한 미국의 반대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입장 표명 요청 경위 및 우리 정부의 입장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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