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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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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인권운동사랑방.인권정보자료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명/저자사항국정감사 자료집 :보건복지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편
발행사항서울 :인권운동사랑방,1999.
형태사항407 p. :표 ;29 cm.
주제명(단체명)보건복지위원회
비통제주제어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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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복지정책 및 통계자료

*대통령 공약 중 보건복지관련 이행현황과 불가능한 공약과 그 사유 = 1
*8.15 대통령 발표에서 제시된 '생산적 복지'에 대하여 개념, 주요내용, 후속대책, 예산반영 여부 = 30
*보건. 여성복지 담당자의 남녀평등의식 조사결과 보고서 = 82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가 한국의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제시한 통계...

목차 전체

복지정책 및 통계자료

*대통령 공약 중 보건복지관련 이행현황과 불가능한 공약과 그 사유 = 1
*8.15 대통령 발표에서 제시된 '생산적 복지'에 대하여 개념, 주요내용, 후속대책, 예산반영 여부 = 30
*보건. 여성복지 담당자의 남녀평등의식 조사결과 보고서 = 82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가 한국의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제시한 통계 = 184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회복지시설 현황 = 191
*전국의 단기보호시설 설치. 운영현황 = 198
*사회복지시설 점검관련 = 204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지급기준의 지원내역 = 223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현황 = 224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체계 도입 추진 결과 = 238
*시. 도별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채용현황 = 239
*일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실적 = 246

비리 사회복지시설 관련

*에바다 농아원 정상화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 257
*전북고창 행복원, 뿌엔나애육원(충남), 청주성화원(충북) = 259
*양집마을, 천성원 관련 = 329
*사회복지시설내 강제불임문제 = 342

여성 복지 관련

*여성복지시설 현황 = 344
*'98년, '99년 여성단체 지원현황 = 345
*여성권익보호와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대책 = 347
*가정폭력방지 및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상담요원양성,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연계망 2002년까지 구축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 = 350
*가정폭력 전문 상담소 현황/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35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 = 352
*97-99.8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현황 = 354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재교육 및 감호위탁에 관한 현황 및 향후 대책 = 355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선도보호시설 운영현황 = 357
*미혼모, 저소득 모자가정, 성폭력 피해자 등 취약여성에 대한 예방 및 지원 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 358
*96년이후 태아감별에 따른 낙태행위에 대한 조치, 지도, 단속실적 = 360
*최근 3년간 신생아 사망자 수, 사인명, 생존일수 및 대책 = 361
*96-98 OECD국가 대비 영유아 사망률과 국가별 순위 비교서 = 364

보육시설 관련

*보육시설 관련 = 365
*97-99. 8 전국보육센터 개설 수와 지원비용 내역서 및 이용자 현황 = 377
*직장보육시설 설치확대 = 379
*지역별 보육시설 수탁수요 및 예산편성 내역 = 381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지원 현황 = 382

노인 복지 관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추진내역 = 386
*노인 생활안정지원 실적 = 391
*노인복지대책 = 392
*노인복지 경로연금 = 393
*노인복지시설 현황 = 394
*전국 시.도별 노인양로, 요양시설 입소율 현황 = 395
*99년 경로연금 예산 및 집행현황 = 455
*경로식당 지원현황 = 456
*노인복지시설현황 : 최근 3년간 시.도별 노인인구수 대비 노인복지시설 현황 = 457
*생활보호노인 건강검진제도 현황 = 458
*만성퇴행성 진환 노인을 위한 방안과 계획 등  = 461
*노인복지 관련 = 462
*노인취업알선센터와 관련 = 482
*치매요양병원 현황 = 503
*치매 단기시설 현황 = 506
*치매요양병원 건립추진현황 = 513
*치매 노인대비 치매관련 이용시설 현황 = 521
*보건소 치매상담신고센터설치 계획안 등 = 522
*노인복지대책 = 523

청소년. 아동 복지 관련

*청소년 흡연과 관련 = 524
*아동 복지 시설 현황 = 527
*요보호아동 발생원인 및 대책 = 528
*아동관련 = 529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 533
*아동학대 관련 = 534
*기아 및 미아에 대하여 = 537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 545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 547
*아동의 건전육성과 안전보호대책 = 555
*아동대상 그룹홈 추진과 관련한 세부 논의사항 및 구체적인 계획 = 559
*위탁양육제도 관련 = 560
*학교 급식관련 = 563

장애인 복지 관련

*98. 6월말 대비 99. 6월말 기준 장애인 보호작업장 현황 = 565
*장애아(영아포함)을 위한 특수보육시설 확충 진행 사항 = 56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최근 조사자료 일체 = 569
*재활전문인력의 수급현황 = 575
*전국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 현황 = 576
*99년 장애인 편의증진 기금현황 = 577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관련 처벌 내용 = 578
*장애수당 현황, 확대 계획 = 579
*97-99.8 공공시설 장애인 주차장 시설 현황과 위반자 행정조치 현황 = 581
*99년 상반기 전국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현황과 시설현황 = 583
*장애인복지시설 발전위원회 = 590
*장애인자립자금 및 사회활동 여건조성 내역 = 616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 = 618
*장애인복지대책 = 620
*99.9월 현재 장애인복지시설현황 = 626

생활보호대상자 등 빈민 복지 관련

*실직저소득층을 위한 2차 사회안전망 확충 내역 = 662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중 삭감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활보장 대책 = 663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 노인 등 불우노인, 요보호아동, 무의탁 장애인 등과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결연사업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안과 현황 = 664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 보육료지급내역 = 666
*빈곤층 관련 = 667
*1999년 최저생계비 산출 기준 = 671
*실직자에 대한 생게자금 상환 현황 = 672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관련 = 673
*시.도별 소년소녀가장 급식비 지원 현황 = 677
*시.도별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현황 = 678
*생보자의 합리적 선정기준 관련 = 679
*저소득실직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대책 관련 = 701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 703

노숙자 부랑인 관련

*노숙자 실업자대책 관련 = 706
*노숙자 보호 대책 = 716
*부랑인(아) 시설 관련 = 718

의료사고, 분쟁 관련

*의료사고 관련 = 747
*의료분쟁 관련 = 751
*의료분쟁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향후 대책 및 제도 개선방향 = 765

기타

*병원내 소각장 설치현황, 시설 점검실적 및 처리결과 = 766
*병원적출물 관리대책 = 772
*정신요양시설 수용인원 현황 = 774
*정신병원관련 = 777
*결핵병동이 별도로 있는 종합병원 현황 = 784
*결핵환자 현황 관련 = 785
*95-99 에이즈 감염 환자의 신생아 출생률과 생활대책 방안 = 790
*에이즈 관련 = 791
*말라리아 환자 최근 3년간 발생현황 = 797
*전염병 관리대책 = 802
*전염병 관리와 관련하여 = 809
*의료보험 관련 = 815
*사회안전망의 적용현황 = 8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 825
*97-98. 8 전국 시.군.구별 제한급수 현황과 담수량, 불소화사업 현황 =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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